▶ 중국은 전기차 산업에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다른 국가를 앞서나가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을 정부 승인 구매자 리베이트, 10% 판매세 면제, 인프라(주로 충전기) 지원, 전기차 제조사를 위한 R&D 프로그램, 중국 정부의 전기차 조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이 2,309억 달러에 이름. 

▶ 정량화 불가능한 중국 정부의 지원(저리 대출,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 저가에 토지 제공 등)도 정량화 가능한 5개 유형의 지원에 필적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미국, EU, 캐나다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추가로 다른 국가와 전기차 부문에서 공조 확대, 중국과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논의, 충전 인프라 확충, 고품질 저가격 전기차 생산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함.

<목 차>

1. 서론

2.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현황

3. 주요국의 대응 조치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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