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마이너스 이율 시대 도래 전망

최근 주민소비가격지수(CPI)가 일년 정기 저축 이율을 이미 초과하면서, 매체들은 ‘마이너스이율시대’의 도래를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일부 매체는 마이너스 이율 상황 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들은 중국증시가 이 때문에 ‘장기호황’시기를 맞이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 마이너스 이율이 중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장기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이율이 경제발전에 큰 부작용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통화팽창 추세에 대해 유의주시하고 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마이너스 이율을 완화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하려 하고 있다.

1997년 경제가 통화긴축에 직면한 후, 국가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재정하여 내수를 활발하게 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계속된 이자율 인하는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 작년 연말부터 주민소비가격지수가 점차 안정을 찾았으나, 금년 1월 주민소비가격지수가 3.2%라는 높은 비율로, 일년 정기저축 이율을 넘어 서면서(현재는 1.98%이고, 20%의 이율을 제외하면 실제이율은 단지 1.58%이다), 마이너스 이율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이너스 이율은 우선 일반 시민들의 가계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마이너스 이율 상황에서 저축 실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구매력이 감소한다.

일부 시민들은 증시에 투자하거나 다른 경로로 화폐의 투자 평가절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투자경로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수익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그나마 현금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시민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고 마이너스 이율은 중산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실업자들과 빈공가정의 생황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마이너스 이율이 만약 완화되지 않는다면 통화팽창이 가속화되고, 사회에 심각한 모순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3. 마이너스 이율 도래의 원인 및 영향

원쟈바오(温家寳) 총리는, 중국의 경제가 현재 중요한 과도기에 있는데, 투자규모가 크고, 물가상승 추세가 현저한 것이 두 가지 두드러진 문제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이율과 물가상승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  즉,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민 저축 실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이율이 투자   과열을 불러오면, 투자원가가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 투자과열은 원자재 등 1차 생산 원가의 상승을 가져오고, 1차 제품의 가격은 다음 단계의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격의 빠른 상승은 결국에는 소비가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전면적으로 통화팽창이 야기된다.

- 최종 소비 수요 약속 등의 원인으로 초기 제품과 중간 제품의 가격 상승이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생산과잉으로 인한 통화긴축이 야기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4. 마이너스 이율의 긍정적인 영향

 다른 평론가는 마이너스 이율이 증시에 호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율에 찬성한다. 그러나 마이너스 이율로 인해 증시가 좋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 안정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호황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 마이너스 이율로 인한 증시호황은 은행자금에 포함된 대량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고, 통화    증시의 소비 효율이 소비가격의 상승을 촉진하게 되어 통화 팽창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5. 중국경제의 위기 및  대처방안

원쟈바오 총리는 양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은 작년 SARS때보다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경제에 내포되어 있는 심층적 모순과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경제의 안정이 시급하다. 만약 경제가 재차 통화팽창에 빠진다면, 그에 따르는 불리한 영향은 개혁이래 두 차례에 걸친 통화팽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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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첫째, 적극적인 조치를 제때에 취하는 한편 적합한 이율 상승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거시경제조정 조치를 취해서 주민소비가격지수를 낮추어야 한다.

- 둘째, 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무이자를 채택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지만, 경제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히 이자 상승을 포함한 관련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

현재 경제 형세에 대해 국가가 취하는 거시조정 조치의 정도는 전례 없는 실험이고, 정책결정자의 패기와 지혜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다. 원쟈바오 총리는 개혁개방 이래 두 번의 통화 팽창과 한번의 통화 긴축을 겪고, 경제안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도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국가는 충분한 경제실력과 풍부한 경험에 따른 교훈을 갖고, 현재 실제 경제 상황을 근거로, 투자과열과 경제과열을 막는 것을 막아, 통화팽창을 방지 하고, 현재의 마이너스 이율 상황을 완화하여 경제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자료출처: 21世紀經濟報導 (2004/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