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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對中國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대외경제연구(JIES) 2004년 하반기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8~2002년까지 중국의 각 省別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중국에 직접투자를 실행한 한국기업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생산요소의 가격차이를 이용하기 위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factor proportions FDI)인지 아니면 투자지역의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access FDI)인지 분석하였다. 특히 對중국 FDI 투자시기를 투자 초기(1988~1997)와 최근(1999~2002)의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對중국 FDI 투자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 세계의 對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과 비교 분석도 함께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對중국 FDI는 시장추구형과 생산효율추구형의 혼합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분석했을 경우 투자 초기의 對중국 FDI는 생산효율추구형 투자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의 對중국 FDI는 생산요소 가격차이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보다 시장추구형투자가 더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전 세계 투자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對중국FDI에 있어서 인프라(infra) 수준은 상대적으로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각 省別 개혁정도가 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속도가 가속화될수록 한국의 對중국 FDI는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한국의 對중국 FDI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초보단계의 직접투자에서 벗어나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對중국 직접투자 초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소규모 단위 투자에서 점차 자본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대기업 위주 투자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론 2. 대중 투자의 일반적 패턴과 특징 3. 분석모형 및 자료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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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역별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중국
월간KIEP세계경제 2004년 12월호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중국경제는 2002년 8.0%, 2003년에 9.3%에 달하는 초고속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2004년 상반기 이후 강력하게 실시된 긴축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이 9.3%에 달할 전망이다. 2005년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긴축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GDP 성장률이 8%대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대로 낮아지는 경기연착륙이 전망된다. 2005년도 중국경제의 향방에는 달러 약세추세에 따라 정상압력이 더욱 고조될 위안화 환율정책의 변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추세에 비추어볼때 '차이나리스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1. 2004년 경제동향 2. 2005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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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부 지역을 주목하라
중국 서부 지역을 주목하라 - 지난 5년간 매년 10% 이상 경제성장, 경제 규모 1.5배 확대 - - 청뚜(成都), 충칭(重慶), 시안(西安) 삼각지역, 신규시장으로 급부상 - - 자원 개발수입 차원에서도 충분한 가능성 지녀 - 목 차 I.서부대개발 1.개황 2.서부대개발 추진 방향 3.정책추진골격 4.서부대개발 초기성과 및 전망 II.서부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1.한국의 대서부지역 투자동향 2.한국의 대서부지역 교역동향 III.우리기업의 서부개발 참여 방향 1.우리기업 진출 가능 분야와 지역 2.서부지역 진출 전략 [별첨]서부 각 성시자치구와의 주요 교역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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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설 및 부동산시장 구조 및 동향 연구
-요약-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척이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투자 진출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과 장애요인들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국시장 진출과 개척이라는 과제는,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중국 부동산 및 건설시장 개척은 우리 건설업체가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므로,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해도 기필코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지리적 인접성과 장구한 한․중 교류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해 온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외국 기업들에 비해 건설산업의 특성인 하청가격과 건자재 확보 등, 시장 진출 및 개척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 구조와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 부족과 전략부재로 이 같은 유리한 조건과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까지 과연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진출경험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 스스로, 성과가 부진한 중요한 원인으로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지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중국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투자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체제 전환과정 중에 나타는 과도기 경제체제하의 정책 및 제도 개혁의 맥락과 흐름, 특히 토지사용제도 및 주택소유제 개혁을 통한 토지 및 주택시장의 형성과정과 주요 동향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불리는 계획경 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경제체제의 특성과 그러한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사용 및 주택소유 관련제도의 개혁상황, 그리고 주요 지역 및 분야별 부동산 및 건설시장과 건설기업의 구조와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연관된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하에, 중국의 부동산 및 건설시장의 특성과 발전과정, 주요 동향과 문제점, WTO 가입 등 여건변화에 따른 향후 투자환경 변화전망,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 정리하고, 향후 전략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장 '서론'을 제외한 본 연구보고서의 각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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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에너지 확보전략 비교 및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의 자원외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중국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급부상, 국영에너지 기업을 첨병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 총력전 - - 특히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 '상하이 협력기구' 창설, 에너지 협력 도모 - - 일본도 중동 각지에서 대형 유전개발에 노력 경주 - KOTRA(www.kotra.or.kr)는 우리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韓.中.日 3국의 에너지 확보전략 비교 및 우리의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기민하고도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中.日 양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전략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韓.中.日 3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국별로 정리.비교하고 있어 우리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주도로 형성된 中-CIS 지역협력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우리 자원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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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 정세 [정세와 정책 2005-01]
목차 1. 2005년 국제 정세와 한반도 - 송대성 2. 2005년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 - 정성장 3. 2005년 미국 정세 - 이대우 4. 2005년 중국 정세 - 이태환 5. 2005년 일본 정세 -진창수 6. 2005년 러시아 정세 -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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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언론의 역할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협력 공동체 한중일 심포지움 일시 : 2003년 10월 30일 -목 차- 1. 머리말: '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2. 동북아 지역협력의 목표와 한계 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협력의 경험 2)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협상 사례와 언론 역할 3)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발전 전망 3. 공동체와 정치커뮤니케이션 : -도시공동체와 국제 지역통합체의 접착제 4. 역내 언론의 역할 1) 문화적 공유가치의 전파 2) 발전격차의 균질화 3) 인적 교류의 촉매역할 4)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전환 5. 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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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수출산업화 전략과 중소부품업체의 대응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04년 12월호(통권 75호) [산업경제분석] <요약> 중국이 자동차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자동차시장 석권을 위한 선진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산업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발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조명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발전은 궁극적으로 중국 고유의 완성차 모델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부품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출발전에 따라 자동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간 수출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승용차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산업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분야를 위주로 유망 수출품목의 개발, 수출능력 배양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글로벌 부품업체로서의 성장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자동차산업의 도전을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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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04년 대외교역실적
1. 종 합 ㅇ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대외무역수출입총액은 11,547.4억불로서 전년대비 35.7% 증가하였는데, 그중 수출이 5,933.6억불로서 35.4% 증가하였고 수입은 5,613.8억불로서 36%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2월중 110.8억불의 월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여 연간무역흑자 319.8억불을 기록하였음. 2. 무역방식별 교역현황 일반무역(증감율) 가공무역(증감율) 합계 4,918.2억불(33.0%) 5,497.2억불(35.9%) 수출 2,436.2억불(33.9%) 3,279.9억불(35.7%) 수입 2,482.0억불(32.3%) 2,217.3억불(36.1%) 3. 주요국가별 교역현황 e u (증감율) 미 국 (증감율) 일 본 (증감율) 한 국 (증감율) 교역액 1,773억불(33.6%) 1,696억불(34.3%) 1,679억불(25.7%) 901억불(42.5%) 4. 수출입 주요품목현황 ㅇ 수출상품 - 2004년도 기계전자제품수출은 수출총액의 54.5%인 3,234억불로 전년대비 42.3% 증가하였는데 그중 기계설비제품이 41.7% 증가한 1,181.5억불, 전기전자제품이 45.8% 증가한 1,296.6억불, 고신기술제품이 50.2% 증가한 1,655.4억불을 기록함. - 전통상품중 의류수출액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616.2억불, 방직제품은 24.3% 증가한 334.8억불, 피혁제품은 17.4% 증가한 152억불을 기록함. ㅇ 수입상품 - 2004년도 기초원자재수입은 전년대비 61.2% 증가한 1,172.9억불이며, 그 중 식용식물유 수입은 전년대비 24.9% 증가한 676만톤, 대두수입은 2.5% 감소한 2,023만톤, 원유 수입은 34.8% 증가한 12,000만톤을 기록함. - 공업완제품 수입은 4,440.9억불로 전년대비 30.6% 증가하였는데 그 중 전기전자제품 수입은 36.7% 증가한 1,420.7억불, 기계설비 수입은 28.2% 증가한 916.2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2.1% 증가한 17.6만대, 철강자재 수입은 21.2% 감소한 2,930만톤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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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적자금으로 국유상업은행 개혁 추진 불구 성과 미흡
<요 약> ㅁ 은행 개혁 추진 배경 ㅇ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 조기 해결로 金融危機 豫防 및 경제 신뢰도 제고 ㅇ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제고 필요 -> 2006년 12월부터 외국은행에 대한 영업지역 및 대상 규제를 모두 폐지 ㅇ 국유상업은행의 獨寡占 弊害와 관료식 경영의 非效率性 개선 필요 ㅁ 은행 개혁 추진 현황과 특징 ㅇ 公的資金 投入을 통하여 資本 및 支配構造 改善 추진 -> 2003년 말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에 약 3,730억 위안(450억 달러)을 투입하는 동시에 2004년 동안 支配構造 改善을 위한 조치 실행 -> 금융지주회사인 'Central Huijin Investment Ltd(中央匯金公司)'를 설립, 중국 은행의 지분 100%, 건설은행의 지분 85%를 소유하게 함 ㅇ 4대 資産管理公司는 2004년 3/4분기까지 5,876억 위안의 부실채권을 처리, 최근에는 사상 최대의 不實債權 賣却에 외국 금융기관 참여 허용 ㅇ 4대 국유상업은행의 BIS 비율을 제고하고 부실채권을 처리한 이후 순차적으로 海外 證券市場 上場 계획 -> CHIL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지분을 해외 주식시장 상장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ㅇ 1999년부터 人員 및 支店 數 縮小 추진, 外國資本의 持分 參與를 통해 財務構造 改善 효과 기대 ㅇ 금년에도 국유상업은행의 財務 및 支配構造 改善 추진, 이를 통한 株式制 銀行으로 轉換 시도 -> 개혁 성공을 위하여 금리인상 및 환율제도 변경 시기 조절 등 與件 造成에도 주력 하는 동시에 破産法 改正 등 법적 인프라도 정비 계획 ㅁ 은행 개혁 평가 및 시사점 ㅇ 개혁 성과는 미흡, 그러나 경제의 연착륙 기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듯 -> 국유상업은행의 최근 성과는 公的資金 投入에 기인, 일부 支配構造 改善에도 불구 하고 경영상의 과거 관행 잔존 ㅇ한국 은행들은 중국의 2006년 은행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할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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