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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발표
1. 중국,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발표 2.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의 주요 내용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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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2 정보기술(IT) 품목 관세율 인하
중국정부는 2002년부터 새로이 중국이 수입하는 251개 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중국정부의 IT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 및 인하조치는 중국에 IT 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도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별도 관리되는 15개 품목(需區別處理)은 정보기술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식산업부에서 발급한 증명과 중국해관(세관)의 확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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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連市, 농・어업분야의 우리기업 투자희망
2001.11.28(수) 大連市 정부 관계자는 당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기업의 大連시 투자확대, 특히 농・어업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아래와 같이 大連市 농・어업 외자유치 희망 항목을 개제하니 우리기업의 대중 진출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 大連市 농・어업 외자유치 희망 항목 ① 간석지 패류 묘종 번식장 건설 - 투자총액: 5,000만 위엔, 희망 외자투자액: 3,000만 위엔 ② 심해 대형 그물망 양어장 건설 - 투자총액: 8,000만 위엔, 희망 외자투자액: 4,000만 위엔 ③ 여순 雙島灣(쌍도만) 공장 양어장 건설 - 투자총액: 6,000만 위엔, 희망 외자투자액: 4,000만 위엔 ④ 해양약물, 해양 보건식품 가공 프로젝트 - 투자총액: 1,300만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600만 달러 ⑤ 獐子島(장자도) 패류, 참치 가공단지 건설 - 투자총액: 19,000만 위엔, 희망 외자투자액: 9,000만 위엔 ⑥ 대련시 농업현대화 시범단지 수리 프로젝트 - 투자총액: 1.6억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255.4만 달러 ⑦ 10만 톤 규모의 유제품 신규공장 건설 - 투자총액: 1,500만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700만 달러 ⑧ 우량품종 젓소 번식생산기지건설 - 투자총액: 3,500만 달러, 외자투자액: 1,500만 달러 ⑨ 長白돼지 도입 및 사육기지건설 - 투자총액: 400만 달러 ⑩ 목축업 기술도입 프로젝트 ⑪ 대련시 농업과학기술단지 登沙河 화훼기지 건설 - 투자총액: 300만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200만 달러 ⑫ 현대화 채소재배기지 건설 - 투자총액: 400만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250만 달러 ⑬ 대련 영창식품유한공사 냉동채소 항목 프로젝트 - 투자총액: 50만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20만 달러 ⑭ 농축 과일・야채즙 가공항목 프로젝트 - 투자총액: 1,200만 달러 ⑮ 과일・야채즙 생산라인 개・보수 확장건설 프로젝트 - 투자총액: 1,000만 달러, 희망 외자투자액: 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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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성 외국투자중점 항목 소개
안휘성은 강소성과 절강성 서쪽에 위한 지역으로 연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WTO 가입 및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의 배경 하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합작논단을 금년 10.21-23일까지 개최함. 안휘성은 2000년 GDP 3,030억위엔, 고정자산투자 3,670억위엔(9.5기간), 외자이용률 35억불로 현재 1,400여개의 외자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170여개국과 연간 33억불의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음. 합작논단에서 안휘성 정부가 발표한 투자 중점항목은 다음과 같음 1) 농・임산물가공 관련사업 2) 현대 생물제약 관련사업 - Bozhou 현대 중약 고기술 산업 3) 기계, 전자 및 정보관련 사업 - 신형 모니터 부품 공업 - 銅陵市(Tonglingshi) 동재(銅材) 및 관련 전자제품 제조 - 馬鞍山市(Maanshanshi) 자기성 재료 산업 - 安徽(Anhui) 淮北市(Huaibeishi) 알루미늄 기지 건설 - 合肥(Hefei) 하이테크지구 소프트웨어산업 기지 - 태양에너지 생산 관련 하이테크산업 - 合肥 마이크로전자 공정 기지 4) 물류 및 관광기초시설 산업 - 安徽 蕪湖(Wuhu) 현대 물류센터 - 黃山市(Huangshanshi) 관광기초시설 ㅇ 전화: 86-551-2817278 ㅇ Fax: 86-551-2817268 ㅇ 홈페이지: http://www.anhuiinvest.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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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중국 서부논단(Westen Forum of China)
서부 투자환경과 대외개방이란 주제로 2001.9.5〜6 섬서성 서안에서 개최된 【2001 중국 서부논단(Westen Forum of China) 】 주요발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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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兒童工(16세 미만)사용금지 검사활동 실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국무원 법제처, 國家經貿委, 公安部,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敎育部, 중화전국총공회, 共靑團 中央, 全國婦聯 등 9개 부문이 공동으로 2001. 9. 20〜10. 20간 아동공 불법사용 행위 척결을 위해 전국범위에서 《兒童工 사용금지 규정》의 실시상황을 검사하는 활동을 전개중인 바, 동 검사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니, 노무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국의 경우 아동공(16세 미만)의 사용행위 금지(노동법 제15조), 미성년근로자(16세 이상 18세 미만) 특별보호규정 등 일련의 국내입법과 ILO의 관련조약 비준 등을 통하여 아동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간 중국내에서 동 사항이 큰 문제로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지난 3. 8 강서성에서 초등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실에서 폭죽을 제조하다가 폭발사고로 42명 사망(중상 27명)사건, 7. 10 호북성 무한시에서 고온의 작업환경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강요로 미성년근로자 사망사건, 8. 7 절강성에서 하천변 공장의 붕괴로 미성년근로자 5명 사망(부상 15명, 행방불명 8명) 사건, 8. 27 상해시의 某외국투자기업에서 다수의 아동공을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위반, 장시간 초과근로 등 노동법위반 적발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공 사용으로 인한 사건이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공 사용으로 인한 사건이 빈발해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아동공 사용금지 및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에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동 문제의 실태 등을 조사,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국 투자기업에서 아동공 사용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는 미성년 근로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취업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는 바, 아국투자기업에서 아동공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체적 내용 ㅇ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의 아동공 사용금지를 위한 주요 조치 ㅇ 아동공 불법사용 척결 협조체제의 구축 상황 ㅇ 아동공 사용금지사업을 시장경제질서에 맞게 정리정돈하고, 규범화하는 작업상황 ㅇ 아동공 사용금지 관련 지방법규 및 정부규정의 주요 내용, 규정 위반시 법적책임, 아동공 사용금격 척결을 위한 강제조치 규정 상황 ㅇ 중대사건의 조사, 처벌상황 ㅇ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주로 공안기관이 아동공 불법사용에 대해 치안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처벌 상황을 주로 검사 ㅇ 아동공 사용금지 작업중 존재하는 주요문제 및 원인 등 검사의 목적 및 방향 ㅇ 노동사회보장부 등 9개 부문은 이번 검사와 관련하여 시달한 통지를 통하여 각 지방은 강택민 총서기의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요구에 따라, 黨 지도노선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법에 의해 아동공 사용금지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할 것을 요구함. ㅇ 또한, 이번 검사업무를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엄숙하게 집행하고, 시장질서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하며, 아동의 심신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 ㅇ 각 지방은 관련 부문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위법 아동공 사용에 대한 중대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보교환과 協調를 하며, 관련 정책과 조치를 연구, 제출하고, 일련의 종합적인 업무진행 방안을 점차 구축해 나감. 검사실시 방법 ㅇ 검사업무는 각 지방 자체 검사와 부문연합 검사가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ㅇ 각급 관련부문은 담당 지구 및 부문이 아동공 사용 금지작업과 관련한 주요문제와 원인을 분석연구하여 해결조치를 제출함. ㅇ 9개 국가부문은 연합작업팀을 관련지역에 파견하여 《아동공 사용금지규정》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검사작업진행에 대해 지도하고, 실시를 독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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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經濟技術開發區(북경경제기술개발구) 소개자료
1992년 건립되어 2001년으로 9주년을 맞이한 北京經濟技術開發區 는 지난 8월 24일(금), 개발구내에서 중국주재외교단을 초청하여 참관활동과 9주년 리셉션을 진행하였습니다. 北京經濟技術開發區 내 입주한 기업은 대략 900여 개로 그 중 외국투자기업이 300여 개에 이르며, 대표적 외국기업으로 NOKIA, GE, LUCENT, IBM, AT&T, COCA-COLA 등이 있습니다. 상기 동 개발구 9주년 기념식에 배포되었던 北京經濟技術開發區 상세 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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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시 하이테크 산업단지 소개자료
2001. 8. 29(수) 주중대사관과 駐광주 총영사관은 심천시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방문하였으며, 동 訪問시 취득한 관련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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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2001년 상반기(2001.1~7월) 중국 경제동향을 분석, 첨부와 같이 게재하니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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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및 평가
2002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및 평가 1. 경제성장률 2. 농업 3. 공업 4. 고정자산투자 5. 국내시장매출 6. 수출입 및 외국인투자 7. 물가 8. 기업경제효율 9. 주민소득 10. 통화 11. 예금 및 대출 12. 외환보유고 13. 세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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