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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과기프로그램 분석(4)-2
[주간포커스 05-11] Ⅰ. 서론 Ⅱ. 특색산업기지 및 소프트웨어산업파크 Ⅲ.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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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품의 ASEAN 유통시장 잠식 현황
중국 상품, ASEAN 유통시장 급속 잠식 - 가격 우위 바탕으로 한국산 대비 2배 이상 점유 - - KOTRA, ASEAN 6개국 유통시장 실태 조사 - 목차 Ⅰ. 조사 개요.....................................................1 Ⅱ. 국별 중국 상품의 유통시장 잠식 현황............................2 1. 싱가포르/2 2. 인도네시아/4 3. 말레이시아/6 4. 베트남/9 5. 태국/11 6. 필리핀/13 Ⅲ. 우리 나라 상품의 유통시장 진출 확대 방안................20 1. 싱가포르/16 2. 인도네시아/16 3. 말레이시아/17 4. 베트남/18 5. 태국/19 6. 필리핀/20 <부록> 아세안 6개국 유통체인 구매담당부서 리스트....................21 Ⅰ.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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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IT산업을 뒤흔드는 中日관계
[보도자료2005.06.09] 세계의 IT산업을 뒤흔드는 中日관계에 대한 파견관 보고자료입니다 일본경제산업성 파견관 손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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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币升值对房地产市场的影响
[美中经济评论 2005年第2期] 摘要:房地产市场是一个资金密集型的市场,一旦汇率发生一些预期性的改变,就会引起大规模短期资本的流动。一般来说,经济的持续增长会带来货币的趋势性升值。如果人民币升值成为多数人的预期,就有可能引起资本流动投机行为,从而破坏房地产市场的均衡,也会加剧金融风险。因此,当前和以后对汇率升值和房地产投资市场的问题展开研究具有重大理论价值和现实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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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국가전략 2005년 여름 (통권 제 32호)] 11권 2호 (2005년 여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요약----- 이 글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논의하였으며,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 해소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필자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상황에서 중국이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3자회담과 6자회담 구도를 제시하고 주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구도형성 및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노력 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6자회담 구도의 제도화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 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미, 일, 한 등에 전달하고 다시 이들의 반응과 입장을 취합하여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중재자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북핵 다자대화를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미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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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中 통상 압력과 중국의 대응 및 동향 및 전망
[2005.06.10보도자료/원문] 美-中 통상 갈등, 어디까지 가나 - 美 의회 및 업계의 압력 불구, 극단적 충돌 피할 듯 - - 美-中 양국 이해 일치점 찾아 점진적 타협 예상 - 美 의회, 중국은 '공공의 적'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美 의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공화당 랜디 포브스(Randy Forbes) 의원을 비롯한 하원의원들은 의회 중국간부회의(Congressional China Caucus)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동 기구는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의원들을 결집,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경제안보 리뷰위원회에 이어 의회 내에서 3번째로 결성된 중국 관련 위원회이다. 한편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China Trade Act Bill, China Currency Act)들이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원 청문회가 6월 중 최소 2회 열릴 예정이다. 부시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자유무역과 FTA확대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의회.업계의 불만과 압력에도 강력한 대중무역 조치는 억제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4년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러한 압박은 가중되었으며 미-중 통상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OTRA(사장: 洪基和, www.kotra.or.kr)는 “美國의 對中 통상 압력 및 中國의 대응 ;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국내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중 무역정책을 펼칠 것이며 중국은 그간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이나, 양자 모두 극단적인 무역 분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KOTRA는 통상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의 미-중 갈들을 교훈삼아 통상 환경 변화에 덜 민감한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수출구조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뽑은 미국, 중국도 적극책으로 전환 美 재무부는 10월까지 위안화 절상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가'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데 이어, 양국 통상분쟁의 최전방인 섬유시장에서 미국이 4월 이후 7개 중국제품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6월 중 5개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美 섬유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비해 더욱 강력한 반덤핑제소도 준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도 종합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6월 1일부로 78개 섬유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강수를 두었으나 이는 전쟁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간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중국은 증치세 환급율 인하, 섬유수출관세 부과, 수출제품 예비경보체제 적용 등 전반적 시장질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완화책을 구사해 왔다. 아울러 중국이 전 세계 최대 반덤핑 피소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통상공세가 수출 뿐 아니라 시장개방, 환율시스템 변경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시장경제지위(MES) 획득 노력 강화, 법규 제정 등의 제도적 대응기반 구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털은 깍되 양은 죽이지 않는다 섬유 분쟁의 경우 중국은 완만한 경기 연착륙을 위해 일정 폭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어 적절한 수준의 타협안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과당경쟁과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섬유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수출가 인상을 용인할 유인이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과열의 진정 여부와 핫머니 동향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외부의 압력이 아닌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 대중 경고 및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中美자유무역협정(CAFTA) 등과 맞물려 의회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으며 과연 미국 경제 문제의 주범이 중국인가에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급격한 위안화 재조정은 오히려 미국과 세계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복수통화바스켓 연동 등 중간단계 조치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수입규제의 경우에도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중국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성장의 숨통을 죄는 극단적인 조치는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 대응체제 구축-브랜드 육성이 해법 권 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양국이 외나무다리에서 대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도 다리 자체를 잘라 버리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며 “7월에 있을 China Trade Act Bill의 투표결과와 9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10월 재무부의 환율관련 對의회 보고가 향후 중요한 고비로 남아 있으나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이나 중국의 대응 모두 점진적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단기적인 대중 수입규제 강화나 위안화 환율조정으로는 好不好를 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지 진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의 對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미국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을 함께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통상환경 전반에 대한 사전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통상마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급브랜드의 육성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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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한국기업, 중국수출의 1.3% 차지 [보도자료 2005.06.14]
10개 한국기업, 중국수출의 1.3%를 차지 - 중국수출에 대한 한국투자기업의 기여도 계속 상승 지난해 중국의 100대 수출기업 중, 한국계 기업 10개가 79.7억달러를 수출해 중국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발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중국 100대 수출기업의 총 수출액은 1,401.3억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LG전자,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10개 한국계 기업이 79.7억달러를 수출하였다. 이는 2003년의 45.8억달러(8개기업)에 비해 74%나 증가한 수치로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의 1.0%에서 0.3%P 상승한 1.3%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계 기업의 수출품은 반도체, VCD, LCD, 통신설비 등 대부분 첨단기술제품, IT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의 수출에 대한 한국계 기업의 기여도가 질적, 양적측면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100대 수출기업의 최근 수출실적 (단위 : 억달러, %) 2003년 2004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중국의 총수출 - 100대 기업 - 한국기업(10개) 4,382.3 1,045.9 45.8 100.0 23.9 1.0 5,936.5 1,401.3 79.7 100.0 23.6 1.3 전체적으로는 52개의 외자기업이 849억달러를 수출하여 100대 기업 전체 수출의 60.6%를 차지하는 등 외자기업이 중국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계 기업의 수출실적은 대만계, 미국계에 이은 3위로써, 일본계 7개 기업의 수출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중투자가 계속되면서, 한국기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4년 100대 수출기업의 국가별 현황 기업수 수출액 금액 (억달러) 비중 (%) 100대 수출기업 100 1,401 100.0 - 중국기업 48 552 39.4 - 외자기업 52 849 60.6 대만 18 419 29.9 미국 11 216 15.4 한국 10 80 5.7 일본 7 55 4.0 기타 6 79 5.6 중국 100대 수출기업에 포함된 한국계 기업 (단위 : 억달러, %) 순위 회 사 명 제 품 수출액 2004년증가율 2003 2004 31 LG전자(혜주)유한공사 CD, VCD 및 부품 10.5 13.6 29.5 41 삼성전자(소주)반도체유한공사 반도체 5.5 11.7 112.7 69 남경LG디스플레이유한책임공사 브라운관 5.0 7.6 52.0 72 LG필립스LCD(남경)유한공사 TFT-LCD - 7.3 신규 75 동관삼성SDI유한공사 LCD 판넬 등 3.8 7.0 84.2 76 LG전자(천진)전기유한공사 가전 4.7 7.0 48.9 81 삼보컴퓨터(심양)유한공사 컴퓨터 5.9 6.8 15.3 84 천진삼성통신기술유한공사 이동통신 설비 3.6 6.4 77.8 87 소주삼성전자LCD유한공사 TFT-LCD - 6.3 신규 96 천진삼성전자디스플레이유한공사 브라운관 5.2 6.0 15.4 합 계 45.8 79.7 74.0 자료 : 중국 상무부 * 순위는 100대 수출기업 중에서의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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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시대의 해상실크로드 발전 [요약]
* "장보고시대의 해상실크로드 발전" 심포지움 자료 서기 8 세기로 접어들어 해상 실크로드가 발달하기 시작하며 경제 문화 교류가 한층 확대되었고 중국 경제가 황하 유역으로부터 양자강유역 및 동남부 연해지역에 이르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옮겨갔다. 당시 중국에는 두 개의 중요한 교통로가 있었다. 하나는 등주(登州)에서 바다를 건너 고려로 가는 해로였는데, 이 해로에서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여 중국, 일본, 신라의 교류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다른 하나는 광쩌우(廣州)에서 시작되어 바다를 가로지르는 오랑캐길 즉, 통해이도(通海夷道)였는데, 중국과 동남아, 인도, 스리랑카 및 아랍 각 지역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여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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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and saving in China
[Policy Research WP 3633] Summary: The author analyzes sectoral patterns of investment and saving in China-over time and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to shed light on the factors driving high investment and on how saving is channeled into investment. The findings inform several policy debates. Key findings include: (1) investment by enterprises distinguishes China from other countries and explains most of the variation over time; (2) high household saving explains only a part of the large difference in national saving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the majority is explained by high saving of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rough retained earnings); and (3) only about one-third of enterprise investment is financed via the financial sector, a lower share than in the early 1990s. The author also explores explanations behind high saving of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His findings have three sets of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identified financing patterns put in perspective the exposure of the financial sector to investment-related risks but, against a background of concerns about suboptimal allocation of capital, bring to the fore corporate governance, dividend policy, an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funds. Second, the findings suggest policy adjustments that would help in achieving the government's goal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growth and increasing the role of consumption. Third, long term saving prospects and the impact of financial sector and pension polici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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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동북아 물류 공동번영과 우리항만의 성장전략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자료] 안건1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안건2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건설교통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안건3 동북아 물류 공동번영과 우리항만의 성장전략 -해양수산부, 국민경제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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