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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3년 대외무역 수출입 모두 세계 1위 전망
상무부는 중국이 2013년 대외무역 수입 및 수출규모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세계적으로 외수(外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속에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12차 5개년 계획’이 절반정도 실행된 지금, 당초 계획한 대외무역 수출입 목표는 이미 대부분 실현된 상태임. 12 5’ 기간 중국은 대외무역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 2년간 14%를 초과함. 또한 2013년 상반기 대외무역은 이미 8.6% 성장을 거둬 올해 목표성장률을 크게 윗돌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현재 수입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2위 자리에 있으나 곧, 수출입 모든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대외무역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WT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상반기 전 세계 화물수출규모는 동기대비 0.62% 성장에 그침. 국가별 화물수출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6.7% 성장하고 미국은 1.5% 성장하였으나 인도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는 오히려 감소함. 세계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0.27% 증가한 11.54%를 기록함. 최근 2달간 뚜렷했던 대외무역 호조세 지속여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는 현재 국내외 각종 무역환경이 개선되었고 올해 하반기 생산량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9월, 10월의 장기휴가로 인한 약간의 무역량 변화는 예상되나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商 部:今年我 外 出口 模或首居全球第一, 中 播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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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감독관리 개혁 7가지 방향
중국사회과학원 금융법률 및 금융감독관리 연구기지(中 社 科 院金融法律 金融 管 究基地)는 2012년 중국 금융감독관리 발전과 현황을 회고하고 분석한 ‘2013년 중국 금융감독관리보고(中 金融 管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은 금융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거시금융조정을 개진하여 은행업의 新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 또한 新주식 발행과 상장폐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보험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금융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항시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세계적인 금융 감독관리 법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거시금융의 건전성 관리강화와 체계적인 금융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 유동성, 금융기구시스템, ‘새도우 뱅킹(Shadow Banking, 그림자은행)’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함. 보고서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금융 관리감독 개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화, 국제화를 위해 심층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해 금융업개혁과 발전흐름을 장악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는 금융 감독관리 개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한층 더 체계적으로 ‘새도우 뱅킹’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 완벽한 관리감독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민간융자 법률법규를 규범화하여 민간융자 감독관리 취약점 보완 금융기구의 완전한 시장화를 위해 법률 및 규칙을 검토하고, 금융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정 정책적 금융기구의 법적지위를 확실히 하여 상업적 금융기구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표준마련 안전금융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금보험제도 마련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더 조정하고 금융업과 공동 시범운영 전개 【출처: 中 社科院 布 告 金融 管改革有七 方向, 中 ,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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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보고서는 취업을 위한 우선전략을 시행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취업 장려정책으로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제안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더욱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년-2015년) 대학교 졸업예정자수는 700만 명이며, 농촌의 노동가능 인구는 약 1억 명, 이직인구는 800~900만 명에 이르며 2억 명 이상 농민공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임. 보고서는 중국의 부족한 일자리와 구조적 모순은 노동자의 능력이 경제사회 수요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첫째, 중국 노동자의 직업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짐. 미국, 일본 영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수준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61.1%, 39.9%, 31.9%이나 중국은 7.4%에 불과함. 또한 전국 구직자중 교육정도가 초등수준이하인 비율은 70.3%이며 대학이상 학력자는 12.94%에 불과함. 2012년 중국노동조합 총연합회(中 全 工 )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 평균 교육기간은 12.95년이며 그중 52.7%가 전문학교 수준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둘째, 중국은 기능인재가 부족한 국가로 특히 첨단기술인재 부족현상이 심각함. 현재 노동력시장에서 중급이상 기능공에 대한 수급 비율은 일반적으로 1.3~1.4이며 심각한 지역은 1.6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능공(技工) 2,200~3,300만 명 부족한 실정임. 중국의 기능공 종사 비율은 약 13%로 이는 도시 근로자 수 1/3에 불과함. 더욱이 기능사(技 ), 고급 기능사의 비율은 전체 기능공의 4.8%에 불가함. 현재 중국은 노동연령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노동력 공급량도 충분하고 노동 참여율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제활동인구 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포화된 노동력 공급량 속에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이 필연적 과제임. 【출처: 人力 源 皮 :我 增 拉 就 能力下降, 一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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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전국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全 假日旅游部 公室*)은 국가여행국, 국가통계국이 규정한 <‘황금연휴’ 여행정보통계조사제도>에 근거하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국경절기간 여행객 방문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여행통계보고( 假期假日旅游 告)를 발표함. 2013년 국경절기간 여행객 총수는 4.28억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0.7% 증가함(불변가격에 근거 동기대비 15.1% 증가). 총 4.28억 명의 여행객중, 숙박여행객수(호텔, 초대소에 한함)는 약 9,393만 명으로 전년도 중추절-국경절대비 3.1% 감소함(10.7% 증가). 당일여행객수는 3.34억 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16.4% 증가)함. 2012년 국경절기간 여행수입은 2,233억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함(21.25 증가). 여행객 1인 평균 521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됨. 여행수입 2,233억 위안 중, 민항기 이용수입은 82.5억 위안, 철도 이용수입은 30.8억 위안이었으며 39개 중점여행지*의 수입은 796억 위안으로 조사됨. <표 1> 2013년 국경일 여행객수 및 여행수입 올 한해 국경절동안 전국 39개 중점여행지에 총 1.33억 명이 방문하였으며 그중 숙박여행객수는 2,569만 명, 당일여행객수는 1.08억 명으로 집계됨. 125개 관광지에는 3,12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16.6억 위안이 발생함. 지역별 여행객현황과 총수입을 살펴보면, 산둥에 동기대비 11.6% 증가한 4,208.3만 명이 방문하여 총 309.9억 위안의 수입을 창출함. 또한 허난성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3,719.54명으로 동기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여행수입 211.9억 위안을 거둠. <표 2> 2013년 국경절 연휴기간 성시별 통계현황 *.휴일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국가여유국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안부, 건설부, 철도부 등 총 18개 부분 책임자로 구성된 휴일여행업무를 관장하는 기구임. *. 北京, 天津, 承德, 秦皇 , 沈 , 大 , 春, 吉林, 哈 , 上海, 南京, 无 , 州, 杭州, 波, 山, 厦 , 南昌, 瑞金, , 洛 , 武 , 沙, 家界, 韶山, 州, 深 , 桂林, 海口, 三 , 重 , 成都, 安, , 遵 , 昆明, 西安, 延安, 川 【출처: 2013年 假期假日旅游 告: 票收入16.6 元, 中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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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다수 중국인 '황금연휴' 개선 희망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후 ‘전국 휴일 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중국 여러 포털싸이트를 통해 ‘현행 법정 휴일제도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대다수는 현행 법정 휴일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춘절연휴기간 연장과 노동절부활을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연휴의 문제점을 장기휴가의 부족으로 보고 유급휴가와 황금연휴 확대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함. 법정휴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로, 1만 명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중신왕(中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또한 펑황왕( 凰 )에는 134만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68.48%가 불만을 나타냄. 현행되고 있는 휴일제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주말대체근무 후 획득한 7일간의 ‘장기휴가’와 하루휴가를 주말과 연계하여 연장한 ‘3일 휴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함. 중신왕에 따르면, ‘장기휴가’ 유지에 46.9%가 찬성하였으나 47.8%는 반대하였으며, ‘3일 휴가’에 대해서는 47.5%가 찬성을, 46.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함. 펑황왕에 따르면, 44.82%가 ‘장기휴가’는 유지되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50.61%는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일 휴가’ 제정과 관련 49.37%가 찬성하였으나 44.89%는 반대 입장보임. 7일간의 장기휴가동안 수억 수천 명의 여행객이 한 번에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 혼잡 및 사건사고를 야기하고 여행지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휴가와 주말대체근무 등 깨져버린 생활패턴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우며, 당초 황금휴가제정 목적이었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도 미미한 상황으로 ‘황금연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출처: 法定假日放假安排 束 "中 式休假"有望改 , 中 新 ,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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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 순위
동북아개발연구원( 北 究院), 중국사회과학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 중소도시경제발전위원회(中小城市 展委 )는 공동으로 2013년도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가 소개된 ‘2013년 중소도시보고서(2013年中 中小城市 皮 )’를 발표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科 展指 )에서 최고점 68.9점을 획득한 장수성(江 ) 쿤산시(昆山市)는 연속 9년간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함. 2013년 중소도시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과학발전지수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친환경, 정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산출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 최고점은 68.9점으로 2012년 대비 0.8점 향상됨. 거시적 환경영향과 경제성장, 재정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지수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등 변동 폭을 나타냈으나, 민생사업, 생태환경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학발전지수 상승을 이끎.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는 75.3점으로 여전히 동북지역(65.0점), 중부지역(68.1), 서부지역(64.0)을 앞서고 있음. 그러나 중부지역의 과학발전지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2% 향상되었으며, 동부지역의 발전 속도는 가장 낮은 0.5% 향상에 그침.「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에 동부지역 도시 59개, 중부지역 도시 16개, 서부지역 도시 14개, 동북지역 도시 11개가 진입함. 성(省)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순위에 장수성의 18개 도시, 산둥성(山 )의 16개 도시, 저장성(浙江)의 14개 도시가 진입함. 100대 도시 중 절반에 가까운 도시가 장수성, 산둥성, 저장성에 소재한 도시로 전국 도시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장수성 쿤산시는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후난성(湖南省) 장샤현( 沙 ), 스촨성(四川省) 슈앙리유현( 流 ), 랴오닝성( 省) 하이청시(海城市)는 각각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중 상위 10위권 현시 【출처: 2013中 中小城市百强 市公布 昆山市 膺第一, 中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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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 노동자 급여 최근 5년간 7배 증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동자 급여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5년간 약 7배 증가함. 중국 노동자 급여는 경제성장과 함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전국 도시 직장인 연평균 급여는 2007년 24,721위안에서 2011년 41,799위안으로 69.1% 상승함.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발표된 수치적 증가에 공감하지 않고 있음. 인구, 사회보장을 연구하는 베이징이공대학 법학연구원(北京理工大 法 院)의 리우궈푸( 福)교수는, 발표된 연평균 급여 상승률은 기본적 사실에 부합하지만 최근 몇몇 인기직업의 급여 상승 등이 전체 평균을 상승시켰음을 지적함.가사관리서비스, 건축 등 과거 저급 노동력이라고 여겨지던 업종들의 급여가 최근 몇년새 100% 이상, 많게는 월 1만 위안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신장됨. 또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상승한 소득은 결코 실제 구매력으로 이어지 않음. 2012년 전국 도시 민영기업 노동자 연평균 급여는 28,752위안으로 명목성장률은 17.1%이었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14% 성장함. 2012년 전국도시 비영리기업(非私 )의 노동자 평균 임금은 46,769위안으로 명목성장률은 11.9% 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9% 성장에 그침. 【출처: 社科院:城 工工 五年增七成 , 北京商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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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2014년 개혁 개방 속도 강화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중국경제 형세분석 및 예측 보고(中 形 分析 )’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3-2014년에도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며 개혁개방과 구조조정 속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보고서는 중국은 현재 대외무역과 인구부분의 보너스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초고속 경제성장도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성장( 中求 )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고속 성장단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함. 2014년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중앙정부는 개혁 개방심화에 힘쓰고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임. 또한 201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 7.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명목성장률은 20.1%, 실질성장률은 18.5%로 2013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은 각각 13.3%, 11.3% 성장 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또한 수출과 수입에 있어 2013년보다 다소 높은 각각 9.1%, 8.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 보고서는 최근 설립된 상하이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하여 경제세계화와 지역화는 세계적 발전추세이고 국제무역 수준제고를 위한 중국금융체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 전제하며, 상해무역구 설립으로 중국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세계경제에서 더 유리한 지위와 발언권을 선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출처: 社科院 告:我 加快改革 放步伐, 中 新 ,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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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5년 공직자 부패척결 현황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 察院)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패척결현황을 보고함. 이는 지난 198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된 사항임. 5년간 전국검찰기관에 입안 조사된 뇌물공여 및 횡령사건은 151,250건이었으며 적발된 공직자수는 총 198,781명임. 전국검찰기관에 부패혐의로 입안 수사된 현처급( )이상 공직자는 13,368명, 성부급(省部 )이상은 32명, 청국급( 局 )이상은 1,029명으로 집계됨. 그중 167,514명이 기소되어 148,93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수사를 통해 377억 위안을 국고로 회수함. <그림> 최근 5년간 조사된 사건 현황 입안된 사건 중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공여를 강요한 공직자수는 65,629명이고 고의로 국가 공무원을 끌어들여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23,246명임.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증여한 용의자수는 5년 전 대비 각각 19.5%와 60.4%로 증가함. 지난 5년간 권력을 빌어 독직, 탈세, 뇌물수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라오후(老虎: 호랑이)’ 13명은 사형집행유예(死 )*를 선고 받음. 그밖에 9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중 최고 고위공직자는 보시라이(薄熙 )와 천량위( 良宇)로 중앙정치국 위원을 역임함. 최근 보시라이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천량위는 18년형을 구형받음. *. 사형 집행 유예(判 死刑, 期二年 行):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사형을 판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강제 노동에 의한 노동 개조를 실시하여 죄수의 태도를 평가한 뒤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함. 【출처: 5年 30余名省部 以上官 刑 近半 死 , 新京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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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억만장자 부호 세계 2위: 대다수 자수성가
금융솔루션전문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2013年世界 万富豪人口 告)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위인 미국을 이어 중국이 2위, 홍콩이 7위에 랭크됨. 중국 대륙 억만장자 수는 2012년보다 10명 증가한 157명이며 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3,840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은 공업부분과 부동산으로 조사됨. 홍콩의 억만장자 수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75명이며 재산총액은 2,240억 달러로 7.2% 증가함. 홍콩 억만장자 중 25%만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 외 60%이상은 중국대륙에서 이주해온 것임. 중국대륙 억만장자 중 89%가 자수성가(세계 1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콩은 20%에 불가함. 개인 순자산액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주식, 개인소유 부동산 및 취미투자 등 포함)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세계 억만장자는 총 2,170명이며 순자산액은 6.5조 달러로 집계됨.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세계 억만장자는 0.5% 증가하였으나 재산 총액 증가폭은 5.3%에 그침. 특히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3.7% 증가하여 508명에 이르렀으며 자산 총 가치는 13% 증가함. 향후 5년 아시아지역의 억만장자 수는 북미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지역 억만장자는 여전히 1세대에서 2세대로 가업을 잇는 구조를 하고 있으며,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창업투자, 의료분야, 재산계승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출처: 告 中 万富豪人 世界第二 九成白手起家, 中 新 ,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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