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조약 철회와 러시아의 뉴스타트(New START) 협정 참여 중단 이후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 말까지 핵탄두 500개, 2030년까지 1천 개를 목표로 보유량을 늘리면서, 공세적인 핵전력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CBM 숫자를 2000년 대비 4배까지 늘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력을 개량하는 등 미국에 대항하여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강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전력의 급격한 증강을 선택했다.

중국은 이러한 공세적인 핵전력 증강을 통하여, 핵전력의 생존성과 핵보복 능력의 강화, 핵 위기 시 우세 달성, 인태 지역에 대한 핵 강압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핵 전력이 강화되고 핵무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대되면서, 핵 사용교리도 핵 선제 불사용 및 비핵국가 핵 사용 금지라는 기존 원칙에서 유사시 핵사용 여지를 확장하는 더욱 공세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 예측된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민주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의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핵 연대를 추구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를 안보의 주축으로 하는 국가들의 안보 불안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선 중국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거의 대부분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또한 그동안 중국 핵 보유량에 따라 제한되었던 북핵도 중국의 핵무기가 급증하면 자연스럽게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핵 강압이 높아질수록,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위협과 도전은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핵 작전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1을 이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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