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ㅁ 과열 억제책 실시로 통화지표 증가율이 낮아지고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투자증가율은 여전히 높고 물가상승율은 가속되고 있음
ㅇ 중 정부, 과열 억제책 지속여부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긴축기조 유지 하에서 부동산 철강 시멘트 등 과열부문 억제는 지속하되, 에너지 운송 농업 및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 정책을 쓸 전망

ㅁ 한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마이너스 실질금리 해소를 위해 간접규제 방식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 빈번히 거론
ㅇ 금리인상의 효과와 관련하여 통화량의 낮은 금리탄력성,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수요견인보다는 코스트 푸쉬형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ㅇ 금리인상시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기업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 핫머니 유입 촉진 및 그에 따른 위엔화 절상압력 가중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음
ㅇ 따라서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소폭에 그쳐 충격은 피할 것으로 보임

ㅁ 또한 IMF, APEC, 美 정부 등으로부터 위엔화 환율제도 개혁 압력이 점증하고 있으나 환율 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