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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의 변화

  • 저자

    김혜진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1.08.31

  • 등록일

    2003-08-29

국가계획위원회는 중국의 WTO 가입의 유리한 영향과 불리한 영향을 분석했는데, 유리한 영향으로는 우선 외국기업의 투자 영역, 범위, 지역 등의 제한이 점진적으로 폐지되어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이 더욱 성숙될 수 있을 것임을 들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증가가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국내산업 경쟁력 및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불리한 영향으로는 중국 국내시장 경쟁 격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우대정책 폐지,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일부 산업의 중복 투자 가능성, 외국기업의 중국내 융자 제한 폐지 등으로 인해 실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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