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FTA바람이 중국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다자간 협의체인 WTO의 틈새를 비집고 쌍방간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위 FTA체결이 미국이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와 NAFTA를 체결한지 10여년만에 전세계에 거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작년 14건의 체결을 기록한 FTA 건수가 금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올 1월 1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와의 FTA를 발효시킴으로서 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모범적인 FTA추진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태국등 아시아국가들이 FTA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실제 발효국이 없는 상황에서 비록 중국으로 귀속됐긴 하나 홍콩과 마카오와의 FTA발효(태국과 인도는 금년 3월 1일부터 발효)는 중국의 FTA추진 적극성을 엿보게 한다.
ㅇ ASEAN
중국이 FTA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아세안이다. 화교들의 상권장악력이 비교적 크고, 또 실제 중국 수출입의 60%, 투자유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만큼 FTA체결시 그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추진에 나선 것은 2001월 11월이었다. 당시 2002년 1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10년안에 아세안과 중국지역을 완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 데 합의를 했으며, 같은 해 11월 아세안 국가간 불일치한 관세를 순차적으로 제거해 일치시키자는 시간표를 제정한 [중국-아세안 경제합작협의서]작성을 이끌어냈다.
특히, 2003년 10월 1일 [중국-태국 과일채소류 무관세협정]을 발효시켜 과일과 채소류 188종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면서 아시안과의 FTA완전 체결에 한걸음 다가섰다.
ㅇ 홍콩, 마카오
다음으로 추진한 지역이 홍콩과 마카오간이다. 2001년 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2003년 6월 30일 홍콩과 마카오와 각각 "중국내지와 홍콩(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구축방안"(CEPA)이라는 협정서를 체결했고, 이를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키로 합의함으로써 가장 완전한 형태의 FTA를 체결했다.
이로써 홍콩, 마카오와 중국간 273개세목 4000여종의 품목이 무관세의 혜택을 받게 됐다.
ㅇ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과의 FTA추진에도 3국중 가장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의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2002년 11월 4일 APEC 회의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양국에 동북아지역에서의 FTA필요성을 제기했고, 아울러 한중일 3국간의 FTA추진타당성 연구를 제안했다.
2003년 5월 중국 상무부 산하 아시아·아프리카연구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지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과 일본의 관심을 끌었으며, 2003년 10월 중국 溫家寶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3국 회의에서 일본수상과 한국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한·중·일 3국간 연합협력 선언]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3국간 협력위원회'가 설치돼 3국간 FTA문제를 본격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2월까지 2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ㅇ 인도
인도는 2003년 6월 인도의 바지파이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중국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제기를 했으며,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으나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ㅇ 호주
호주와는 2003년 9월부터 자유무역지역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2004년 1월 16일 중국 상무부 馬秀紅부부장이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호주 무역부차관과의 회의에서 2005년 10월까지 FTA체결 필요성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TA 추진대상국을 대양주까지 넓혔다.
ㅇ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FTA추진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만큼 검토분야가 많아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전면적인 FTA추진보다는 국경도시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미 국경도시간 초보적인 형태의 자유무역지대는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간에는 존재해오고 있지만, 중국의 주장에 의해 2003. 9월 상해에서 [上海合作組織成員國多邊經貿合作鋼要]를 체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이의 첫 조치로 2003년 9월말 중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일종의 경제특구와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졌다. 신강위그루자치주와 카자흐스탄 아라무트주를 연결하는 후올커스지역을 [중-카자흐스탄변경자유무역구]로 지정하기로 양국간이 합의를 한 것인데, 이 지역내에서는 관세의 폐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요소가 배제된다.
중국은 이들국가들과는 5천킬로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만큼 이와 같은 자유무역구의 형태를 많이 만들어 실제로 FTA와 같은 효과를 보려 계획하고 있다.
ㅇ 메르코수르
남미와도 FTA체결 의사를 보이고 있다. 2003년 9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이 주축이 된 남미경제공동체와의 FTA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FTA협정을 맺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총 20여개국에 이르며, 10여개국가들과도 공식적으로 FTA협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