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가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으나 지역 간에는 발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 동부 연해 지역은 시종 초고속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중부와 서부 지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느려 서부와 동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서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 12개 성으로 구성된 서부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71.5%, 인구는 28.8%를 차지하고 있으나 GDP는 17.1%, 외국인투자는 4.1%이며, 무역액은 3.3%에 불과하다. 또한 2001년 서부 지역의 연평균 개인소득은 5,043위안으로 동부 연해 지역 성과 도시의 40%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평균(7,534위안)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부 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시설이 취약하다. 서부 지역은 수리시설이 부족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아직도 통신과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 둘째, 생태환경상의 문제이다. 전국의 험한 구릉경작지의 70% 이상이 서부에 있으며 토사로 인한 전체 토지 유실의 80% 이상과 사막화의 90% 이상이 모두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셋째, 저조한 생산성과 불합리한 산업구조이다. 서부 지역은 농업생산 조건이 열악하고 공업기술 수준이 낮으며 서비스업의 발전도 저조하다. 넷째, 낮은 교육 및 과학기술 수준이다. 서부의 교육 및 과학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종합 교육지식 발전지수가 전국 수준의 60%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서부 개발의 기본 목표는 전국적인 현대화 구현 이렇게 낙후된 서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00년 초 ‘10.5 서부개발총계획(西部開發總體規劃)’을 발표했다. 이 서부 개발의 기본 목표는 몇 세대에 걸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1세기 중엽에 전국적인 현대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부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전 국민의 윤택한 삶과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부 개발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서북부 지역의 시안, 란저우, 우루무치, 인촨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이다. 두 번째 지역은 충칭과 청두를 중심으로 하는 양쯔강 상류 지구이다. 세 번째 지역은 남부 지역으로 서남 지역의 바다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난닝, 꿰양, 쿤밍 등의 항구도시와 관광 개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서부 대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수리.교통.에너지. 통신 등의 인프라 건설이고 둘째는 경작지를 줄여 숲을 조성(퇴경환림, 退耕還林)하는 생태환경 보호 운동이다. 셋째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서부 지역의 인력 및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며 넷째는 산업 구조조정과 전통산업 개혁, 농업의 특화 등을 통해 선진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개방 확대를 통해 외국 자본을 서부 지역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생태환경 보호와 인프라 구축 등에서 큰 진전 중앙 정부는 상기의 서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부개발영도소조(西部開發領導小組)를 설립하고 서부 대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의 우선 배분, 대출 및 세수 우대정책, 세관의 관세 우대정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서부 지역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생태환경 보호와 인프라 건설 등 주요 서부 대개발 사업들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퇴경환림’의 생태보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00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2002년에는 25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장(新疆) 자치구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으며 4,418만 무(1무=6.6667아르)의 경작지를 숲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4,404만 무의 황폐한 벌거숭이산과 땅이 녹지화 되었다. 둘째, 주요 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전개되면서 인프라 구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된 새로운 10대 서부 개발 사업에 총 1,000억 위안(약 120억 달러)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에 시작된 12개의 중점 사업에는 약 2,000억 위안(약 240억 달러)이 투자되었다. 2002년에는 서부에서 동부로의 가스 수송 및 전력 송출 사업, 타림 하천과 헤이 하천의 정화 사업, 샤오완 수력발전소, 서베이 가스전 개발, 총칭쟝베이와 라샤 공가 비행장 확장 건설 사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었다. 최근까지도 청해-티벳 철도, 가스겴晥?및 대형 수리 관련 프로젝트, 도로 간선화 사업 등 ‘10.5 서부개발총계획’이 확정한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셋째, 농촌의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농촌 지역 인프라 건설의 핵심은 교통, 전력과 통신이다. 각 현까지 송유관 건설, 향까지 전기 공급, 촌까지 TV 방송 송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교육.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어려움은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이와 같은 수년 동안의 노력으로 서부 지역은 자연 및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서부 지역 경제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서부 대개발 사업을 통해 생태환경과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최근까지도 필요한 자금과 인재가 서부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몇몇 중요한 사업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서부와 동부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서부 지역 내에서의 발전 역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서부 개발은 지난하고도 방대한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3~5년 동안의 서부 지역 발전 속도가 동부와 같이 빠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2000년 서부 개발 전략을 실시한 이후 서부와 동부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서부의 생활환경은 퇴경환림, 생태환경 보호,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중점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서부 지역의 인력, 특히 정부 관료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서부 경제 역시 급속한 발전을 이뤄 동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 약력 1955 중국 상하이 출생 / 1988~1990 홍콩 동남정보경제센터 분석가 / 1993 상하이 푸단[復旦]대 국제무역학 박사 / 2001~현재 상하이 푸단[復旦]대 세계경제학과 교수 및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 / 2002. 9~2003. 8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초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