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최근 G7 재무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으나, 연내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2004년 8월 현재, 중국의 무역수지는 사실상 균형상태에 있으며,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도 절상추세에 있어서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은 1차 위안화 절상 논란이 있었던 2003년보다도 오히려 낮은 상황임.

-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면서 환율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입장에 변화된 것이 없음.

- 또한 중국은 내외의 평가절상 압력에 대해 수입확대, 해외투자 촉진 등 평가절상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금융환경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 국내 제도개혁의 속도를 고려하면서, 평가절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약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점진적인 방식으로 위안화 환율변동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만일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의 수출용 원자재를 위주로 한 대중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효과간의 상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임.

- 위안화 평가절상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원화에 대한 동반상승 압력의 영향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