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Focus〉 중국 WTO 가입, 한국에 양면적인 영향 미쳐 미국과 중국의 최종협상 타결로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각계에서는 국내 경제에 미칠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우선 거대 중국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4억6000∼1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계, 전자,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지난 마늘분쟁과 같은 무역분쟁이 발생할 때도 WTO 규율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금융·보험·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오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관련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역시 기대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WTO 가입 후 50% 미만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85∼100%에 달하는 중국의 완성차 수입 관세율이 WTO 가입 후 2005년까지 25%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중국 직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재 16∼22% 수준인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율도 6∼8%까지 인하될 예정이어서 현재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빠져있는 국내 유화업계도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 역시 존재해 중국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가 중국으로 더욱 집중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 섬유, 가전 등 일부 상품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기술투자를 확대해 가격 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농수산물 등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등 서둘러 중국의 WTO 가입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세계 각국 기업들과의 경쟁 및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기술력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