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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 파산법 도입

  • 저자

    박세근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발행일

    2004-08-01

  • 등록일

    2004-08-03

중국은 2005년부터 신 파산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 파산법은 2005년 초 개최될 전국인민대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파산법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이전인 1986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중국정부는 실업문제 등을 우려하여 파산법 개정을 미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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