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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사품의 유통 실태와 우리 기업 대응
□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이후 유사품 생산과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 분업화를 통한 조직적인 유통망 구축 - 수출상품 전시회 등을 통한 공개적 판촉활동 - 동남부 연해지역에서 집중 생산 □ 유사품이 난무의 주된 이유는 - 시장 주체들의 신용의식 결여 -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 - 제도적 정비가 미흡 - 지역 이기주의 만연으로 밀수나 유사품 단속이 지방경제를 위축(재정수입 축소)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가 단속보다는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 □ 경제 경찰인 공상행정관리국과 공안국, 무장경찰, 세관 등도 유사품 단속활동에 참여 □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단속기관의 단속 활동을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음. 유사품 유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와 노력 필요 - 행정기관 단속 적극 활용 -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자사 제품 인지도 제고 - 구체적인 정보제공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의지를 높임 - 전문 조사기관 활용 - 대중매체 활용 끝.(총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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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2002년 상반기중 경제성과 양호
□ 금년 상반기중 중국경제는 경제전반에 걸쳐 매우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총생산은 지난 1/4분기중 7.6% 성장에 이어 2/4분기에도 8% 성장함에 따라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4조 5,535억위안(5,464억달러)을 기록 - 국내소비시장은 상반기중 도시소비자들의 소비는 1조 9,448억 위안(1,134억 달러)으로 9.7% 증가, 농촌소비는 7,157억 위안(859억 달러)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6.7%의 성장에 그침 - 상반기 중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한 2,707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34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54억 달러 증가 -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계약액 기준 440억 달러로 31.5% 증가, 실제유입액은 246억 달러로 18.7% 증가 □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인 7%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현재 중국정부의 재정수입 증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물가수준이 현재의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농촌지역의 수요기반 취약 등의 불안요인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끝.(총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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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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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지속돼도 위앤화 절하 가능성 낮다
엔화가치가 급락하면서 다시 위앤화 절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앤화 평가 절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이 위앤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평가 절하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일본 엔화 환율은 2001년 10월 말 달러당 120엔 수준에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월 말 현재 달러 당 135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되고,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엔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위앤화의 평가절하도 불가피하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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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시장의 지각 변동
중국 정부의 기발한 소비진작책에도 불구, 산적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전반적인 소비수요를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시장 자체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도시・고소득・젊은 지식층 및 일부 노인층을 중심으로 분화된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특별조치로 5월 초 온 국민이 사실상 7일 간의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조치란, 이미 시행중인 5일 근무제에 따라 휴일인 4월 29일(토), 30일(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는 대신, 노동절 연휴(5월 1〜3일)에 이은 목, 금요일을 휴일로 바꿔 1일부터 7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도록 한 조치였다. 4월 말, 엉겁결의 주말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까지 감안하면 4월 말, 5월 초 중국인들은 가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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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중국의 금융개혁
중국 정부는 국유상업은행의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부실채권의 누적은 금융기관의 대출 능력을 떨어뜨려 신용위축과 경기침체를 야기한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이러한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는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현재 보유한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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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가 열리고 있다
최근 중국 증시의 변화는 크게 국제화와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중국 증시가 최근 몇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유명무실했던 증권감독위원회(CSRC)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6년 이상 논란만 거듭해왔던 '증권법'이 작년 7월 시행되었다. 새로운 증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체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 WTO 가입에 따라 중국 증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상해와 심천 양(兩) 거래소의 통합, 내국인용 A주와 외국인용 B주의 통합, 정부보유 주식의 유통, 심천 제2증시 설립, 순수 외자기업인 유니레버사(Unilever)의 거래소 상장 심사 등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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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이후의 위안화 향방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외환통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이며 WTO 가입 이후에도 위안화는 당분간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는 아시아 위기 이후 평가절하에 대한 많은 우려 속에서도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의 환율이 다시 크게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부에서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WTO 가입에 대비하여 외환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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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1997-2006)
1997년-2006년 중국 GDP, 인구, 재정수지, 물가, 임금, 실업률, 환율, 교역, 투자, 외채 등 수치 회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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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남북 경협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한국기업의 대중국 섬유류 위탁가공은 확대되는 반면, 대북한 섬유류 위탁가공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북한의 매력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북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한국기업은 중국의 관세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북한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물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저관세로 수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했으나, 중국이 WTO 가입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어서 이러한 북한 진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이 부여되어 무역업이 향후 3년내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변경에서 보따리 무역을 하고 있는 교포들이 손쉽게 무역회사를 세울수 있게 되어 변경무역회사가 설립되고 양국 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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