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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강압적 외교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져올 역효과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져올 역효과” “How Trump’s Coercion Could Backfire in Asia: Forcing the Region to Choose Sides Risks Pushing It Toward China” 저자 Lynn Kuok 발행 기관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 발행일 2025년 4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4일자 Foreign Affairs에 실린 린 쿠옥(Lynn Kuok)의 기고문 「How Trump’s Coercion Could Backfire in Asia: Forcing the Region to Choose Sides Risks Pushing It Toward China」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압적인 대외 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저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적 접근을 취해 아시아 각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 ‘우방국 투자 패스트트랙’ 정책을 제시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단절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였다. 이는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정치적 진영 선택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 등 미국과의 안보 협력 기반이 공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일본은 미사일 전력 확충과 국방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미일 안보동맹을 심화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속적인 무기 구매와 군사훈련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일과의 3자 안보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일정 정도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일방주의적 언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외교적 중립성과 균형 전략을 선호해 온 지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한 반감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2024년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동남아 국가 국민들 가운데 “중국에 정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2025년 들어 다소 미국 선호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따른 일시적 반사효과일 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은 미군 기지 확대와 중국과의 해상 충돌 등을 배경으로 미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군사적 충돌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과의 조약동맹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의 미국의 전략적 방기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 속에서 점점 중립적 태도로 기울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군 주둔과 경제 협력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에 전진기지를 제공하는 데에는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략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했지만, 중국 공산당과의 제도적 연계와 대미 무역흑자로 인한 제재 우려로 인해 외교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초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본(24%), 한국(22%), 대만(32%)뿐만 아니라, 필리핀(17%), 태국(36%), 베트남(46%), 라오스(48%), 캄보디아(49%) 등에도 동일한 방식의 압박이 가해지며, 미국이 동맹과 경쟁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고,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린 쿠옥은 이러한 상황을 “강압(coercion)과 방기(abandonment)의 병행”이라 표현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압박과 동시에 동맹국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대거래(grand bargain)’를 통해 아시아에서 전략적 공간을 양보할 경우, 지역 국가들은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다자안보협력의 약화, 미국과의 신뢰 붕괴, 그리고 중국 중심 질서로의 이동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며,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경제권에 더욱 깊이 포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린 쿠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일방적 압박이 아닌 신뢰 기반의 외교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약속의 이행, 무역과 투자 확대, 외교적 관여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국들의 자율성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는 외교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오히려 미국의 지역 리더십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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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군사우위의 약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군사우위의 약화”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Washington’s military primacy” 저자 William Matthews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5일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China’s rare earth export restrictions threaten Washington’s military primacy』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우위를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은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서 미국의 재산업화 및 국방전략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원광 생산의 약 70%, 정제 공정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세계 2위 생산국이지만, 정제 공정에서는 중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025년 상반기 자국 관세 확대 정책에서 희토류를 예외로 두어 전략산업 공급망을 방어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및 이와 관련된 영구자석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원소는 F-35 스텔스 전투기, 고주파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와 기술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의 군수 생산 역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과 미래 군사기술 우위 확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세대 전투기인 F-47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 역시 J-36, J-50 등 차세대 전투기를 시험 운용하며 대등한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여기에 희토류 확보의 불안정성까지 겹칠 경우, 미국은 전투기 생산능력 격차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 억지력 전반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역량의 전반적 비대칭이다. 중국은 군수물자를 포함한 전방위적 제조역량에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특히 조선 및 항공기 생산능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업 생산능력은 미국의 약 2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면전 혹은 장기전 상황에서 중국이 무기, 탄약, 항공기 등을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보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여기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한 원자재 차단까지 더해질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대만 해협에서의 억지 전략, 인공지능 및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 구상 전반에 걸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긴장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미국 국내에서 이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대중국 추가 압박이나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수출허가제를 통해 특정국의 미국 지지 행보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신뢰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구축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의 군사산업 기반의 약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미국 재산업화 전략의 구조적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상호 불신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3국의 중재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전략자원이 아니라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의 핵심이자, 글로벌 지정학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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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 미국 세계 리더십의 위기
“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 미국 세계 리더십의 위기” “Trump Forfeits U.S. Global Leadership at Americans’ Expense and to China’s Gain” 저자 Michael Clark 발행 기관 미국 CAP(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발행일 2025년 4월 17일 출처 바로 가기 2025년 4월 17일 미국 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의 「Trump Forfeits U.S. Global Leadership at Americans’ Expense and to China’s Gain」은 트럼프의 후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집권 이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면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단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그동안 유지해 온 국제적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면, 중국은 이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세계질서를 재편할 기회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단지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패권 경쟁에 그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미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민주주의적 가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칼럼의 핵심 논지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하고, 다자기구에서 탈퇴하며, 외교기관과 원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미국의 외교적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자산을 후퇴시킴으로써, 오히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트럼프 건국(川建 )”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약화하고 중국의 외교적 지위를 높이는 인물로 평가하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경제적으로도 자충수를 두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공조 없이 단행된 일방적 통상 조치는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부추긴 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점차 뒤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등 미래기술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민제한과 추방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막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술우위 기반을 약화하는 조치이며, 중국은 오히려 문호 개방과 적극적인 인재 유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서 이민한 중국계 과학기술 인재에게 투자하고 포용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잃고 있는 역량을 흡수하고 있다. 외교 네트워크의 축소와 원조 삭감은 미국의 국제적 도덕성과 영향력을 더욱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국의 해외 외교공관을 폐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그 결과 미국은 인도적 위기와 기후변화, 보건 위기 대응에서 발언권을 잃고 있다. 미얀마 대지진 당시 미국은 200만 달러의 원조만을 약속한 반면, 중국은 1,40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며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개발원조 전략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원조 모델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은 자국의 인권 탄압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권위주의 동맹국을 정당화하는 전략적 방패로 기능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적 후퇴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 수호자로서 미국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미국이 운영해 온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 등 해외 공공언론기관이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CGTN과 신화통신 등 국영언론은 글로벌 여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탈퇴하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파리협정 이행을 거부하며 미국의 다자적 협력 기반을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유엔 산하 기구 내 지도력 강화, 개발도상국 대상 영향력 확대, 그리고 국제규범 재편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결정은 공공보건과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대안 질서 형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의 외교적 고립주의와 권위주의적 정책들이 미국의 글로벌 입지를 약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단지 미국 정부의 전략 실패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삶과 안전,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의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기술혁신의 시점에서 미국이 국제적 결정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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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의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5년 현재, 미중 양국은 관세 보복 조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전쟁에 돌입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공급망,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EV)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경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 함의를 가진다. 무역 긴장이 지속된다면 미중 교역은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인프라 투자와 산업 진흥에 집중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져 자체 기후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탄소 집약도 감소 목표 달성 실패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2025년 말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과 EU 모두 기한을 넘긴 상태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중국과 유럽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기후정책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국 역시 가치사슬의 청정화를 위한 유인을 잃을 수 있다. 무역전쟁은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25%가 미국 시장을 향하지만, 전기차(EV)와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경유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압박은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희귀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국 기업들도 수출 축소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국내 수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이미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과잉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도 산업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비효율 기업의 파산·합병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산업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실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과잉설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의 EV·태양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이 중국 제품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회 수출(transshipment)이나 중국 부품 사용에 대한 원산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 정부도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해외 생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청정기술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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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저자 Chietigj Bajpaee,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23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는 중국–인도 관계가 아시아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과 관계가 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에 있어 더 깊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각각 세계 2위, 곧 3위로 도약할 경제대국으로,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도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대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간과하고 있다. 중인관계의 긴장은 종종 국경분쟁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 왔으나, 보고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과 2024년 부분적 국경 합의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국경 갈등은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문명국가로서 자임하는 두 국가 간의 주권, 지위, 역사적 기억, 세계질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결과다. 티베트와 카슈미르 문제는 이들 긴장의 핵심이며, 이는 양국의 내정·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위의 비대칭성(perceptual asymme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인도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는 점을 중인 간 신뢰 결핍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인도는 자신을 다극 세계질서의 독립적 축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를 미국의 도구 또는 지역적 균형세력 정도로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중인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을 상호 왜곡된 인식 아래 해석하게 만들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양국 모두 비서구적 가치관, 주권 우선, 비간섭주의,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지향, 경제개발권 강조 등의 입장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다자주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사성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BRI 등)이 인도에 의해 견제되고, 인도는 비서구적이지만 반서구적이지 않은 ‘자율적 비서구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10월의 국경 부분 합의와 외교 채널 재가동은 일시적 완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양국 간 구조적 불신과 정치적 제약(특히 인도 내 정치 여론 및 중국 내 강경기조)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인도는 경제적 현실, 즉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서 인도와의 관계 안정화에 일정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단지 국경분쟁이나 반중동맹의 맥락에서 단순화하지 말고, 문명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시아 정치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가 인도를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대인도 접근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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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 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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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저자 Sébastien JEAN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프랑스 IFRI에서 발표된 세바스티앵 장(Sébastien Jean)의 보고서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재강화와 그에 대응해야 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선택지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이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닌, 전후 국제무역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체제적 도전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족주의, 충동적 결정, 선거 전략,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비대칭적 혜택 등 정치적 동기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맹목성(Aveuglement)’, ‘비전문성(Amateurisme)’, ‘사익 추구(Affairisme)’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며, 이 조치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동맹국의 반발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며,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에게도 고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류,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다자무역체제(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론적으로 주장되는 ‘최적관세’의 전제가 현실에서 거의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효과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생산비 증가, 고용 불안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EU는 단순한 맞대응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미국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국제 규범과 WTO 체제 내에서의 대응을 우선시하되, 제재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도입된 ‘경제적 강제조치 대응 규제(Anti-Coercion Instrument)’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제3국의 강압적 무역전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EU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 극복도 과제로 제시된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자국 산업에 대한 단기적 손해를 우려해 단일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 주요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의 명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유럽은 미국 대응 전략을 중국 대응 전략과 병행해야 한다. 중국은 과잉공급과 국유기업 중심의 무역 구조, 수출 보조금 및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유럽 산업에 구조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독립적인 정책 과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EU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양측 모두에 대해 자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재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이 위기를 선도적 경제외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무역환경의 안정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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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Philip Luck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13일자 CSIS 필립 럭(Philip Luck)의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중 무역갈등의 일시적 완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의 단기적 긍정 효과와 더불어 누적된 경제적·정책적 피해를 동시에 짚는다.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상호 관세 인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중국이 2024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시행한 희소광물 수출 제한도 일부 완화되었다. 이 조치는 국제 공급망 안정화, 인플레이션 완화,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 방지 차원에서 환영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필립 럭은 지적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 인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며,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관세가 이미 한 달 이상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높은 원가 부담, 구매 연기, 재고 부족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소득이 연간 3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구조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시대 관세의 60% 이상이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생산성과 임금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관세 구조의 전면 개편 없이는 실질적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제시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불확실성 역시 큰 문제다. 이번 조치는 ‘90일 휴전’에 불과하며, 이후 다시 관세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나 공급망 재조정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정밀 제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계획을 유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관세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세(uncertainty tax)’로 작용한다는 것이 럭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외 신뢰도도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무기로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낮은 실효 관세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효과성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위협 기반 협상'은 일관성 없이 반복되면 오히려 미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향후 협상에서 신뢰도 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의 최근 양자협정에서 미국 소비자는 일부 혜택을 얻었지만, 이 조치는 미국 내 생산자 중심의 전략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일본·EU 등 주요 동맹국은 미국과의 협상 대신 자체적 역내 협정 체결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다자적 경제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정책 오류에 대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 투자 위축, 동맹 이탈 등 장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럭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환기시킨다. 소비를 억압하여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제 미국 정부는 그 균형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완화 조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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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 化する中 の一 一路 —「量から質への 換」の 像—” 저자 佐野淳也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5월 13일 발표한 “ 化する中 の一 一路—「量から質への 換」の 像—”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상을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제안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출범 이후 약 10년간 중국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초기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Rebalance)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라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였다. 당시 중국은 과잉생산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자국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다극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남태평양·중남미까지 확장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6대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하며 양적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과도 제3국 시장 협력을 추진하며 서방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꾀하였다. AIIB 창립은 이러한 개방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양적 확장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신흥국 대상 대외융자의 부실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채무재조정이 발생하였고, 둘째, 위안화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 둔화는 재정적 여유를 줄였다. 셋째, 국내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시하는 내정 우선 기조는 해외 팽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협력은 단절되고 오히려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제약 속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략 수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 ‘질의 고도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BRI 제안 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질 높은 발전”을 강조하며 ‘작지만 실속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지향,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현지 수요 반영을 주문하였다. 2021년 11월의 제3차 BRI 건설 좌담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제시되었고, 2023년 10월의 제3차 BRI 국제정상포럼에서는 대외적으로도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제시한 8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육해공 물류망 고도화, ②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③ 실무적 협력 증진, ④ 환경친화적 발전, ⑤ 과학기술 혁신, ⑥ 민간 교류, ⑦ 컴플라이언스 강화, ⑧ 국제협력 메커니즘 개선. 특히 ‘작지만 훌륭한 국민생활 지원 프로젝트’(小而美), 디지털 및 녹색 협력, 직업교육 및 로컬 인력양성 등이 중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수주에서 소프트파워와 사회 인프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질적 전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상 국가와 지역의 전략적 선별 강화이다. 더 이상 모든 국가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원 확보, 생산기지 이전, 핵심 수출시장 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그린 경제 지원의 확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신흥국의 녹색수요에 대응하며, 이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친중 감정 고양이다. ‘루반공방’과 같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 기술이전,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반중 여론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주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실크로드 확대이다. 통신 인프라,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협력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대외융자 및 약속액 규모는 2013~2018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국가 수의 선별과 프로젝트 성격의 변화로 이어졌다. 직업훈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분야의 협약은 다소 증가한 반면, 녹색경제 협력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미진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전면 확장’에서 ‘전략적 집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재정적 제약, 국내 우선 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대외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현실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부 환경 변화, 특히 트럼프 2기 집권기 등 예측불가능한 국제정세는 중국의 BRI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질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인프라 중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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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 저자 湯 健司 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 (JCER) 발행일 2025년 5월 27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5월 27일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장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하에서 노정된 체제 내 모순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덩샤오핑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1기 이후 급격히 중앙집중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통제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책 오류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다뤄진다. 미국의 기술제한과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재정비, 아세안·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용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무역·금융 질서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집중 조명된다. 당국은 2020년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의 혁신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민간 주도 대기업은 사실상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고위험 창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4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을 실증 분석한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규제 집행,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강화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5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주택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사태가 시장의 전반적 신뢰 붕괴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미완공 주택 정리, 디벨로퍼 구조조정, 지역정부 채무 처리 등 근본적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6장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이 조명된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보장 체계는 지역·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인구,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며, 의료보장도 통합되지 않았다. 이는 노년층의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반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이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디지털·게임·인터넷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채용 축소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입 경로가 사라지면서 '경험 없는 실업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생산성 약화로 직결된다. 8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후퇴가 다뤄진다. 1990년대 추진되었던 '전략적 개편' 기조는 점차 소멸되었고,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전략산업의 ‘수행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국유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고 경쟁 환경도 왜곡되고 있다. 9장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전략이 소개된다. 3기 체제 들어 ‘식량안보’는 헌법 수준의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집단소유제의 고수, 농촌진흥 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며,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외교적 고립은 모두 정치체제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경제활력 회복'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비효율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하는 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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