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미중 갈등이 상호관세의 한시적 합의로 인하여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이슈에 관한 입장 차는 지속됨.

- 트럼프 1기에 중국의 주요 기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정책을 구체화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2기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 공급망 차원의 규제를 강화 중임.

▶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산업기술 발전에 관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금융위기 직후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R&D 지원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R&D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허 네트워크상에서 가파른 추격 및 선도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주요국의 대중(對中) 특허 인용 비중이 상승하고 글로벌 특허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05년 이후 미국의 대중 기술 인용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자체 기술에 대한 인용이 확대되는 것이 포착됨.

-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이미 자국 특허 인용 비중이 높았으나, 기술 내재화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인용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 기술 인용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기존 인용국(미국, 일본, 한국, 영국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임.

▶ 미국 측의 핵심 기술·산업을 겨냥한 추가적인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생산·특허 네트워크를 동시에 분석하여 공급망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부상은 무역이나 공급망 차원을 넘어 특허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핵심 기술·산업만을 겨냥한 ‘좁고 깊은’ 고강도 규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한국은 생산·특허 네트워크 차원의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공급망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중국 R&D 정책의 강화와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변화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