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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역 투자환경개요

  • 저자

    이상직

  • 출처

    KOTRA베이징무역관

  • 발행일

    2002.6.19.

  • 등록일

    2003-06-20

〈개황〉 물리적인 투자환경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외환관리체제, 외자기업 세수제도, 세관 관세규정 등 여러제도 등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신중성이 부족하고 정책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과거 보다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진출확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별 투자 확대 방향〉 중국은 80년대에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점 → 선 → 면으로 이어지는 개방전략을 취해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전방위 다원화" 전략을 취했다. 특히 9차 5개년 계획기간중에는(96-2000) 지역을 7개로 나누어(동북지구, 환발해지구, 장강삼각주 및 연해경제구, 중부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 경제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 7대 경제구개발계획 : 제8기 전인대 4차전체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자치구 등 행정구역에 의한 경계선을 타파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7대 경제구로 나누어 각 지역에 부합하는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하였으며 단 산업의 획일화와 중복투자는 방지하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우위성을 감안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99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0년 주요사업으로 "서부대개발"계획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1월하순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팀을 주체로 하여 省市대표를 소집,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 "서부"란 陝西, 甘肅, 靑海, 寧河, 新疆, 西藏, 雲南, 貴州, 四川, 重慶, 廣西, 內蒙古등지로 정부당국의 "서부대개발" 계획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바 있는 '90년대에는 동부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우선 개발하고 2000년이후 동부연해 지역의 발전을 중서부 지역의 개발에 활용,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兩個大局》'론에서 출발한다. 20여년의 대외개방을 거쳐 동남연해 지역경제가 상당한 발전을 하고, 서부도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초적인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할 때, 서부개발은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 지역경제 발전, 내수부양과 관계될뿐만 아니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이라는 경제이면의 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부대개발"의 기본방침은 "우선 인프라구축을 강화한 다음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력을 배양,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부는 총 면적이 540만㎢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2.85억으로 전국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탐사된 매장자원만해도 전국의 68%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도 에너지, 관광자원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서부개발의 추동력이 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내는 홍보자료에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 예를들면 양모, 과일, 중약재, 석재 등을 이용하여 현지가공을 진행할 수 있고 군사공업기지, 중공업도시(시안,란저우 등)의 과학기술역량과 공업기초를 이용,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 발전이 유망하고, 신쟝(新疆)의 변경무역을 통해 현지 가공품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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