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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對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배경
[SERI경제포커스 제 78 호(2006.02.06)] -요약- 인도 경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는 개방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앙은행은 1월 말 2005/06(2005.3~2006.3) 회계연도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6.5%~7.0%보다 더 높은 7.5%~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 유통업체와 다국적기업의 유통산업 개방요구에 대해 지난 1월말 단일브랜드 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1. 인도-중국의 경제협력 2. 경제협력 확대의 배경 3.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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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246호] 본 연구는 북한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화 진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중무역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30%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여 2004년 에는 북한 전체무역의 39%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북,중무역의 증가는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3.5%포인트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중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부(負)의 성장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중무역은 중국산 물품들이 북한 시장거래의 약 80%를 점할 정도로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재정의 고갈로 인해 과거에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던 기업과 기관들마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상점망의 와해로 인해 이들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중무역은 북한의 중국(특히 동북3성)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중국상품의 저렴한 가격, 지리적 인접성, 관세감면 혜택 등의 이점에 기인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무역 및 투자 확대는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이러한 이점들을 배경으로 한 중국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보아야 한다. 향후 중국의 고성장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반면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대북 억압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남북경협의 방향과 실천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간의 높은 상호 경제의존도를 활용하여 한국-북한-중국 3자간 상호이익 증대를 위한 경협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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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ocialist Market Eeonomy : Lessons of Success
DECEMBER 2005 *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CONTENTS---- Page No. FOREWORD I 1 INTRODUCTION 1 2 OVERVIEW 2 3 SOCILIST ELEMENTS 4 4 MARKET ELEMENTS 18 5 GROWTH MODEL 21 6 OUTCOME 31 7 COMPARATIVE PERFORMANCE: INDIA 33 8 FUTURE: MEAN FORECAST 41 9 LESSONS 43 10 CONCLUSION: FDI-EXPORT LED GROWTH 49 11 REFERENCE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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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소재기술 발전현황 및 수요전망
[주간중국과학기술 (No.238) China Weekly Report] [목 차] Ⅰ. 중국 신소재분야 발전개요 Ⅱ. 주요 기술분야별 신소재 발전현황 Ⅲ. 중국 신소재분야 수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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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05-04]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2.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가.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ㆍ중ㆍ일의 역할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 가. 정치적 긴장관계 완화의 수단 나. 무역블록화가 아닌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수단 다. 국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 CGE 모형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CGE 모형의 구성 가. 최신 데이터의 필요성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한ㆍ중ㆍ일 FTA 시나리오 5. 분석결과 52 가.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제조업의 특징 및 민감품목 선정 가. 제조업의 중요성과 교역비중 나.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2. 전자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3. 자동차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4. 일반기계산업 가. 현황과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5. 섬유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6. 철강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과 민감품목 7. 석유화학산업 가. 현황 및 특성 나. 경쟁력 및 민감품목 제5장 농ㆍ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1. 농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역내 농업교역의 특성 나. 주요 농산품의 경쟁력 다. 민감품목 선정 2.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 가. 한국의 대세계 무역 나. 한ㆍ일간 수산무역 다. 한ㆍ중간 수산무역 3.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ㆍ수산업의 효과분석 가.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나. 수산업에 대한 효과 제6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1. 서비스의 개념 및 중요성 2. 서비스 분류 및 국제무역 3. 한ㆍ중ㆍ일 경제의 서비스화 4. 한ㆍ중ㆍ일 서비스 부문의 국제적 위상 5. 한ㆍ중ㆍ일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6. 한ㆍ중ㆍ일의 서비스 민감부문 7. 한ㆍ중ㆍ일 FTA 서비스 부문의 방향 제7장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방향 1.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나. 산업별 대책 2. 농수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FTA 형성 시나리오 5.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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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05-06]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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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05-0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적 교역 1. 서비스의 특성, 정의 및 중요성 2. 서비스의 분류 3. 국제적 서비스 무역의 추세 제3장 한・중・일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및 비교 1. 한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2. 중국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의 서비스 부문 비중 나. 서비스 부문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3. 일본의 서비스경제화 현황 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 나.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현황 다.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현황 라.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4. 한・중・일 3국 경제의 서비스화 종합 제4장 한・중・일 3국의 서비스 부문 위상 및 경쟁력 1.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국제적 위상 가. 세계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동향 나. 한・중・일 서비스 무역 현황 다. 한・중・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비교 2.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방법론 가. 제1단계: 객관적인 경쟁력(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나. 제2단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하여 보완 다. 제3단계: 최종평가 라. 분석대상 서비스 부문 3. 한・중・일 3국간 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가. 운송부문 나. 여행부문 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라. 건설 부문 마. 보험 부문 바. 금융 부문 사.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아.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자. 기타 사업부문 차. 개인・문화・오락 부문 카. 한・중・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종합평가 제5장 한・중・일 GATS와 주요 FTA의 서비스 자유화 1. 한・중・일의 서비스(GATS) 협상에서의 양허수준 가. 한국의 GATS 양허 현황 나. 중국의 GATS 양허 현황 다. 일본의 GATS 양허 현황 2. 한・중・일 3국의 민감 서비스 부문 3. 최근 한・중・일 FTA의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라. 한・중・일 FTA 서비스 자유화의 시사점 제6장 한・중・일 서비스무역의 주요 장벽 1. 한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2. 중국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유통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관광서비스 사.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3. 일본 서비스시장의 주요 무역장벽 가. 사업서비스 나.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다.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라. 교육서비스 마. 금융서비스 바. 보건의료서비스 사. 문화・오락 및 스포츠 서비스 아. 운송서비스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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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Policy Analyses I) 05-05]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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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가전 삼국지, 중일 협력 한국을 위협한다
[LG주간경제 867호] *해당사이트의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의 일본과 생산력의 중국 가전 기업간에는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과 중국 기업의 적극적 확장 전략으로 인해 상호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기업에게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중일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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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1차 경제센서스와 GDP 통계 수정
[세계지역정보 ]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 체제의 첫 중장기 계획인 제11차 5개년 계획을 보다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예정됐던 여러 센서스들을 통폐합하고 시기를 재조정하여 제1차 경제센서스를 실시하였다. 30억 위안의 비용과 1천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 이번 대규모 경제센서스 결과, 중국의 2004년 GDP는 종전에 누락됐던 서비스와 사영부문의 성장을 포괄하면서 단숨에 16.8%나 커졌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새로 발견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1993년 이후의 GDP 통계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1차 경제센서스와 GDP 통계수정의 배경과 의미, 새로 밝혀진 사실과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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