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되, 동맹 및 협력국과의 연대보다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 디커플링(decoupling) 추진 등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초기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치적 지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경제적 이익 등을 제시하며 트럼프와의 협상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나,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시행되면 경기 하강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정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 미중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강 대 강’ 구도로 발전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2기에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계기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의구심을 지적하고 비판여론을 확산하며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한중관계 회복과 경제교류를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회유를 강화해 반중 연대의 균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드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한중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국내 여론 분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중국 정부가 한중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점을 적극 활용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중러 연대 차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중국과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목 차>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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