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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정환율제 관련 보고서[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국 최근주요이슈)]

  • 저자

    경제기구과

  • 출처

    외교통상부

  • 발행일

    2004-03-05

  • 등록일

    2004-03-08

-------------------요약--------------------

 경제분석기관인 Global Insight사는 최근 중국의 환율제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고정환율제는 통상마찰 이외에 중국의 유동성 과잉 및 과열 경제성장 등의 문제를 가속화 시켜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위안화 문제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위안화 재평가, ② 환율 변동폭은 확대하되 자본통제는 유지 ③ 자유 환율 변동제 도입과 자본금계정(capital ccounts) 개방 ④ 위안화를 주요 교역국의 화폐에 연계 ⑤ 현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되 외화수입의 유출 허용 및 기타 평가절상 압력 완화책 도입 등 5가지 정책을 제시, 평가하고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각종 위험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고정환율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과열된 국내경기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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