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정식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중국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중국경제 ○ 긍정적 측면 1. 교역환경 개선 WTO 가입으로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들과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정상교역 관계(NTR, 종전의 최혜국대우)를 누리게 됨. 또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 수출시 개도국 특혜관세(GSP)등 여러 혜택을 보장받게 됨. 2. 외자유입의 증대 WTO 가입을 계기로 대중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가 추진되며 상관습, 법·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대중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외자유입이 증대될 전망 3. 국내 개혁의 가속화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 개혁 등 국내개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 ○ 부정적 측면 1. 국내시장 잠식, 기업도산, 실업 급증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입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완화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이에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량으로 들어와 단기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 이로 인해 대규모 기업 도산 및 실업이 발생하고 이것이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경제 ○ 긍정적 측면 1. 교역·투자환경 개선 한국의 대중무역 환경이 개선되어 대중 수출 및 무역흑자가 늘어날 전망. 관세율이 낮아지고 각종 비관세장벽도 완화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한국의 대중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 2. WTO 규정에 의한 분쟁 해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간 무역마찰은 WTO 체제 하에서 처리되어, 그동안 쌍무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것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 3.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교역 환경 개선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은 다자간 교섭에 정식 멤버로 참가해 자국의 이익 뿐 아니라 개도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교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4. 한국의 대중투자 여건 개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업도 개방되어 중국 투자 분야가 확대됨.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법과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대중국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확대될 전망 5. 고기술·고부가가치 부품기지 역할 수행 외국기업의 중국내 생산시 부품의 중국내 조달 의무조항이 없어지고 부품 수입관세도 인하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각국에서 자유롭게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이 이들에 대한 고기술·고부가가치 부품기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생김. ○ 부정적 측면 1. 중국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2. 중국시장내 경쟁 격화 3. 한중간 통상마찰 빈번하게 발생 4. 대한국 외국인투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