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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연착륙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 희박
[Memorandum “Restricted” 050811-MR] <요 약> ㅁ 최근 CPI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05년 4/4분기 이후 경기둔화와 더불어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제기 ㅇ 05년 3월 2.7% 였던 CPI 상승률이 과잉투자 및 농산물 풍작, 긴축조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둔화(6월 1.6%, 7월에는 1.8%로 소폭 반등) ㅁ 식품가격과 일부 소비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타 물가의 안정세와 높은 원자재가, 견조한 소비회복세 등으로 디플레이션 보다는 2~4%대의 디스인 플레이션(Disinflation)이 지속될 가능성 ㅇ CPI 바스켓의 1/3을 차지하는 식품가격의 하락으로 CPI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非식품 가격 상승률은 1.2~1.5% 사이에서 안정적 양상 ㅇ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원자재가격 상승률(7월 도매가격 8.5%, yoy)과 연료가격 상승률(15.6%) 등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ㅇ 또한 최근의 저금리 지속과 주택가격 상승, 국유기업 구조조정 압력 완화, 임금 증가 등으로 소매판매 증가율은 견조한 양상(5월 12.8%→6월 12.9%→7월 12.7%) ㅇ 국가통계국은 하반기 CPI 상승률이 2.5% 수준일 것으로 예상. 주요 IB 들도 06년까지 2~4%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전망 ㅁ 최근의 경기둔화 조짐은 그간의 경기억제 조치 등으로 경기가 연착륙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경제성장의 건전성과 자생력 확보 측면 에서 긍정적 ㅇ 내수경기의 주요 동인이 되는 투자(6월 28%, ytd)와 대출(13.3%) 등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의 급감 가능성도 높지 않아 GDP 증가율이 단기간내에 7% 이하로 급락하는 경착륙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OECD 경기선행지수의 2개월 연속 회복세(4월 102.9→5월 103.0→6월 103.6) 및 중국산 저가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 최근의 위안화 절상 조치로 인한 미국의 압력 완화 가능성 등으로 수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 ㅇ IB 들은 05~06년 동안 중국의 GDP 증가율이 8~9%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ㅁ 중국 당국과 대부분의 IB 들은 현재의 CPI 상승률 하락 현상과 경기둔화 조짐을 경기 연착륙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으로 해석 ㅇ 8%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CPI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추가적 긴축 필요성은 상당부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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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강(양쯔강) 물류 활용방안
[해양수산 현안분석 제 2005-03 호] -요약- ㅇ 장강, 중국 물류의 중심축으로 부상 2,800㎞에 달하는 장강 대수로가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원 대륙을 가로지르는 물류 대동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성과 2개 시로 이루어진 장강유역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총 GDP의 39%, 교역액의 33%를 점유하고, 외국인 투자금액의 42.1%를 차지하는 등 최근 들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샨샤 댐의 건설로 장강의 수로운송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이 지역의 성장을 겨냥한 외국 제조업체와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장강 물류 서비스, 발전 단계 진입 장강유역의 물류환경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160억 위안을 투입하여 장강 수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정부도 항만 개발 및 배후 단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운항선사들도 선대 현대화와 정시 서비스 체제 구축 등 물류 환경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강유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 등 물류 서비스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최근 장강 물류 활용 필요성 대두 장강유역은 향후 중국의 최대 물류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후에 엄청난 소비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뚜와 충칭 등 서부지역 관문에 외국 제조업체가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제조업체와 물류기업이 장강물류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우리 항만이 일부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대안이 장강유역의 Inbound 및 OutBound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ㅇ 장강 물류 활용, 제약 요건도 많아 장강유역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송망과 항만,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물류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장강의 경우 법・제도적, 기술적․정책적 장벽 등 다양한 제약 요건이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선사의 연안 및 수로운송시장 진입 제한, 내륙 항만 지분참여 제한 등 법・제도적 장벽과 물류표준화 등 기술적 장벽은 우리 물류기업이 투자와 영업능력을 확대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ㅇ 단계적 시장 진출 전략이 효과적 또한 장강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사와 물류기업이 단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업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민생해운, 장항해운 등 대형 바지선사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제조업체와 동반 진출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도 필요하다. 특히 장강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70여 개의 경제특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 세제, 외환관리 및 운영에 대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ㅇ 진출기업에 대한 정책지원도 필요 정부 또한 우리 기업이 장강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장강유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우리 항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산・광양항 중심으로 하는 장강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이 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강 주요 지역에 '공동 물류 센터'와 거점항만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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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v6 추진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5호] 1. 개 요 2. 중국의 IPv6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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促进中国农业食品部门的发展
促进中国农业食品部门的发展 ——以远见、基础设施、制度和企业改革应对挑战 -摘 要- 本文主要讨论农业食品价值链中,运输系统和中间环节的效率、商业导向以 及反应灵敏度如何决定中国农业食品部门发展前景。首先详细分析人口作为经济 和中国农业食品部门发展的动力所能发挥的作用。本研究的两个突出的发现是: (1)中国人口在未来50 年内将会迅速城市化;(2)到21 世纪20 年代末中国经 济的“人口效应”将会终止。上述两个人口因素引发了下文的讨论。 城市人口的日益增加,意味着中国社会经济必须继续转变,从以自给自足和 本地条件为基础向以市场为基础的社会和经济转变。但是市场经济需要一个运行 良好的、高效的和灵敏度高的运输、装卸网络。目前中国的运输交通基础设施不 断得到改善。道路及与车辆相关的基础设施已经成为促进发展和竞争的最重要的 催化剂。中国国内水运虽然有较大改善,但利用程度仍然较低。中国的铁路运输 系统在旅客服务方面已有显著改善,但就商业激励因素而言,货物运输仍然反应 灵敏程度最差。由于鲜活商品运输、装卸设备以及相关服务不发达,中国至今还 不能完全发挥在高价值、劳动密集型的鲜活农业食品方面拥有的比较优势。本文 将讨论解决这些弊端的可能性及前景。 在21 世纪20 年代末,中国人口效应将会终止,这意味着,如果中国要实现 既定目标——到2050 年成为中等收入发达国家,改革必须提前进行,而不能推 后。对中国农业食品价值链的评价表明:农业和零售业都是富于竞争力的,这两 个产业面对外界激励因素做出反应的灵敏度也较高。这归因于(至少部分是)有 大量市场参与者的参与,以及对竞争没有过分的限制。但价值链中间环节显然反 应灵敏度较弱,效率较低。由于对中间环节存在地区封锁问题,价值链中存在逆 向激励因素,加之运输瓶颈,因此农民和零售商利益受到较大影响。如对生产者、 零售商和消费者征税,既减少了生产者收入,提高了消费者价格,同时也减少了 选择性。 分析表明,中国的情况与其它国际和地区的经验类似,与没有保护的工业与 企业相比,被认为具有战略重要性的工业和企业,效率较低,反应敏感度较弱。 如果中国要发挥潜在优势,实现经济和农业食品部门的既定目标,就必须停止对 价值链中商业性中间环节的公共品支持,使其变得更为有效率,能够对市场信号 做出灵敏度更高的反应。总之,促进多元化,为生产者和消费者提供多种选择, 打破地区封锁,鼓励跨区域竞争,将会促进经济增长,提高福利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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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KIET 산업경제 2005년 08월호] 지난 7월 20일 중국은 '철강산업발전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동 정책은 철강업체에 대한 통 폐합을 통해 경영효율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인 소모, 기술 낙후, 환경오염 등의 과제를 해결하며, 중국 소비를 충족하는 생산체제를 갖추고 더 나아가 중국을 철강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 을 제시하고 있다. 철강산업발전정책은 이미 지난 4월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요는 작성되었으나,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 철강업계의 이해관계 조정과 기업 통폐합, 외국기업 중국 철강시장 진출 등의 민 감한 내용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철강산업발전정책에서는 중기 산업발전정책을 반 영하여 철강산업의 수급안정화, 지속가능개발과 환경친화형 산업으로의 전환, 효율적인 외자유치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별 균형발전, 신기술・설비 확보를 위한 목표와 전략 을 담고 있다. 동 발전정책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판도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철강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되지만 우리 철강업계에는 중국 진출전략의 차별화된 접근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함 께 강종별 경쟁구도 변화 및 선도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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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로 일석오조 효과 노리는 중국
[KIET 산업경제 2005년 08월호] 중국 석유화학총공사의 미국 유노컬사 인수건을 계기로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 중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해소와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 '자원확보'와 '첨단기술 획득', '시 장개척과 기업 글로벌화', '통상마찰 완화'라는 일석오조 효과를 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1년 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2003년 21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36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2004년 말 누 계는 370여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과거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그린필드 방식 보다는 미국과 같이 사모펀드를 활용한 M&A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투자 업종은 제조업보다는 석유 등 자원개발과 무역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 중 하이얼, TCL 등 가전산업들은 시장개척형 투자를, 전자통신산업은 첨단기술 획득형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연구 결 과 밝혀졌다. 한편, 중국은 해외투자를 통해 아직까지는 실익보다는 손해를 더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중국의 시장화 경험, 국제화 경험 등이 일천하여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 지에서의 경영 역시 많은 적자를 보면서 본사마저 자금난을 겪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과다한 외환보유고를 앞세워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 정부는 국제화 와 자기상표 개발을 위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금년 7월 21일자로 단행 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조치도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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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아세안 FTA 한달,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中.ASEAN FTA 한 달,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下) 中.ASEAN FTA에 대한 협정당사국 및 주변국 동향 *중국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등 ASEAN 10개국 간 체결된 세계최대 규모(인구규모)인 中.ASEAN FTA가 발효된 지 한 달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아직 미흡 * 中.ASEAN FTA 발효와 관련한 주요 협정당사국 및 주변국의 동향을 파악(자료 : KOTRA 무역관)하여 적기에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FTA라는 글로벌 시대의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산업별 대응전략 마련을 지원코자 함 1.中.ASEAN FTA 발효 이후 주요 협정당사국 동향 (1) 중국 □ 우리 제품의 경쟁력 변화 및 주요 바이어 동향 ㅇ 섬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율 차별화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나 -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아세안 제품에 비해 앞서고 있어 현재까지는 주요 바이어들의 거래선 전환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 ㅇ IT,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경우 旣 무관세화 되었거나 우리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영향 微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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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주요 이슈 점검 및 위안화 환율 전망
(China Insight 제2호) Ⅰ. 최근 경기 상황 Ⅱ. 투자와 경기과열 Ⅲ. 부동산 시장 Ⅳ. 위안화 환율 전망 Ⅴ. 향후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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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 : 중국의 대한국 교역업체 증가
[무역리뷰 8월22일자] 2004년 말 기준, 한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중국 업체수는 2003년 대비 31.9% 증가한 51,671만개로 나타남 — 최근 수년간 한국과의 수출입 업체수는 매년 4천개 정도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만 2,500개가 증가하여 예년보다 3배나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중국의 수출입 업체수는 2004년말 현재 15만 3,793개로 전체의 약33.6%가 한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고 있음. — 중국의 무역업 개방, 한중 양국간 교역량 증가가 중국의 대한 교역업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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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의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KDB리서치 - 북한중국 ] Ⅰ. 양안관계의 성립 Ⅱ. 양안간 경제협력 현황 1. 주요정책 2. 무역 3. 투자 4. 금융 Ⅲ.시사점 및 대응방안 1.무역부문 2.투자부문 3. 남북경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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