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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긴축기조로의 전환과 시사점

  • 저자

    김화섭

  • 출처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04-05-10

  • 등록일

    2004-06-16

 

▫ 경기 과열의 주범은 부동산 개발 투자
ㅇ 최근 중국의 경기 과열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관련 산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투자 과열에 주로 기인

▫ 과열 방지 대책은 부동산 및 관련 산업 억제에 초점
ㅇ 정책당국은 과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재정 금융정책 마련·발표
-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개발 억제 및 관련 산업 투자 억제에 초점
- 이는 현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 과열 방지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는 3 / 4분기 이후 판단 가능
ㅇ 과열 방지 대책이 2 / 4분기까지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전망
- 극단적인 대책 실시 여부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3 / 4분기 이후 판명

▫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ㅇ 전망:중국이 긴축 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새로운 성장 요인(교육열, 기술 생산성 향상, 제도 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대두, 동북 3성 재건계획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을 감안하면 연 8 %대의 성장은 가능한 것으로판단
ㅇ 시사:중국의 각종 경제적 긴축 조치가 향후 단행될 지도 모를 위안화 평가 변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
- 수세가 아닌 역공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에너지 개발(화전 및 원전) 및 동북 3성 지역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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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