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産銀, ‘한․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보고서 발표 ―

’99년부터 ’03년까지 최근 4년간 국내 제조업중 반도체를 제외한 무선통신기기, TV, 컴퓨터 등 주요 IT업종과 섬유, 제지 등 주요 경공업의 對중국 경쟁우위가 크게 약화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술집약재 및 중간투입재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신기술 및 부품․소재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99～’03년중 한․중 무역특화지수 차이의 확대 또는 축소를 對중국 경쟁력 강화 또는 약화로 보고 한․중산업의 업종별, 성질별, 가공단계별 국제경쟁력을 조사, 분석한 ‘한․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순수출/수출입)×100)를 기준으로 볼 때, ’0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분석대상 21개 업종 합계)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중화학공업은 우리나라, 경공업은 중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9～’03년중 한․중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모두 약화됐으며 우리나라(무역특화지수 4.4p 하락)의 약화정도가 중국(1.9p 하락)에 비해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 <표 1> 참조)

보고서는 2003년 현재 총 21개 제조업중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유기화학 등 14개 업종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3개 업종에서 우위를 점하고 4개 업종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99년부터 ‘03년까지의 경쟁력 변동추이를 보면, 對중국 경쟁력이 강화된 업종은 8개 뿐인 반면 약화된 업종이 무선통신기기, TV, 컴퓨터 등 주요 IT업종과 섬유, 제지 등 주요 경공업을 중심으로 13개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 현재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14개 업종 가운데서도 ’99년에 비해 對중국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이 9개(중화학 5, 경공업 4)나 되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 <표 2> 참조)

지난 7월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중․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서도 2004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술수준이 중국보다 3.8년 앞서고 있으나, 이 가운데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 등 주요 IT산업과 경공업은 불과 2.5년 이내의 근소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머지않아 이 분야의 우위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99～’03년중 제조업 21개 업종을 세분한 27개 품목에 대한 한․중의 성질별 국제경쟁력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본․기술집약재 모두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특히 연구개발투자 부진 등으로 기술집약재(무역특화지수 7.7p 하락)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하며 중국(4.4p 하락)에 비해서도 약화정도가 더 컸다. 반면, 중국은 노동 및 기술집약재는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자본집약재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표 4> 및 <그림 2> 참조)

아울러 ’99～’03년중 한․중 산업의 가공단계별 국제경쟁력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최종재의 경쟁력은 다소 강화됐으나 부품․소재의 수입 증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기초 및 중간투입재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특히 중간투입재(무역특화지수 10.2p 하락)의 경우에는 중국(0.2p 하락)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보고서 <표 5> 및 <그림 3> 참조)

보고서는 국내산업의 對중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R&D 및 설비투자의 활성화 ▶對중국 경쟁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주요 IT업종과 경공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적극 발굴․육성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한 IT, BT, NT 등 신기술산업의 적극 육성 ▶부품 및 소재산업의 집중 육성 ▶브라질, 러시아, 인도, 동유럽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및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노력 강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중심의 미래 주력 수출품목 발굴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중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