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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시장 진출,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 [2005.04.06 보도자료/보고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틈새 진입환경 활용해야 -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의 유통.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외자계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TRA( www.kotra.or.kr )가 최근 발표한 '중국 내수시장, 틈새 진출 노하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6월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유통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대폭 인하, 영업지역. 업종. 판매형태 제한 완화로 향후 대중국 유통업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일환으로서 기 진출한 제조법인의 경우 판매망을 정비하고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타, 지주회사 활용 등 다양한 진출 방법 모색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통관련 법률 정확한 이해 필요 -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에서는 최저 등록자본금을 도매업은 50만 위앤, 소매업은 30만 위앤으로 크게 낮췄으며,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영업지역 제한, 판매형태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 - 또 종래 '상표 사용허락 계약'에 기초해 외국의 모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 등 관련 제비용 총액이 연간 매출액의 0.3% 이내, 동시에 지불계약기간도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상기 법 발표로 로열티 제한 조항이 없어졌음 - 상기 법 시행에 따라 가장 획기적인 것은 중국 진출 유통기업이 소매, 도매, 대리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내수용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임. 이는 종래 중국이 '대외무역권'과 '국내판매권'을 따로 구분하였으나 상기 법 발표에 따라 이 두 권한이 통합되었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 내 판매법인 설립, 점포 개설, 경영범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성 정부의 사전 심사 및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실시세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감독관청인 상무부의 의지에 따라 법률이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유통시장 진입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제조법인의 중국 내 판매기능 활용 - 기존 제조형 법인의 경우 현지에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도소매와 해외 수출이 자유로웠으나, 직접 제조가 불가능한 제품을 타사에 제조 위탁하거나 또는 타사 제품을 구입해서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은 정관상의 경영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됐음 - 그러나, 2001년 7월에 공포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의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라 연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에 달하고 위법행위가 없으며 전담 무역실무자를 제조법인내에 둔다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자사제품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터' 활용 - 2003년 11월 중국이 『외국인투자 수출. 구매센터 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해외에 판로를 가진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서의 중국산 제품의 구입과 수출을 경영범위로 하는 『외국인 독자 수출. 구매센터』를 무역법인의 설립 자본금 1억 위앤보다 적은 3천만 위앤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됨 □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중국 상무부가 2004년 2월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종전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완화됨. 이에 따라 설립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국외의 모기업 제품을 중국시장에 자유롭게 수입 및 판매할 수 있게 됨 - 지주회사 설립 요건 . 등록자본금이 1억 달러 이상, 또는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신청 전 1년간의 중국 내 투자총액이 30억 위앤 이상, 이윤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일 것 . 2개사 이상의 연구개발센터를 중국에 설립하고 있을 것 . 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지역본부로 인가받고 있을 것 - 실제『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지주회사가 중국 내수시장 제품 판매를 위한 유일한 통로였음 □ R&D센터의 제품 수입 및 시범 판매 기능 활용 - 2001년 7월 공포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의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라 R&D센터는 보유 외화범위 내에서 국외 모기업이 생산한 '첨단기술제품' 일부를 수입하여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인정됨 □ CEPA 협정 활용한 중국 유통시장 진입 - 2003년 중국정부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간의 CEPA(Closer Economic Partership Arrangement, 경제무역긴밀화협정)협정이 체결됨 . 이 협정은 중국이 2004년부터 홍콩 원산지인 273개 수입품목에 대해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2006년부터 홍콩, 마카오 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홍콩 내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홍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對중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물류, 소매, 도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중국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 동철 KOTRA 동북아팀장은 “그동안 외자계 기업들은 내수시장 진출 관련 법규의 미비로 중국 내자기업과 '聯營合作會社' 1)를 설립하거나, '사영기업'을 활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를 내자기업화', '보세구내의 판매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었지만, 중국이 점차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법령 정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련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내수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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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중국 1분기
[지역별경제정보] I. 일반개황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2. 향후 경제전망 3. 대외경제관계 Ⅲ. 중국의 경제현안 1. 최근 경제 동향 2.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Ⅳ. 한․중 경제관계 1. 무역 2. 투자 3. 한․중 통상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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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經濟情勢分析[2005年3月號]
(中華民國九十四年三月號) 壹、當前經濟情勢概要 一、國際經濟 二、國內經濟 三、大陸經濟 貳、國內外經濟指標 表1、世界經濟成長率預測 表2、世界貿易成長預測 表3、國內主要經濟指標 表4、大陸主要經濟指標 表5、兩岸經貿統計 參、經濟情勢分析 一、 國際經濟 (一)美國 (二)歐元區 (三)亞太地區 二、國內經濟 (一)國民生產 (二)工業生產 (三)商業 (四)貿易 (五)外銷接單 (六)投資 (七)物價 (八)金融 (九)就業 三、大陸經濟 (一)工業生產 (二)吸引外資方面 (三)對外貿易方面 四、兩岸經貿統計 (一)我對大陸投資方面 (二)兩岸貿易方面 肆、專論 里斯本策略(Lisbon Strategy)緣起與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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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經濟情勢分析[2005年2月號]
(中華民國九十四年二月號) 壹、當前經濟情勢概要 一、國際經濟 二、國內經濟 三、大陸經濟 貳、國內外經濟指標 表1、世界經濟成長率預測 表2、世界貿易成長預測 表3、國內主要經濟指標 表4、大陸主要經濟指標 表5、兩岸經貿統計 參、經濟情勢分析 一、 國際經濟 (一)美國 (二)歐元區 (三)亞太地區 二、國內經濟 (一)國民生產 (二)工業生產 (三)商業 (四)貿易 (五)外銷接單 (六)投資 (七)物價 (八)金融 (九)就業 三、大陸經濟 (一)工業生產 (二)吸引外資方面 (三)對外貿易方面 四、兩岸經貿統計 (一)我對大陸投資方面 (二)兩岸貿易方面 肆、專論 1. 京都議定書生效後之可能經濟效應及主要國家因應二氧化碳等溫室氣體減量排放政策之比較 2. 研析大陸入世「後過渡期」將面臨之衝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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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 안정과 균형발전 지속 추진
[수은해외경제 2005년4월호] 금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2005년 3월 5일부터 시작된 제10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한 것임. 은 거시경제 안정 속에서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계층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은 부동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에 대한 경기과열 억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대 등으로 9.5%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 활황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1.5%로 축소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금년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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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기업의 무역활동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조사규칙 제정
[수은해외경제 2005년4월호] 중국은 2004년에 대외무역량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WTO 가입이후 '무역장벽 제거 등을 통한 무차별주의 및 자유무역 지향'이라는 WTO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였고, 대외무역 관련 법체계를 개편하는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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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국부동산시장 전망
「新華網」자료 정리 1. 환율․금리의 소폭 인상과 부동산 업계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2. 부동산 개발지 부족 현상 출현 가능성 3. 부동산시장 수요의 구조적 조정과 중고 부동산 매매의 증가 4.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가능성 존재 5. 경기가 불안정한 대형 상업 부동산의 조정 가능성 6. 전통적인 부동산 대리판매의 위축․ 부동산 서비스 시장의 고급화․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 7.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의 증가 8. 중고 부동산시장 전망은 양호하나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은 치열 9. 부동산 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 각 부문의 정책 일관성 결여 10.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지방도시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진출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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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활
[국가전략 11권 1호 (통권 제31호)] 이 논문은 중국의 IT산업 발전에 기초한 '정보산업화'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IT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정부의 역할을 피터 에반스(Peter Evans)가 사용했던'보호자 역할'(husbandry) 및 '산파역할' (midwifery)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IT산업에 대한 특혜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국가독점이었던 IT산업을 개방하여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유도하고,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이 독점했던 통신시장을 개혁하여 국유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IT산업 발전을 위한'산파역할'도 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IT 산업을'보호 육성'하기 위해'시장경쟁 촉진'및'시장 개입'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했다. IT산업에 기초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한 정보산업화라는'전략적 선택'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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急成長する中国自動車産業と日系部品メーカーの事業機会
「2005年 2月号」 ー黎明期の混乱状態にある中国の自動車産業 ー乱立のなかで育ってきている地場自動車メーカー ー低価格を可能にする地場完成車メーカーの独特の生産方式 ー日系部品メーカーの顧客になり得る地場完成車メーカー ー中国の地場完成車メーカーが求める高付加価値部品 ー外資系完成車メーカーに求められる部品のコストダウンカ ー地場部品メーカーとの協力と完成車メーカーへの部品供給 ー地場完成車メーカーのサプライチェーンから部品メーカーを発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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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0기 전인대 3차회의: 내용과 의미
[정세와 정책 정세와 정책 2005-04호]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이슈는'반(反)국가분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반국가 분열법'은 미국과 일본 및 대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것으로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 의 특성 및 국내적 권력관계의 함의를 잘 드러내 주는 주요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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