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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과열 억제조치와 우리의 대응방안
Ⅰ. 최근 중국의 경기과열 현황과 원인 1. 경기의 과열조짐 2. 경기과열의 원인 Ⅱ. 중국정부의 대응 1. 최근의 투자 억제조치 2. 「긴축조치 시사발언(4.28)」이후 후속조치 Ⅲ.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 등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Ⅳ.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중국경제 2. 우리나라 경제 3.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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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최근 중국의 지역경제통합 추진전략은 피동적이던 데서 주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국은 경제자유화 전략과 동아시아지역 리더로의 부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내 FTA 등 지역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역내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안보적 측면의 의의를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동북아 FTA보다는 ASEAN과의 FTA를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 FTA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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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쇼크” 관련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최근 중국정부가 경기진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5% 내외에 달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금년에도 8% 이상의 고속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긴축 내지 경착륙 가능성은 작으며, 한국의 對中 수출증가율 급락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국의 경기진정 방침이 “중국발 쇼크”로 비쳐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해온 사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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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권시장의 현황과 향후 과제
아시아 최대 채권시장으로서 잠재적 유동성을 갖고 있는 중국 채권시장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발전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채권시장에는 관련 인프라 정비 미흡, 시장금리로의 채권 발행 불가, 비국유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채권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채권시장 관련 법률・제도적 정비,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공공채권 발행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은행 개혁, 회계제도 개혁, 파산법 개선 등 유관분야에서의 복합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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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의 숨겨진 구매력을 찾아라
지난 2003년부터 거대 이머징마켓인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소비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브릭스(BRICs) 4개국의 경우 낮은 1인당 소득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과 소비자수, 비공식소득등에서 선진국 경제에 버금가는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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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걱정할 것 없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증가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내수 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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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구조변화 및 시사점
<요약>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거대 내수시장과 선진기업과의 합작전략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은 향후 국제 교역구도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중・소형 승용차와 부품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향후 우리와의 수출경합이 예상된다. 중국은 국제경쟁력이 확보된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어서 일단 중국내 시장기반을 상실할 경우 다시 만회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동차 수출은 규모 면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될 것이며, 중국이 우리의 수출을 추월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우리의 수출경쟁국으로 부상할 예상이어서 중국 자동차산업과의 수출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ASEAN, 인도 등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향후 한국산 자동차 수입선이 태국, 인도 등의 역내 교역국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부품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며, 현지생산 능력이 취약한 중소 자동차 수출업체에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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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응 비용과 대응전략
제 Ⅰ장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3 1 1. 연구 목적 ………………………………………………………………… 3 1 2. 연구 방법 ………………………………………………………………… 3 6 제 Ⅱ장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과 문제점 …………………………………… 3 9 1. 한국의 대중투자 구조 및 추이…………………………………… 3 9 (1) 연도별 투자구조………………………………………………… 3 9 (2) 지역별 투자구조………………………………………………… 4 5 (3) 업종별 투자구조 ………………………………………………… 4 7 2. 대중투자의 문제점 ………………………………………… 5 3 (1) 낮은 수익률 ……………………………………………………… 5 3 (2) 중국시장의 기회요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 2 ) 투자구조 …………………………………………………………… 5 5 (3) 높아 가는 투자 청산 ………………………………………… 5 6 제 Ⅲ장 현지적응비용의 이론적 근거 및 연구상의 문제점 ……… 5 9 1. 현지적응비용의 주요 개념 ………………………………… 5 9 2. 현지적응비용의 발생원인 ………………………………… 6 4 3. 현지적응비용의 특성 ……………………………………… 6 7 4. 현지적응비용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7 2 5. 현지적응비용 해소전략 …………………………………… 7 5 (1) 전략의 유형 ……………………………………………………… 7 5 (2) 방어적 전략의 유형 …………………………………………… 7 7 (3) 공격적 전략의 유형 …………………………………………… 8 1 6. 현지적응비용 연구의 문제점……………………………………… 8 4 (1) 독립적 현지적응비용 식별 및 측정 곤란……………… 8 6 (2) 비관련 변수의 통제 필요 …………………………………… 8 8 (3) 적합 표본 추출 및 비교 필요……………………………… 8 9 (4) 현지적응비용과 경영방식 차이에 따른 구분 (4) 어려움 ……………………………………………………………… 9 0 (5) 내적・외적 주요 변수 고려 필요 ………………………… 9 1 제 Ⅳ장 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적응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1. 분석체계 ……………………………………………………… 9 5 2. 실태조사 개요 ……………………………………………… 9 8 (1) 자료수집 …………………………………………………………… 9 8 (2) 응답기업과 응답근무자의 특성 ………………………… 1 0 0 3. 투자동기 및 투자성과 결정요인 ………………………… 1 1 3 (1) 투자동기 ………………………………………………………… 1 1 3 (2) 투자성과 ………………………………………………………… 1 2 2 (3) 투자성과 결정요인 …………………………………………… 1 4 2 4. 중국 현지적응비용 요인의 영향 및 대응전략 활용실태 1 4 9 (1) 중국 현지적응비용 요인 …………………………………… 1 4 9 (2) 중국 현지적응비용의 투자성과에 대한 영향 ……… 1 5 7 (3) 중국 현지적응비용 해소전략 활용실태 ……………… 1 6 4 5. 시사점 ……………………………………………………… 1 7 9 제 Ⅴ장 중국 현지적응비용에 대한 대응방안 …………………………… 1 8 9 1. 기본방향 ………………………………………………………………… 1 8 9 2. 세부 추진방안 ……………………………………………… 1 9 3 (1) 현지투자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1 9 3 (2) 중소기업 공동의 공격적 대응전략 활성화 ………… 1 9 4 (3) 유능한 현지인력 양성 ……………………………………… 1 9 6 (4) 기업특유의 대응전략 포트폴리오 마련 ……………… 1 9 8 (5) 적극적인 시전략 활용 …………………………………… 1 9 9 (6) 철저한 사전준비 ……………………………………………… 2 0 0 (7) 정부간 협의체의 내실화 …………………………………… 2 0 1 <참고문헌> ………………………………………………………………… 2 0 4 <부 록> 중국투자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서 ………………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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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긴축기조로의 전환과 시사점
▫ 경기 과열의 주범은 부동산 개발 투자 ㅇ 최근 중국의 경기 과열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관련 산업(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투자 과열에 주로 기인 ▫ 과열 방지 대책은 부동산 및 관련 산업 억제에 초점 ㅇ 정책당국은 과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재정 금융정책 마련・발표 -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개발 억제 및 관련 산업 투자 억제에 초점 - 이는 현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 ▫ 과열 방지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는 3 / 4분기 이후 판단 가능 ㅇ 과열 방지 대책이 2 / 4분기까지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전망 - 극단적인 대책 실시 여부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3 / 4분기 이후 판명 ▫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ㅇ 전망:중국이 긴축 조치를 실시하더라도 새로운 성장 요인(교육열, 기술 생산성 향상, 제도 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대두, 동북 3성 재건계획에 따른 대규모 투자 등을 감안하면 연 8 %대의 성장은 가능한 것으로판단 ㅇ 시사:중국의 각종 경제적 긴축 조치가 향후 단행될 지도 모를 위안화 평가 변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 - 수세가 아닌 역공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에너지 개발(화전 및 원전) 및 동북 3성 지역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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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전자산업의 경쟁구도와 우리의 돌파구
<요약>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은 세계시장의 약 1/3을 차지하고, 또한 세 나라의 통합시장은 세계시장의 약 1/4에 해당하는 매우 광대한 수요시장을 갖고 있다. 한・중・일 전자산업 경쟁력 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2~3년 뒤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4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격차가 계속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기술분야의 핵심역량은 일본이 신제품 개발기술에서 앞서있고, 한국은 제조공정, 중국은 조립가공기술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상태이다. 또한 세 나라간 전자제품의 무역의존성은 상호보완형에서 경쟁형으로 급속히 이동중에 있다. 사실 중국이 지나치게 급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한국 전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체질강화와 함께 경쟁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외국 R&D센 터의 국내 적극 유치, 한국기업의 중국현지 R&D센터 설립, 전자부품의 모듈화 적극 개발, 중국시장에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국의 상력을 통한 산업공동체 형성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중・일의 상호협력방안에서는「동북아 전자산업공동체」기구 설립과「공동발전기금」설치를 제안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력교류 확대실시를 위해 상대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제도 촉진, 은퇴기술자 및 실업기술자의 상대국 재취업 알선제도, 상호 특정전문가의 결합을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제도, 기업간 또는 연구기관간 상호 인력교류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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