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대출과 투자증가율 급증 등에 따라 중국경제 과열 우려 대두
ㅇ 지방정부, 공기업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의 모럴 해저드와 비효율적 금융시스템, 해외자본 유입, 부동산 투자 열기 등이 원인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 및 재할인율 인상 등 통화정책과 기타 행정 규제를 혼용하여 과열 우려에 대처

□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는 시각 제기
ㅇ 긴축조치가 실패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집행으로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ㅇ 자산가격 폭락 등 경제충격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불안 양상이 표출될 경우
ㅇ 해외로부터 유입된 유동성이 유출되거나 선진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 그러나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기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現 상황에서는 경기의 연착륙 국면을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
ㅇ 90년대 중반의 과열국면과 현재 시점의 경제 양상은 상이
- 투자 증가율은 당시보다 높으나 CPI, GDP, M2 등이 낮은 수준
ㅇ 또한 당시보다 긴축조치가 선제적이고 선별적이라는 점 등도 긍정적
- 후속 조치로써 금리인상이 실행되더라도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제 충격은 크지 않을 듯

□ 결론적으로 현재의 선별적 긴축조치는 내년초까지 투자 증가율을 10~20%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시키는 정도에서 조절될 듯
ㅇ 다만, 예상과는 달리 경착륙 국면이 도래할 경우 NPL 문제가 부각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