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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貿易紛爭의 豫防과 解決을 위한 法律 對策 (한중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률 대책)

  • 저자

    이상직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발행일

    1999.2.10.

  • 등록일

    2003-09-03

목차

머리말
중국법의 특색
중국법의 法源
무역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무역분쟁 발생시의 해결방안
맺음말

-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기본적인 법제도와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최근 들 어 한·중간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중국법은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점차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중국정부 또한 법치국가 실현에 경제개혁의 사활을 걸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임. (총 25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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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