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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I 시대의 인도-태평양 : 미국의 강경 전략과 동맹국의 대응
“트럼프 II 시대의 인도-태평양 : 미국의 강경 전략과 동맹국의 대응” “The Indo-Pacific and Trump II. In Uncle Sam’s brutal embrace” 저자 Barath Harithas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5년 1월 2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1월 20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The Indo-Pacific and Trump II. In Uncle Sam’s brutal embrace”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Trump II)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과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II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경제적 압박, 군사적 대응, 기술 전쟁 등을 강화하며, 기존의 강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간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갈등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추가적인 무역 제재를 부과하고, 군사적 억제를 통해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국 전략에서 필수적인 파트너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받으며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매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에 방위비 증액과 미군 무기 구매를 요구하며, 이들을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며 전략적 동맹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에 기대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며, 미국의 강경한 대중 정책이 가져올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 협력의 확대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경제 문제를 더욱 밀접히 연결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문제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II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은 동맹국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지역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미중 간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정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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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에서의 미중관계
“트럼프 2.0에서의 미중관계”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2.0” 저자 Ryo Sahashi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펴낸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2.0”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중관계를 점검하고 있다. (트럼프 2.0의 대중 정책 출범 배경)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빠르게 외교·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반영한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외교 기조) 이번 행정부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보다 ‘힘의 논리’와 ‘미국의 이익 우선’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협상 타결과 갈등 심화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성)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수출 통제, 투자 규제, 동맹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가드레일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트럼프 2.0은 이러한 접근을 따르지 않고 보다 직선적이고 일방적인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정책의 이중적 방향)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강경파 중심의 경제·안보 디커플링 전략과 군사적 대응 강화.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빅딜’ 협상 추진이다. 양방향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정치적 성과 추구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인식과 대응) 중국은 트럼프 2기를 미국 국제적 위상 약화의 신호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펜타닐 단속 강화 등의 유화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실패 시 갈등 확산 가능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중 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금융, 안보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립형 경제 및 안보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 역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향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핵심 과제) 향후 4년간 미중 관계는 갈등 심화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병존하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과제는 양국이 긴장 국면을 관리하며, 충돌을 방지하는 평화적 관계 조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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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 저자 Scott Kennedy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발간한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를 탐색하여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중 초기 갈등의 전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두 차례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한 조치이며, 중국은 즉각 관세 보복,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확대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변화가 미중 간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협상 가능성의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비난하기보다는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무역 적자 축소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노리고 있다. 시진핑 역시 글로벌 경제 안정 유지와 완전한 디커플링 회피를 원한다. 양국 모두 일정한 정치적 협상 여지를 갖고 있으며, 일부 강경 인사들의 목소리가 약화하고 있어 제한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제적 교환 조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구매 확대와 위안화 안정, 미국 국채 유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완화, 기술 통제 조치 유예, 틱톡 관련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보 협상 카드와 공동성명 가능성) 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러시아 견제 등의 조치를 약속하고, 미국이 대만 독립 지지 철회를 명확히 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는 과거 세 차례 채택된 미중 공동성명(코뮤니케)의 연장선에서 제4차 공동성명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질적 합의 가능성의 한계) 그러나 실질적 협상 타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직접 비난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국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다수의 제재를 부과하고도 협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유사한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 (강경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 이번 행정부는 1기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리스트와 강경파가 혼재했으나, 현재는 무역·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주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인의 협력 주장도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비자유주의적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 및 투자 정책, 상호관세 지침 등을 통해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로, 경제 패권 경쟁의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기조 변화) 중국 역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달리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 고조와 정책 전망)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상호 불신이 깊다. 미국은 4월 초까지 대중 정책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무역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재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중 협상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힘의 논리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중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경우,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의 필요성)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방적 질서 재편보다는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 기술, 기후변화, 인권 등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외교전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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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中 、25年の成長目標「5%前後」に据え置き—積極財政でテコ入れ 消費促進に課題” 저자 Kenji Yuasa(湯 健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발행일 2025년 3월 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5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2025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률 목표 유지와 의지 표명) 2025년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총리는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과 동일한 ‘5% 전후’로 설정했다. 2024년 실제 성장률도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으나, 리창 총리는 경제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2025년 목표를 유지한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정책 기조가 확립되었다. 2025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도 기존 3% 전후에서 4% 전후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초장기 특수국채 발행을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증가시키고, 추가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수국채를 발행하여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대형 은행 자본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특수채 발행 한도를 5,000억 위안 늘려 총 11조 8,600억 위안의 신규 부채를 조달할 예정이다. (내수 부진 대응의 한계) 그러나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인 내수 부진 해결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상태다.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수국채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 불확실하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며 2024년 목표(3%)보다 1%포인트 낮췄다. (고용·실업률 등 주요 경제 목표 조정) 주요 경제 목표를 살펴보면, 2025년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는 5% 전후로 유지되었으며, 도시 신규 고용 창출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2024년 목표였던 1,200만 명을 초과 달성하여 1,256만 명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인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기존 5.5% 이하에서 ‘5.5% 전후’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적 한계와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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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China’s ‘two sessions’: What did we learn about the Chinese economy?” 저자 David Lubi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2일 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한다. 중국 양회에서는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실질 경제 상황이 이 목표만큼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비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주도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상주의 충돌’ 국면에 있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하고, 미국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소비자 역할을 회피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일부 회복 조짐) 소비자와 기업 신뢰는 과거에 비해 개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평가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의 정책도 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회복 수준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 양회에서 발표된 부양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재정 적자 목표는 4%로 확대됐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는 미흡했다. 정부 업무보고 역시 소비 진작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부양책 제약 요인: 대외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 대중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 상승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다. (투자 중심의 구조 유지와 소비 부족) 정부는 여전히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채 대부분은 기업 연체금 상환과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소비가 GDP 성장 기여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보인다. (장기 전략: 자립적 발전과 수입 대체 강화) 중국은 단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자립형 국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거대한 투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와 무역 강국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미중 갈등 지속과 유럽의 완충 역할 가능성) 미중 양국 모두 수입을 줄이고 자국 중심 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에서 수요 역할을 맡을 국가가 줄고 있다. 유럽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2025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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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 분석
“20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 내용 분석”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2025” 저자 Gerrit Wiesmann, Linda Heyer, Hannah Seidl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3일 자 MERICS China Essentials 보고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발표된 중국의 경제정책과 미중 관계 변화, 기술 투자 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기술 투자에 기반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선택적 무역 보복과 강경한 외교 노선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미중 갈등 심화를 예고하며, 중국의 정책이 국제경제 및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정책과 내수 소비 확대 전략)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지방정부에 소비 진작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 활성화를 경제 및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언급했다. 2025년 GDP 성장 목표는 5%로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적자율은 4%로 상향되었으며 신규 부채는 12조 위안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은 공공서비스 개선, 농촌 개발, 부채 구조조정, 연구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취약해 소비 확대의 실질적 성과는 단기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투자 확대와 정부 주도 전략) 중국은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정부 유도 펀드(GGF)를 출범시켰다. 이 펀드는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차세대 AI 등 장기적 기술에 집중된다. DeepSeek AI 사례와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투자가 민간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유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 보복 전략의 차별적 적용) 중국은 국가별로 다른 무역 보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보이는 반면, EU, 브라질, 남아공 등에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와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캐나다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EU 및 개발도상국에는 보복을 자제하며 중립적 관계 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대응)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욱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중국을 억압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강경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모든 형태의 ‘전쟁’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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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시진핑의 2025년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분석”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 저자 Jonath an A. Czin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3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28일 Brookings의 「What are the key drivers of Xi’s economic policy in 2025?」는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중국 경제정책이 보여주는 특징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구조적 위기를 중심으로, 시 주석이 왜 과감한 경기부양이 아닌 ‘안정화’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세 가지 핵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감소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이후 기대되었던 V자 반등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소비 부진 등으로 복합적인 경기 둔화가 심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은 과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체제 전환과 구조개혁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부문을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금융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그는 첨단기술과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략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기조와 함께, DeepSeek 사례, 마윈의 복권(復權) 등과 같이 민간 기술기업들을 다시 체제 안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의 자립적 경제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기술굴기(科技 起)’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 기조 역시 전통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안정적 관리와 신중한 통제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국 회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소비 진작’ 역시 전면적인 부양이 아닌,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활용한 제한적 정책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역시 신중한 접근이 두드러진다. 위안화 평가절하나 금리인하와 같은 공격적 수단은 시장 불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긴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단기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지향하는 ‘위기관리형 기술굴기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단기적 통증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안정과 국가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체제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위기, 특히 부동산 부문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여전히 정책 여력과 제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미중 무역전쟁’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위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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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 “Uncovering Xi Jinping's Policy Agenda: Text As Data Approach” 저자 Jaehwan Lim, Asei Ito, H ongyong Zhang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3월 출처 바로 가기 2025년 3월,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산하의 『Developing Economies』에 게재된 논문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Uncovering Xi Jinping's Policy Agenda: Text As Data Approach)」은, 시진핑 집권기(2012~2022년)를 대상으로 그의 주요 정치 텍스트 약 9,000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글은 비지도 기계학습 기법인 구조적 주제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활용하여, 시진핑 체제의 정책 담론 전반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엘리트 정치연구가 특정 시기나 정책에 한정된 분석을 주로 수행해 온 데 비해, 장기 집권 하의 권위주의적 의제 설정 구조를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이론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진핑은 외교, 내정, 이념,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개에 달하는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개발도상국 관계’, ‘일대일로(BRI)’, ‘군사 현대화’, ‘빈곤 완화’, ‘코로나19 대응’ 등이 중심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전체 담론은 외교정책, 국내정책, 위기대응이라는 세 가지 느슨한 클러스터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클러스터 간에는 주제의 연계 강도나 시진핑이라는 키워드의 언급 빈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부터 시진핑이 특정 시기에 어떠한 의제에 집중하였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시진핑 1기(2012~2017년)와 2기(2017~2022년) 사이의 정책 관심사 변화는 정치적 권력 구조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기에는 제도 개혁과 반부패, 실용적 외교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반면, 2기 들어서는 이념적 통치 강화, 청년 대상 정치담론의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체제 우월성 강조 등의 이슈가 부각되었다. 실행 전략에서도 과거의 제도 중심 접근이 퇴조하고, 당에 대한 충성, 시진핑 개인의 상징성 강조, 이념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개인 권위의 제도 초월적 강화와 직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의제 간의 상호 구조 역시 흥미로운 특징을 드러낸다. ‘중국과 개발도상국’ 관련 의제는 전체 담론에서 높은 등장 빈도를 보였지만, 다른 의제들과의 연결성은 낮아 독립적이고 상징적인 클러스터로 작동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세계 경제와 거버넌스’, ‘문화와 문명’ 등의 의제는 여러 분야와 교차하며 시진핑 체제의 핵심 이데올로기 담론을 구성하는 중심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 담론이 이념적 통합과 대외 정당화의 이중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끝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정책 의제의 구조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조명한다. 시진핑은 당-국가 체계를 장악한 이후, 제도적 합의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 권위와 상징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성·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결과 자체보다 정치적 정당성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 간 연계성보다는 주제의 양적 구성과 시간적 변화를 통해, 통치자 자신을 ‘정치적 메시지’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나가는 전략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방대한 정치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기의 정책 의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치 내 권위주의적 의제 설정 방식과 그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동시에 향후 중국 정치 연구에 있어 텍스트 기반의 계량적 접근이 갖는 방법론적 가능성과 이론적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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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0일 발표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분석 보고서 「The US-China trade war」는 현재의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보복의 연속이 아니라, 양국이 오랜 기간 경고해 온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디커플링이 전면적 충돌로 치닫기보다는, 부분적 탈동조화와 지역 블록화라는 복합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25년 4월 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통상 관계는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악화하였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22%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퇴출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중국이 제3국과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중대한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내수 둔화, 기업 부채 증가, 청년 실업 확대 등으로 불안정한 중국 경제는, 미국 수출시장의 사실상 상실로 인해 더 큰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립경제’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첨단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유럽연합(EU), 동남아 국가,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미국 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를 유보했고, 동남아 다수 국가는 미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신속히 미국과 실무 협의를 개시한 상태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중국의 대응 폭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정치적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ikTok의 미국 지사 매각 시한을 75일 추가 연장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중국 측에 또 하나의 협상 지렛대를 제공하며, 미중 간 전략적 긴장 속에서도 일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MERICS는 이번 무역전쟁이 단기적 충격을 넘어, 기술, 금융, 무역, 투자 전반에 걸친 구조적 단절 가능성을 실질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상호 관세와 제재가 반복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단절되고, 기술은 블록화되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한적인 예외조항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다음 단계의 갈등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며,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예외 없는 전면적 재편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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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저자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nd Ai dan Powers-Riggs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 보고서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전환점을 조망하고 있다.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이 공표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공식 목표로 내세우며, 상업적 조선업 부흥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미국의 해상 역량을 재건하려는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행정명령이 배경으로 삼는 현실은 중국 조선산업의 압도적 확장이다. 중국 국영 조선기업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한 선박 총량을 초과하는 상선을 제작하였고, 이는 군용 함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한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기존 조선 강국들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74%에서 2024년 42%로 급감한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뿐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은 이제 조선산업을 단순한 경제 부문이 아닌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의 수립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미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조선·해운산업의 전면 재건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 수단에는 국방생산법(DPA) 제3조를 활용한 연방 투자 확대,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과 해사아카데미 현대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정박세 검토, 그리고 일본·한국·유럽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상업성과 군사성이 통합된 전략산업으로, 군함과 상선을 같은 설비에서 병행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Evergreen 해운은 자사 발주 선박 중 15% 이상을 중국 군용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등의 민간 기업들도 다수의 선박을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넘어, 군수 능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명령은 단일 정책이라기보다, 2024년 미무역대표부가 개시한 301조사, 의회의 “SHIPS for America Act” 발의, 그리고 해군의 동맹국 연계 전략 등 기존 정책 흐름을 통합·조율하는 종합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산업정책 조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전방위적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해양력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조선기술 보유국이자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이번 조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고도화된 조선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거나, 중국과의 민간 발주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국의 산업 전략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재조정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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