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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담배 한 갑 평균 18.69위안, 세수 비중 48.4%
2023년 11월 3일 베이징대외경제무역대학(北京 外 大 )에서 「담배소비세 개혁 및 담배산업 산업사슬 연구(烟草消 改革 烟草行 全 究)」 성과 발표회가 개최됨. - 중국의 담뱃값과 담뱃세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음을 지적함. 2020년 중국 담배 한 갑의 가중평균 소매 가격은 18.69위안이며 그 중 법인 소득세와 국유 기업 이윤세를 제외한 세수 비중은 48.4%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75%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2020년 중국의 권장 원가 비중은 32.74%, 이익 비중은 19.90%임. - 담배 한 갑의 비용 이익률은 61%로 2021년 중앙 기업의 평균 비용 이익률 7.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WHO가 발표한 2023년 세계 담배 유행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 이상이 담배로 사망하고, 그중 130만 명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음. - 2018년 중국 담배 관련 질병의 경제적 부담은 1조 5,214억 위안으로 동기간 GDP의 1.7%에 해당함. 중국의 소비세 시행 목적은 주로 규제와 조세 확보로 현재 전 세계 국가의 약 90%가 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중국은 담배 한 갑의 세금 중 소비세 65%, 부가가치세 24%, 부가세 10%, 담뱃세 1%로 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큼. WHO가 규정한 담배 규제 조치대로 중국이 담배 한 갑의 세금을 78%로 조정한다면 성인 흡연율을 2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이후 중국은 단 한 차례도 담배소비세 세율은 인상하지 않았으며, 지난 7년(2013~2020년) 동안 담배 한 갑당 가격은 4.43위안 상승에 그침. <출처: “5毛的烟 9元的 ,一包18元的卷烟中 包含什 ?” 海 新 .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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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중국 국민 건강 보호 사업
2023년 11월 1일 중국 국무원 신문 사무실( 院新 公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생 및 건강사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 건강 보호 관련 현황을 소개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家 生健康委 )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함. 첫째, 1차 의료 및 보건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강화 - 현재 중국의 기층 의료위생기관은 7,100여 개로 권장 기준을 충족하며 68%를 차지함. - 주택단지 병원(동네 로컬병원) 3,800개 이상을 설립하여 대중의 편의를 도모함. 둘째, 농촌과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의료보건 인재팀 확대 - 지역 수요에 맞춰 전과(全科), 재활, 간호 등의 인재 영입을 강화하고, 인력 훈련을 통한 기층 의료진의 의료 서비스 능력을 향상함. - 도시에서 퇴직한 의료인의 기층병원 지원을 도움. - ‘대학생 마을 의사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5,000명 이상의 농촌 의사를 모집하고 4,800명 이상이 표준화된 레지던트 교육을 이수함. 셋째, 홈닥터 계약서비스의 질적 발전 추진 - 홈닥터 계약서비스는 홈닥터와 환자 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모델임. 홈닥터 계약은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체결되며,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환자의 건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함. - 노인·장애인 등 특정 중점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홈닥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말 서비스 계약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음. - 여러 역량 있는 기관(의사)과 1차 의료보건기관 플랫폼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내실화와 최적화를 위해 노력함. 넷째, 기본 공중 보건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 개선 - 최근 1인당 기본 공중 보건 서비스의 재정 보조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인당 89위안에 이름. - 2023년 상반기 기본 공중 보건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8,988만 명, 고혈압 환자 1억 1,000만 명, 2형 당뇨병 환장 3,763만 명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년 대비 각각 40%, 3.3%, 6.9% 증가함. <출처: “ 家 健委:2023年招聘大 生 村 生超5000人” 澎湃新 .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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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 기본 표준 발표
2023년 10월 20일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 기본 표준(居家 老上 服 基本 范)》 국가 표준(GB/T 43153-2023)이 처음 발표됨. - 이는 재택 노인 방문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첫 번째 국가 표준으로 각 지역의 시행 방안과 기존 표준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약하여 노인의 요구와 재택 노인 요양 서비스요구 충족을 위해 마련됨. -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조직 및 관련 프로세스 요구에 대한 기본 지침을 담고 있음. 중국은 빠른 고령화와 많은 노인 인구, 대다수 노인이 재택양로를 선호하고 있어 재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건전한 노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양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국가 표준의 주요 내용은 ‘용어 및 정의’, ‘전체 요구 사항’, ‘서비스 내용’, ‘서비스 프로세스 및 요구 사항’,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을 포함한 5개 부분임. - ‘전체 요구 사항’은 서비스 제공 조직과 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과 기본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서비스 내용’은 생활 돌봄, 기초 돌봄, 건강 관리, 방문 돌봄, 정신적 위안, 위탁 대행, 노인 친화적 가정생활 환경개선 등 7가지로 재택양로 생활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서비스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은 상담, 노인 능력 평가, 서비스 계약 체결, 서비스 준비부터 서비스 이행까지 일련의 방법을 담고 있음. -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은 서비스 평가 형식 및 문제개선 피드백 관련 내용임. 향후, 중국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모든 지역에 국가 표준인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 기본 표준》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함과 동시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원 표준을 적시에 공시하고 서비스의 지침과 운영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임. <출처: “居家 老上 服 首 家 准 布” 考 .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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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중국 경제 5% 성장 전망
2023년 10월 28일 국제금융포럼(IFF)은 세계 경제 전망, 리스크 및 정책 중점을 회고하고 전망한 「2023년 국제 금융 및 발전보고서(全球金融 展 告)」를 발표함. - 중국 경제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2%,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2022년 3.4%보다 낮은 수준임. - 2023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1.5%, 개발도상국은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통화정책과 금융긴축 장기화의 영향으로 3.1%, 선진국은 1.3%, 개발도상국은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은 선진국이 20%, 개발도상국들은 80%를 차지함. - 그중,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60%, 중국이 32%를 기여하며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임.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각국 중앙은행의 지속적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함. - G20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월평균 물가상승률은 2022년 9월 9.5%에서 2023년 8월 6.3%로 하락함에 따라 2024년 세계 인플레이션은 5.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7월 말,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독려를 위한 소비 촉진 20가지 조치방안을 발표함. - 차량 구매 제한 완화,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장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및 주택 구매 수요 개선, 가정 의류 및 가정용 전자 제품 소비 독려, 스포츠·오락·외식· 관광·건강 서비스 소비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됨. - 정부는 민간 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핵심 부서의 허가완화 및 자금 지원을 포함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 2024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될 수 있고, 금융 딜레마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심화할 수 있음. - 지정학적 긴장은 더 큰 지정학적 금융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둔화할 수 있음. <출처: “《IFF2023年全球金融 展 告》 布:中 2024年有望增 5%” 金台 .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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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
2023년 9월 12일 전국공상업연합회(中 全 工商 合 )는 2023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와 연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음. 2022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영업이익 총액은 39조 8,3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4% 증가했고, 자산 총액은 46조 3,100억 위안으로 11.21% 증가함. 징둥그룹은 1조 462억 위안의 영업이익으로 2년 연속 500대 민영기업 1위, 3년 연속 서비스업 100대 민영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헝리그룹은 2년 연속 제조업 500대 민영기업 1위를 기록함. 중국의 28개 민영기업은 세계 500대 기업에 선정됨. 2022년 500대 민영기업의 진입 문턱은 275억 7,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억 1,100만 위안 증가했음. - 그중 2022년 영업이익 1,0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95개에 달함. <출처: “2023中 民企500强出 !” 人民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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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소기업(영세기업)의 운영난
소기업은 전반적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 투자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임. - 50명 이하, 50~100명 규모의 소기업은 1,000명 이상 기업과 비교하여 신규 투자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50명 이하, 50~100명 규모 기업의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비중은 각각 37.9%, 26.5%로 나타났으나, 1,000명 이상 기업은 11.8%로 차이를 보임. 소기업의 비용부담 요인은 임금과 임대료가 비교적 높음. - 100명 이하 소기업 중 임금, 사회보험, 공적금 압박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율은 1,000명 이상 기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 사회보장의 경우 50명 이하, 50~100명 기업의 부담은 각각 48.5%, 41.2%인 것에 비해, 1,000명 이상 기업은 21.2%로 나타났음. - 임대료 역시 50명 이하 기업은 3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나 1,000명 이상 기업은 15.3%만 부담이라고 답함. 반대로 원자재 부담은 소기업보다 대기업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 현재 50명 이하 소기업 중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비율은 37.9%에 불과함. 이는 대기업의 64.7% 대비 26.8%p 차이를 보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물이 적으며 담보할인율이 높은 문제가 34%로 가장 많았고, 자금조달 루트가 적은 것이 27.2%로 두 번째를 차지함. - 대출 주기가 너무 짧아 힘들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0.6% 불과했으나, 소기업은 10.7%에 달함. 또한 소기업일수록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50명 이하 기업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은 43.8%, 50~100인 기업은 21.4%인 것 비해,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3%로 기업 간 큰 차이를 보임. <출처: “ 需求不足到“ 模 ”:界面新 2023年民 企 告 | 民企大 ①” 界面新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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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중국 민영기업 경기 전망
2023년 4분기 경기 전망에 관한 질문에 민영기업들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것 24.2%, 경제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 33.9%, 불확실성이 커져 판단하기 어려움 41.9%로 응답함. 민영기업의 단기 투자 계획은 어떤 신규 투자 계획도 없음 20.3%, 경영에 꼭 필요한 투자만 유지 39.2%, 투자 확대 준비 중 14.8%, 아직 관망 25.7%임. 민영기업 경기 회복의 어려움으로는 시장 수요 66.1%, 원가 비용 49.4%, 정책 환경 46.7%, 정치와 경제 관계 19.1%, 법치보장 16%, 아직 문제 없음 9.7%, 기타 6.8% 순으로 조사됨. 민영기업이 비용부담 요인 1위 임금 - 민영기업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는 임금, 사회보험, 공적금이 각각 49.6%, 34.4%, 22.8%이며, 세금 31.2%, 원자재 30%, 융자 24.9%, 임대료 24.5%를 차지함. 세금 및 기업 관련 수수료 측면에서 민영기업의 32%는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의 23.3%는 부가가치세가 부족하고 공제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민영기업 융자 부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적은 것은 여전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힘. - 민영기업의 26.9%는 자금 조달 경로가 적다고 응답했으며, 낮은 신용등급, 낮은 담보, 높은 담보 할인율 반영과 높은 대출 금리가 각각 18.4%로 응답했음. 또한 대출 주기가 짧고, 중간 단계에서 불합리한 수수료가 있다는 응답도 나옴.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많은 정책 변화로 인한 문제를 제기함. - 조사에 따르면 민영기업 72.7%는 지방정부가 기업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응답함. - 정부와 기업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변화가 13.8%로 가장 높았고, 지방정부의 태만 10.9%,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 9.9%, 지방정부의 기업대금 연체 9.7%,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9.4%로 조사되었음. 지방정부가 여전히 카드깡을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3.6%에 달함. 정부의 우대정책을 누린 민영기업은 80% 이상이며, 2개 이상의 우대정책을 누린 기업은 42.1%, 한반도 우대정책을 누린 적 없는 기업은 14.5%로 조사됨. - 그러나 정책을 제때 이해하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 정책의 연속성과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함. <출처: “ 需求不足到“ 模 ”:界面新 2023年民 企 告 | 民企大 ①” 界面新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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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중국 민영기업 경기 현황
2023년 11월 13일 중국 언론사 계면신문(界面新 )은 2023년 민영기업 연구조사 보고 발표함. 민영기업은 중국경제의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임. - 민영기업은 중국기업의 90%를 차지하고,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 기술혁신 성과 70% 이상, GDP의 60% 이상, 세수의 50%를 기여함.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고속에서 중고속으로 전환되고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영기업도 개혁개방 이후 가장 어려운 발전단계에 진입함. - 2023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수요 감소로 민영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고, 민영기업 관련 일부 경제 지표의 악화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민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23년 5월 이후 마이너스에 진입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중국 고정자산 투자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은 2015년 중반 사상 최고치인 65.4%에서 현재 52% 미만으로 하락 - 손실 기업 비율은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9월 25%를 초과하여 2001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 - 영업이익률도 2023년 1~9월 4.12%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8%p 감소 - 자산 부채 비율은 2023년 4월 이후 60%를 넘어섰고, 9월에는 6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2017년 같은 기간보다 9%p 높음. -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 제외), 2023년 1~9월에는 2.3%에 그쳐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8%p 낮음. 이런 배경에서 민영경제에 대한 정책이 다시 시책의 초점이 되고 있음. - 2023년 7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민영 경제 발전의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于促 民 展 大的意 )」을 발표 - 그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함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조사 대상 민영기업 최근 중국 민영기업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민영기업 심층 조사를 수행 - 2023년 9~10월 민영기업 413개를 대상으로 서면, 전화, 우편 설문 조사를 진행함. 조사 대상 민영기업의 산업분포는 1차 산업 2.4%, 2차 산업 30%, 3차 산업 67.6%이며, 그중 제조업, 정보전송·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이 23.2%, 19.6%, 13.6%를 차지했음. 고용 규모는 1,000명 이상 기업이 41.2%로 가장 많고, 50명 미만과 100~500명이 각각 25%, 16.2%를 차지함. 지역별 분포는 주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주장삼각주(광저우, 선전, 둥관 등), 창장삼각주(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각 23.5%, 39.5%, 18.2%를 차지함. <출처: “ 需求不足到“ 模 ”:界面新 2023年民 企 告 | 民企大 ①” 界面新 .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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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3분기 중국 가전제품 생산량 회복
2023년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9월 가전 산업 수입은 1조 3,6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 증가했으며, 총이익은 1,141억 6,000만 위안으로 19.64% 증가함. - 9월 냉장고 생산량은 7,182만 4,000대로 동기 대비 13.6% 증가했고, 에어컨 생산량은 1,936만 2,000대로 동기 대비 13.7% 증가함. - 세탁기 생산량은 7,495만 7,000대로 동기 대비 21.9% 증가함. 2023년 1~3분기 중국 경기 호전에 힘입어 가전업계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강한 회복성과 잠재력을 보여줌. 2023년 1~3분기 주요 수출 가전제품은 에어컨이 5,27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12% 증가했고, 세탁기는 2,671만 대로 37.7% 증가했으며, 냉장고는 3,230만 대로 17.43% 증가함. - 2023년 여름 빈번한 고온 날씨로 에어컨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 9월 중국 에어컨 누적 소매 판매량과 소매 판매량은 각각 6.5%와 7.7% 증가함. 중국 전자제품은 러시아, 영국, 브라질,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 수출 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며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의 수출 감소 격차를 메꿈. - ‘일대일로’ 국가에 중국 전자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1~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6% 증가함. 2023년 중국 가전제품 생산량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영업실적 악화와 관련 있음. - 2022년 1~3분기 전국 냉장고 생산량은 6,433.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고, 에어컨 생산량은 1,7491.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세탁기 생산량은 6,424만 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작업 및 생산 재개 가속화로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시장이 확장됨. - 2023년 3분기 동안 메이디그룹(美的集 )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7%, 모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27% 증가함. - 하이얼스마트홈(海 智家)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였고, 모회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함. - 하이신가전(海信家 集 )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81% 증가하였고, 모회사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6.76% 증가함. <출처: “主要家 品 量明 回升” 日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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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23년 세계 과학연구도시 1위 베이징
2023년 11월 22일 글로벌 학술 출판사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는 2023 네이처 인덱스-과학연구도시를 발표함. 세계 과학연구도시(도시권) 상위 10위권에 베이징, 뉴욕 도시권, 상하이, 보스턴 도시권, 샌프란시스코 베이, 난징, 볼티모어-워싱턴, 광저우, 도쿄 도시권, 우한이 진입함. 20위권에는 허페이(13위), 항저우(16위), 톈진(18위), 선전(19위), 시안(20위) 등 5개 도시가 링크됨. - 중국은 전년 대비 2개 도시가 증가한 10개 도시가 세계 과학연구도시 중 상위 20위권에 진입함. - 그중 점수 상승폭이 빠른 도시는 시안(38%), 선전(33%), 광저우(29%), 톈진(26%) 4개 도시임. 세계 과학연구도시 순위는 2022년 네이처 인덱스가 추적한 82종의 자연 과학 저널에서 과학연구 현황을 산출한 것임. - 네이처 인덱스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점유율에 근거한 2021~2022년 중국 과학연구도시의 네이처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그중 베이징의 중국 네이처 인덱스 점유율은 20% 육박함. 기후변화 및 오염 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한 지구 및 환경 분야 연구는 중국 과학연구 네이처 인덱스 순위 상승 요인임. - 베이징과 난징은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도시로 2021~2022년 점유율의 절대 성장률은 각각 165와 71임. 2023 네이처 인덱스-과학연구도시 발표와 함께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지수 2023( 科技 新中心指 2023)도 함께 공식 발표함. - 칭화대학교 산업 발전과 환경관리 연구센터( 展 境治理 究中心)와 자연과학연구팀(自然科 )이 119개 과학혁신도시를 과학센터, 혁신센터, 혁신생태 3개 분야로 나눠 디지털 과학연구 산하의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함. - 그중 베이징,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상하이가 세계 10위권에 속함. <출처: “《2023自然指 —科 城市》 布 北京 全球第一科 城市” 科技日 .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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