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우리나라 對중국 투자기업의 사업철수 급증
o 2001년 우리나라 對중국 투자기업의 사업철수 규모는 19건, 727백만 달러 기록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철수 규모 가운데 56%(금액기준) 차지
o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사업철수 비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
o 실제로는 사업철수 기업은 이보다 수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5,019건, 50.2억 달러이나 중국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
- 對중국 사업을 정리한 기업들은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
사업철수의 주된 방식 : 지분매각, 청산, 파산 등
o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분매각 방식을 가장 선호
- 합작 상대방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용이
- 시간적·금전적 비용 절감(자산처분 용이, 우대혜택 환수 등)
o 가급적 지분매각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청산절차
- 파산은 '자산<부채'시 강제로 추진되며, 사업주에 대한 사법적 절차도 배제할 수 없어 되도록 피해야 할 것임.
사업철수의 주요 원인
o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철수를 단행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음 네 가지로 분류
①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미비형
② 합작선과의 불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형
③ 중국의 제도·시장변화에의 적응 부족형
④ 투자자 모기업의 경영 부진 혹은 전략적 사업 조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