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 중국정부는 3단계 발전전략을 추진, 1,2단계인 溫飽(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와 小康단계(여유있는 생활 단계)가 각각 80년대와 90년대에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3단계인 현대화 단계를 2000년대에 실현하기 위해서 서부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동부 연해지역이 그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해왔으나, 현재 산업구조 조정단계에 진입, 동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서부지역의 막대한 시장, 숙련된 노동력 및 광산자원 등 자원개발이 필요 - 특히 서부대개발 정책을 중점 제기하고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 10차 5개년 계획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서부개발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 . 동, 서부 지역간 경제력 차이(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구분 동부 서부 ---------------------------------------------------------------- 면적 13% 56% ---------------------------------------------------------------- 인구 41% 24% ---------------------------------------------------------------- GDP 65% 15% ---------------------------------------------------------------- 연평균성장률(79~98) 12.8% 8.7% ----------------------------------------------------------------- 인프라 투자비율 60% 20% (79~98) ---------------------------------------------------------------- 사회복지 시설 45% 20% ---------------------------------------------------------------- 국유기업 기술인원 51% 17% ----------------------------------------------------------------- 대외무역 99년 총수출액의 91%를 동부지역에서 달성 (광동 및 상해 지역이 전체의 약 50%차지) ----------------------------------------------------------------- 외자도입 서부는 전체도입액의 5.42%에 불과 ================================================================= - 또한 서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산림개간을 진행,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홍수(98년의 양자강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되어 서부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보호 필요성이 급증 - 한편, 중국정부가 중서부개발을 거론하면서도 특히 서부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부 지역은 전통적 농업 생산지역이면서 공업수준도 일정수준에 달하여 자체발전이 가능 하다고 보나, 서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나. 주관부처(서부개발 영도소조 및 판공실) - 서부개발 영도소조는 조장이 주룽지(朱鎔基) 총리이며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교통부장, 농업부장 철도 부장 등 20개 부문의 지도자들로 구성 - 판공실은 국가발전계획위 주임 쩡페이옌(曾培炎)이 주임을 겸직하고 있으며 산하 조직으로는 3개팀, 즉 정책기획(서부개발 정책수립 등),환경(생태환경정책 시행 등), 경제사회발전(인프라 건설, 산업구조조정 등)팀이 있음 2000년 3월 16일 국무원산하에 서부개발영도소조판공실을 정식설립하고 업무 개시 다. 추진방향 - 서부개발은 3단계 국가발전전략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 개발초기(2000~2005년) :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 기구수립, 홍보, 기초건설 가속화 대규모 개발 (2006~2015년) :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전면발전 (2015~2050년) : 서부지역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 중국정부는 최근 2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서부 지역의 기초시설 건설 및 산업자원조사 등 방면에 투입하고 꾸준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서부대개발정책을 수십년의 시간을 들여 추진해나갈 장기발전전략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 - 98~99년 내수확대를 위해 발행한 1200억위엔 상당의 국채중 상당부분이 서부 지역에 투입되었으며 98년의 경우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액이 동부보다 14% 높았음 - 재원면에서 정부투자외에도 신규 외자 및 연해지역 외자기업의 재투자 등 각종 투자주체의 참여를 적극 추진. 또한 금년에 발행할 국채중 상당부분을 서부지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서부건설에 참여하려는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 서부 건설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 - 개발전략면에서 맹목적인 자원개발을 배제하고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우위가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 . 서부지역은 항공 우주산업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특히 서안은 첨단 기술 산업단지로 전망이 밝음 - 개발형식면에서 종래의 조방형 개발로부터 지속발전 가능형으로 전환, 생태환경 건설과 연계 추진 . 특히 서부지역은 중국의 식수원인 황하 및 장강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중시하고 경작지를 산림, 초원 등으로 환원하는 사업 추진 -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우선 기초시설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에 주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제품을 육성 발전 . 장기적으로 서부의 자생적 발전능력제고 -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발전전략 추진 . 운남성은 열대, 아열대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 사천성은 가공공업, 섬서성은 첨단기술산업, 신강은 면화와 토마토, 천연가스 등을 개발 라. 세부 사업계획 - 2000년말까지 서부대개발 종합계획 수립 - 개발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교육 및 인재유치 정책 중점연구 - 인프라 확충(2000년착공 10개 신규건설사업) ================================================================================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 1.西安-南京철도의 西安-合肥 西安에서 南陽을 거쳐 南京으로 이어지는 철도 착공, 구간 건설 올해 우선 RMB 232억 (U$280억)을 투입, 西安-合肥 구간 995km 길이의 철도건설 -------------------------------------------------------------------------------- 2.重慶-懷化철도 重慶-懷化의 철도 640km 구간 건설을 위해 RMB 182.3억 (U$22억) 투자 -------------------------------------------------------------------------------- 3.서부 간선도로 건설 국도 주요 간선도로 및 빈곤지역과 통하는 도로 1,700km 건설 -------------------------------------------------------------------------------- 4.공항건설 西安 咸陽국제공항，成都 雙流, 蘭州 中川 공항 등 -------------------------------------------------------------------------------- 5.重慶 고가 철도 건설 重慶의 교통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重慶에 RMB 32.58억 一期공정 을 (U$3억9천만) 투자, 13.5km 길이에 총 14개 역을 경유하는 고가 철도 건설 -------------------------------------------------------------------------------- 6.紫達木분지 천연가스관 紫達木에서 靑海의 西寧을 거쳐 蘭州에 이르는 연간 수송 공사 (총연장 953km) 규모 20억입방미터의 가스 수송관 건설 --------------------------------------------------------------------------------- 7.發電 및 홍수방지용 四川의 紫坪鋪 프로젝트 수리시설공사 - 都江堰과 成都의 물공급량을 550입방미터 늘이고 매년 (투자액 총 RMB 75억) 34억 kw시의 전력을 발전하기 위하여 건설 寧夏 회족자치구의 沙坡斗 수리시설 건설 - RMB 13억(U$1억6천만)을 투자, 76,600헥타의 토지를 관개하여 지역의 홍수방지능력을 높이고 연간 7억kw시 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함 ---------------------------------------------------------------------------------- 8.생태계 건설 및 황무지 13개성에 걸쳐 경작지로 이용되던 343,300헥타의 토지를 조림사업 녹화하고, 432,000헥타의 황무지에 인공조림 또는 초원 조성 ---------------------------------------------------------------------------------- 9.칼륨비료공사 靑海성 鹽湖지역의 칼륨비료 생산에 투자, 농업생산성과 성 경제발전을 도모 ---------------------------------------------------------------------------------- 10.서부지역 고등교육 국채발행 자금으로 서부지역 고등교육기관 지원 기초시설 ================================================================================== - 중앙부처별 주관사업 . 철도부: 10.5계획기간중 RMB 1000억을 투자하여 6개 철로(3,000km)건설 . 교통부: 향후 10년간 RMB 7000억(850억불)을 투자, 35만km 도로건설 계획 . 민항국: 공항건설 및 서부 간선공항 네트워크 구축 . 농업부: 생태환경 보호에 이로운 농업, 절수 농업 및 목축업을 중점적으로 발전 . 정보산업부: 통신건설 . 임업국: 장강 및 황하 중상류 조림녹화사업 추진, 자연보호구 설립 등 10년 임업 건설 계획 . 국가전력공사: 대중형 수력발전소, 수력기지 건설 . 과학기술원: 서부 국토자원과 생태환경 현황조사 실시 및 시범기지 건설 (RMB 2.5억 투자) . 인사부: 인재자원 개발계획 연구 마. 재원조달 - 인프라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국무원의 국채발행의 70%, 중앙정부 재정 예산의 70% 외국정부차관의 70%로 충당할 계획임 - 상기 재원외에도 지방 성시정부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해당 성시 재원이 투입되며 외국기업들의 직간접투자 자금도 이용될 것임 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 중서부 지역 각성 자치구, 직할시가 국가의 비준을 거쳐 제정한 외자도입산업과 프로젝트 사업목록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질적으로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는 관련설비 도입 및 기술, 원자재,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설비 세수정책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수입관세를 면제 - 중서부지역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조건 및 주식보유비율의 제한 등을 대폭 완화 - 중서부 지역에 설립된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수우대 정책이 만기된 후 3년동안 15%로 기업소득세 감면징세 -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재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외자비율이 25%이상일 경우, 동지역에서도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향유함 - 연해지역의 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에 진출하여 다른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도급 경영하는 것을 허용함 - 중서부지역 각성, 자치구, 직할시는 그 수도지역에서 이미 건설한 개발구중 한개를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신청할 수 있음 바. 기대효과 - 서부지역 경제개발을 통한 동,서 빈부격차 해소 . 78~98년사이 동부지역의 GDP는 52%에서 65%로 상승했으나 서부지역은 17%에서 15%로 하락 - 개혁개방 초기 청해성의 1인당 GDP는 광동성보다 높았으나 98년에는 광동,복건성의 1인당 GDP가 RMB 10,000을 초과한 반면, 서부지역 5개성은 신강(RMB 6,229)을 제외 하고 4,500에도 못미침 - 서부지역 자원을 이용한 사회, 경제분업으로 공통발전 가능 - 서부지역에는 각종 석유, 가스,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수자원은 전국의 82.3%가 집중 되어 있으며 관광자원도 풍부 . 석유매장량 : 5.1억톤(전국의 23%) . 석탄; 3,000톤(전국의 30%) . 천연가스; 4,354억㎥(전국의 58%) . 니켈,백금(감숙성) : 전국의 62%, 57% . 칼륨(청해성); 전국의 97% - 국내 내수시장 확대에 기여 . 도로, 철로, 통신망 건설 등에 필요한 투자자금과 관련 기자재의 도입, 도시화진전 으로 인한 거주민의 구매력 증대 - 서부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 98년 전국 전화 보급율은 10.68%인반면 섬서성 5.1%, 감숙성 3.8% 청해성 4.5%, 영하 7.07%, 신강 6.96%를 기록하는 등 서부지역이 매우 낙후 사. 우리의 진출방안 - 서부지역은 아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물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동부 연안지역보다는 투자환경이 열악하나, 연해지방 투자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각종 외자우대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내수시장 개방도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초기단계에 동 지역에 대한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최근 몇 년간 서부지역의 SOC 건설, 생태환경 개선, 자원개발 등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서부지역 개발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십수년 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우리의 진출도 장기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인접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남부에 위치한 운남성의 경우에는 동남아 진출 관문이 될 수 있음 - 투자 유망분야 . 자원개발분야: 유전,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및 여타 광물자원 개발 . 첨단기술분야: 전체적으로는 고급인력이 부족하나 서안이 중국의 주요 첨단산업 기지의 하나인데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는 고급 기술인력이 다수 존재 . 농업분야: 토마토, 고가의 요리재료인 백합뿌리, 과일, 장미의 주산지 . 관광분야: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호텔업 등 . 환경분야: 생태환경보호 관련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