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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 조사
[보도자료] 한.중 산업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압도적 지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의 중국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04년11월~12월)한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한.중 산업계는 양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상대국으로서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이 협상대상국 선정 기준 한.중 산업계 모두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에 대해 지지의사(한국 94%, 중국 82%)를 표명하였다. 양국 기업들은 FTA협상 우선 추진대상국을 선정시에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8년 이전 한중 FTA 체결 희망 한중 FTA체결 추진에 대해 양국 산업계는 높은 지지율(한국 77%, 중국 90%)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양국간 FTA를 통해 수출증대와 자국 산업구조의 경쟁력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체결 시 기대되는 구체적 수출환경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高관세 철폐로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한국 43%, 중국 3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자사 수출입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큰 변화가 없을 것(한국 48%, 중국 31%)'이라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수입이 늘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협상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Multi Tracking FTA 협상(복수국가의 FTA체결 동시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타결 목표시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이 2008년 이전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중국은 농수산물, 섬유의류 수출증가 예상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은 자동차(29%), 반도체(28%), 통신기기(26%)를, 중국측은 농수산물 (20%), 섬유의류 (20%), 석유화학(19%) 등을 지적했다. 한편 수입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51%), 섬유의류(36%), 철강(4%) 등과 자동차 (31%), 통신기기(17%), 반도체(14%) 등을 각각 들었는데 이는 상대국이 예상한 수출증가 품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전경련은 동 조사를 통해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의 지지의사가 확인된 만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임을 지적하며 FTA가 체결되면 이 같은 교역마찰의 소지가 감소함은 물론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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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강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3가지 걸림돌
최근 25년간 중국의 GDP는 연 평균 8.6%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장기예측 자료를 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7.5%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매 10년 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간 고도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약점도 부각되고 있어 무역강국에서 경제강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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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국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韓流 지속방안 연구
*한・중・일・필리핀 공동 주최 2004년 문화관광 국제학술대회 Korea, China, Japan & Philippines Joint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Conference 2004 문화와 관광 : 전망과 과제 Culture & Tourism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언 제 : 2004년 11월 26일(금)〜27일(토) 어디서 : 배재대학교 자연과학관 컨퍼런스 룸 [국문초록] 최근에 일고 있는 '한류'현상에는 허와 실이 나란히 공존한다. 우리는'한류'에 대해 결코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냉철한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좀 더 냉정히 중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을 종합하여 '한류'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에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고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지속해 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자주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꾸준한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류 현상의 지속적인 방안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문화산업정책의 우선순위는 문화보다는 산업적 가치에 두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제한적 능력과 제한적 책임을 들 수 있다. 셋째, 한․중 문화의 지속적인 상호교류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아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 현상 지속방안으로는 첫째, 민간주도의 양국간 교류 활성화 지원, 둘째, 양국간 시장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셋째, 대중문화 외의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성화, 넷째, 양국간 문화교류시 규제완화 지원의 정부역할 강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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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 경제, 내수시장 공략의 원년
중국은 WTO 가입당시 약속한 시장 개방 양허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시장 등에 대해 개방조치를 확대하고, 외국인 독자투자를 허가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길이 크게 확대됐다. 평균 관세율도 9.9%수준으로 낮아지고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장벽이 없어지게 돼, 내수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국 전지역에 사업을 확대하려는 대기업들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주요 목차]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취약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WTO 가입 3주년, 개방되는 유통 서비스시장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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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문화산업 발전 현황
상해의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해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최근 발전동향, 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증가 추세, 문화산업 각 부문별 현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上海의 문화산업 발전 현황] - 2005. 1. 12일, "上海經濟最新動態", 1. 상해 문화산업의 발전 2. 상해 문화산업의 소비 3. 분야별 문화상품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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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주목해야할 10大 대외통상 환경(보도자료 포함)
한국무역협회(회장 : 김재철)는 무역업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2005년 주목해야할 10대 대외통상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했음. 1. WTO도하개발어젠다(DDA)의 실질적인 협상 전개 여부 2. WTO 출범 10주년과 후임 사무총장 인선 등 위상 강화 노력 3. 제13차 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 4.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5. 미국 : 마찰 분야(자동차, 철강 IT・지재권분야)의 변화 전망 6. E U : 동진(東進) 노력과 환경규제 강화 7. 중국 : 중국내 산업재산권 보호, 섬유쿼터 폐지 이후 시장경합 8. 일본 : 김 분쟁과 다자협상에서의 공조노력 지속 여부 9. 남북경협(개성공단) 확대와 주요국(미국)의 원산지관련 조치 10. 섬유쿼터 폐지와 세계 섬유교역시장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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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앤화 평가절상 초읽기에 들어갔나
- KOTRA, '全人大' 기점으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 절상 전망 - - 평가 절상 시 '크롤링 밴드' 방식 도입 가능성 높아 - - 절상 폭 5~10% 예상, 심리적 충격 비해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듯 - 【목차】 【자료 요약】.......................................ⅰ I.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와 중국의 반응 .....................1 1. 각국의 요구 ......................1 2. 중국의 반응 ......................6 II.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 ................9 1. 주요 고려요소 ............................9 가. 평가절상을 해야 하는 이유 ...................10 나. 평가절상을 하기 어려운 이유 ..........................13 2. 위앤화 변동 시나리오 ..................19 III. 위앤화 평가절상 전망 .............22 1. 위앤화 평가절상 시기 ....................22 2. 위앤화 평가절상 방법 ...............23 3. 위앤화 평가절상 폭 .............................25 IV. 위앤화 평가절상시 중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26 1.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6 2.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9 V. 위앤화 평가절상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1.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가.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33 나. 중국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40 다. 제 3국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43 2. 대중 진출 투자기업의 반응 ................45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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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05년 1월호(통권76호) <요약> 중국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언제 종료되느냐와 연착륙이 가능한가? 중국 위안화가 과연 절상할 것인가? 지난해 중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2005년에도 중국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8%, 물가성장률은 3%이다. 위안화 환율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과 경제발전 및 국제수지 현황을 고려하여 환율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의 단순한 조정보다는 장기적 안목 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을 완비하고 외환거래의 시장화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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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한국 산업
월간 KIET 산업경제 2005년 1월호(통권 76호) <요약> 중국 정부는 2005년 중에 위안화를 절상할 것으로 국제 외환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수출은 물론이고 우리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위안화가 절상된 가운데 미국경기 둔화와 같은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과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은 중국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를 넘는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은 중국 위안화 절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제품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업체들의 경쟁력과 수익성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제품과의 경쟁을 피해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범용품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차별화・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간 산업협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산업내 분업 장애 요인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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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투자 지도목록(2005년 1월 시행)
-요약- 최근 중국상무부와 국가개발위는 외국인 사업투자 지도목록을 작성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번의 수정 내역의 특징은 (1) 장려류 추가 : 대형스크린 프로젝션디스플레이와 관련 부품의 제조, 자동차전자장치 제조, 대형 보일러 제조 등 (2) 서비스업 개방확대 : 방송TV프로젝트의 제작, 영화제작 등 (3) 장려류 축소 : 국가의 거시정책에 따라 일부 분야의 맹목투자와 저효율의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산업 및 제품을 장려류 품목에서 삭제하고 허가류 품목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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