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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 저자

    김혜진

  • 출처

    LG경제연구원

  • 발행일

    2002.01.23

  • 등록일

    2002-12-17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한국기업의 대중국 섬유류 위탁가공은 확대되는 반면, 대북한 섬유류 위탁가공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매력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북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한국기업은 중국의 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물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저관세로 수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했으나, 중국이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어서 이러한 북한 진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이 부여되어 무역업이 향후 3년내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변경에서 보따리 무역을 하고 있는 교포들이 손쉽게 무역회사를 세울수 있게 되어 변경무역회사가 설립되고 양국 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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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