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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역전에 IT부문 몸살 우려

  • 저자

    이상직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 연구소

  • 발행일

    2002.8.22.

  • 등록일

    2002-12-16

중국이 IT부문에 대한 수입관세 제도를 조속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WTO가입에 따라 중국IT 부문은 역전된 수입관세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산업부 정보센터의 연구원인 주펑주는 "역전된 수입관세가 중국 IT제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많은 이들이 경고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을 준수하여 통신장비, 컴퓨터 및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나 주요 전자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어 완제품과 부품간에 역전된 관세가 중국 IT 제조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IT제조업계는 수입부품 가공 및 완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어 그 피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LCD스크린에 대한 수입관세는 12%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LCD모니터에 대한 수입관세는 15%에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3.8%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LCD 모니터에 대한 수입관세는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IT업체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IT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속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주펑주의 주장이다.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높이는 것은 WTO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역시 정보산업부의 연구원인 타오샤오후아는 이전에는 아웃소싱을 통해 중국IT제품을 구매하던 몇몇 중국기업들이 이제는 수입품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역전 현상으로 IT완제품 생산라인의 해외이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IT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타오샤오후아는 경고했다. WTO협정에 따라 중국은 2005년경에는 모든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IT 부품과 원자재에 대한 관세철폐를 서두르는 동시에 전문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제조업체들 스스로 기술혁신에 힘쓰고 연구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하이테크제품 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로 IT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펑주는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인포 서비스 (200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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