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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2005년 아시아 경제 전망 및 리스크에 관한 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Asia Economic Monitor 2004" 보고서 원문은 http://aric.adb.org/aem/jul04/completereportjul04.pdf 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1. 주요 내용 ㅇ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Asia Economic Monitor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5.4% 성장을 할 것이며, 2005년도에는 4.9% 성장을 전망함. (주중국대사관 08.06일자 보고) ㅇ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단기 리스크로서 ① 유가 상승 ② 기대치 이상의 미국 금리인상 ③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함. 2. 동아시아 지역의 단기 리스크 가. 유가 상승 ㅇ 지난 9개월간 세계경제 수요 상승, 테러리즘, 이라크 상황에 따라 원유공급이 악화되어 브렌트 유가가 50% 상승하여 배럴당 40% 인상됨. 과거에는 중동사태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짧은 시간을 두고 나타났으나, 2004년의 경우는 세계경제 수요가 상승됨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됨. ㅇ 고유가는 인플레 유발, 기업 비용 부담 및 이익 감소,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 한 세금 부담 가중 등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침. 원유 생산국인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익을 볼 것이나, 원유 수입국인 한국, 필리핀, 싱가폴, 태국 및 일정 부분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내년에는 세계 경제수요가 하강함에 따라 유가 하락이 예상되나, 석유 수급문 제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며, 약간의 공급 불안은 유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임. 나. 기대치 이상의 미국 금리 인상 ㅇ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동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며, 대다수 전 문가들은 FRB의 금리인상은 점진적(measured pace)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최근, 소비 감소와 기대치 이하의 인플레율은 이러한 예측을 입증함. 금융시장 예측에 따르면 연방 준비율은 2004년말 2%에서 2005년말 4-4.5%로 상승할 것임. ㅇ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 통화와 미국달러와의 독립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비교적 유연한 환율체제를 갖춘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은 독립도가 높아 미 금리인상이 초래하는 통화의 가치하락이 국내 인플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리인상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화폐가치를 미국 달러에 페그시켜 놓았기 때문에 미금리에 대 해 적응할 필요가 있으나, 이 두나라는 다량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음.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국제수지 상황이 상대적으로 약해 미금리 인상에 노출되어 있 음. 다.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ㅇ 1/4분기 경제성장 9.8%에서 2/4분기 9.6%로 되고, 투자감소와 수출 및 소비의 안정으로 경제가 하강(slowdown)하는 등 현재 중국의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그러나, 6월의 물가상승률은 중국정부가 금리인상 경계선으로 정한 5%에 도달 하여 경기하강이 기대 이상으로 가파르게 될 우려도 있음. 물가수준이 급속히 상승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소비지출과 투자에 타격 을 주어 기대 이상으로 경기가 하강할 수 있음. ㅇ 중국의 급격한 경기하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으며, 이들 국가는 ①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 ②대중국 수출 유형(수출이 중국 내수용인 지 아니면 제3국행 인지 여부) ③경기하강으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및 상품가격에 대한 영향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ㅇ 동아시아 국가의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되고 있으며, 작년 일본, 한국 및 필리 핀의 수출 증가의 절반이 중국과의 무역이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5% 증가하 여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되었음. ㅇ 중국의 급격한 경기하강은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것 임.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은 GDP의 2%를 차지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은 11-12%를 차지함. ㅇ 중국의 경기하강은 일반적인 기대만큼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큰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임. 선진국으로부터의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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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다국적기업의 대중투자 특징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투자 특징,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주중 국대사관 08.06일자 보고) 가. 주요 특징 ㅇ 투자 환경 및 투자 조건을 최우선시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준, 물류환경, 부대시설 등 종합적 투자 환경을 고려 선진적인 개발구의 관리방식이 다국적 기업의 경영관리에 부합되는지 여부 고려 ㅇ 투자 규모 증대 강소성의 경우, 2001년도 다국적 기업의 프로젝트별 평균 투자금액은 2,100만불 수 준으로 80년대의 969만불과 1994년의 1,380만불을 크게 상회 ㅇ 투자 산업분야 다양화 한 업체가 방직, 의류, 항구사업, 경공업을 망라하여 다양한 분야에 투자 투자 형식은 M&A 방식 선호 투자 대상도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집중 ㅇ 민영기업과의 합작. 합자 증가 추세 중국의 민영경제 발전으로 민영기업과의 합작 합자 증가 나. 다국적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 ㅇ 다국적 기업의 대중투자가 주로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M&A 에 관한 법규 미비 기존의 외자기업 지분변경에 관한 규정, 외자기업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협정, 외상 투자기업 투자성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등 법규만으로 M&A를 규율하는데 한계 ㅇ 외자기업 M&A에 관해 정부기관의 중복 간여 세무, 관세, 공상등기, 외환, 및 노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부기관의 간여 ㅇ M&A에 의한 투자는 외자 통계수치에 미반영 ㅇ 외환관리제도, 특히 자본계좌 관리제도 불완전 다국적 기업에게 자본관리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 제공 다. 대책 ㅇ M&A에 대한 법제 완비 ㅇ 외상투자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내 지역본부 또는 운영본부를 설립토록 유도 ㅇ 대형기업을 육성하여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기반 조성 ㅇ 인력 관련 정책 규제 완화 고위 경영관리자와 과학 기술개발 인력의 이동 허용 다국적 기업 고급 인력의 현지화에 대한 지원 해외 유학생 귀국 창업 장려 ㅇ 투자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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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리미엄 시장에 주목하라
중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로컬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최근 동향, 전략적 시사점 등을 살펴보자. *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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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handong, 자동차 부품 공급기지로 부상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Shandong 지방의 자동차 부품업계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Shandong 지방에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는 200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지방은 세계 수준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자동차 부품의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시장을 향한 중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 부품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엔진 , 브레이크 디스크, 타이어 생산 Shandong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전기, 엔진, 엔진 부품, 브레이크, 서스펜션, 바퀴 및 타이어까지 모든 종류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 및 서비스 관련 시설, 자동차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자동차 보안 및 안전관련 제품 등도 공급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크랭크 축의 60%, 엔진 발브의 37%, 브레이크 패드의 26%, 피스톤의 24% 그리고 연결봉의 21%가 Shandong 지방에서 생산된다. 워터 펌프, 래디에이터, 자동차 잠금장치, 차량용 에어컨 등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제품들이다. 그러나, 엔진, 브레이크 디스크 및 타이어가 Shandong 지방의 업체들이 특히 인정받는 분야이다. Shandong 지방에서 만들어진 엔진과 브레이크 디스크는 유럽의 품질기준 이상이다. Shandong 지방 업체들이 생산해 수출하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수량은 중국의 전체 브레이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내 800개 브레이크 디스크 업체 중 1/3 정도가 Shandong 지방의 Yantai시에 집중해 있다. 자동차 타이어 분야에서도 Shandong이 중국에서 최고의 생산지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 10대 타이어 브랜드 중 5개 -Triangle, Chengshan, Linlong, Huanghai 및 Shuangxing-가 Shandong 지방에서 제조된다. 또한, 중국의 타이어 제조업체들 중 2/3가 Shandong 지방에 소재하며, 전체 생산량 가운데 약 50%가 이 지방에서 생산된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같이하는 부품산업의 성장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업계는 추후 5년 동안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20-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10년에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두 번째의 자동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Shandong 지방에만 11개의 자동차 제조업체, 53개의 자동차 개조 업체, 그리고 21개의 농업용 차량 업체가 소재한다. 경차, 중형차 등 모든 종류의 승용차 및 엔진, 엔진 부품, 모터싸이클, 농업용 차량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중국의 대규모 자동차 업체들 중 다수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중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 그 동안 견실하게 성장해온 중국시장이 추후에도 급성장 하리라는 전망을 고려한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1994년 이후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對중국 투자는 120억달러에 달하며,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들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고려,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독일의 Volkswagen은 향후 5년 동안 생산능력 확장과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6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Ford 또한 추후 수 년에 걸쳐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Shandong의 부품업체들은 중국내 자동차 생산을 위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Shandong의 업체들은 Toyota, Isuzu, Suzuki, Oskowman, Polonez, Dacia, VW Jetta, VW Santana, Peugeot, Nissan, Mitsubishi, Lada, Skoda, Iveco, Fiat, VW Audi, Benx 및 Citroenzh 그리고 여타 브랜드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한다. 자동차 부품시장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 세계 부품 시장은 2007년까지 매년 11.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handong의 업체들이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계식 부품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지만, 성장속도는 전자식 부품 시장이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Shandong 지역의 장점 Shandong 지방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즉, 이 지역에는 기계, 공구, 전자, 고무, 석유화학, 유리, 플라스틱, 야금 및 비철금속 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원자재 생산 개발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 철, 유리, 알루미늄, 고무 그리고 자동차 내장에 사용되는 가죽, 원단, 부직포 또한 이 지역에 저렴하고 풍부하게 공급된다. Shandong 지방의 또 다른 장점은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Shandong은 중국 동부해안의 주요 도시인 Shanghai와 Beijing 사이에 위치하며 교통이 원활하다. 수도인 Jinan의 공항에는 중국 내 모든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Qingdao, Yantai, Weihei 및 Lingyi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Jinan과 Yahzhou는 이 지역의 철도 중심으로 매일 수백 편의 기차가 운행된다. Shandong은 중국에서 가장 잘 정비된 지방 고속도로 시스템과 국제항인 Qingdao와 Yantai, Weihai의 소규모 항만 또한 갖추고 있다. 출처 : Glob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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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수출환급신고 못할경우 오히려 세금물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수출화물 환급과 관련하여 해당 납세자가 반드시 제출 하여야할 환급서류 및 신고기한등의 환급절차와 세무당국의 심사확인절차등을 명확히 한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발령 하였음. ■동 통지내용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화물수출통관일(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 기준)로부터 90일이내에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기간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신고를 접수하지 않을뿐 아니라 내수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할것임. *단 2004년5월31일 이전에 통관 수출한 화물의 신고기한은 2004년9월30일 까지임.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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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상업은행, 상반기 부실자산 감소
중국은 1999년 4개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1조4천억 위안(1,700억$)의 부실채권을 이관하여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로 부실채권을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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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경쟁국 수출동향 분석
◆ 미국・중국・일본・싱가포르・홍콩・대만 등 6개 주요 경쟁국의 수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상국 모두 금년들어 수출증가율이 ''01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 - 특히 미국・대만의 경우 ''94년이래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중 최대치를 기록 ◆ 품목별로는 6개 대상국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컴퓨터・컴퓨터부품(HS 4단위 기준) 등 3개 품목은 10대 수출품목에 포함 - 무선통신기기는 미국을 제외한 5개국에서 모두 10대 수출품목에 해당 ◆ 국가별로는 조사대상국 모두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일본 및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중국과 EU지역으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수출은 금년들어 경쟁국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주요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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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4분기 노동력 수급동향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서 2004년도 2/4분기 노동력 수급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붙임 자료로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lss.gov.cn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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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를 보는 미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
< 요 약 > ㅁ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점은 공통된 인식,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 평가에는 시각차이 존재 ㅁ 미국계: 시장 중심적 사고. 대출 제한 등 비시장적 조치를 통한 과열억제 정책에 비판적 시각 ㅇ 금리 정책 활용, 금융개혁 적극 추진, 환율 유동화, 중앙은행 독립성강화 등 권고 ㅁ 일본계: 금리인상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보다는 선별적 규제를 통한 과열억제 조치에 긍정적 평가 ㅇ 구조적 위험 요인 지적보다는 각 부문별 문제점의 대응적 해결을 권고하는 경향 *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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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투자과열의 진정에 따라 소비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최근 투자과열이 진정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소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농촌 소득의 획기적인 증가에 의한 소득격차 해소가 필수 (최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추세) □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동부의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都․農間 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 □ 이같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는 그간 중국정부가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 기인 (소득격차는 단기간에 축소되기 어려울 전망) □ 중국정부는 디플레이션 해소와 균형성장을 위해 농촌의 구매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1990년대 후반부터 소위 3농문제 해결을 통한 소득격차 축소에 노력 □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소득격차는 향후 축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전문가들은 농가 수입이 도시 소득과 동일한 속도로 증가한다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해소에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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