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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의 대중국 수출현황과 과제
출판일 : 2002년 8월 출처 : Bank of Korea http://www.bok.or.kr ---차례---- Ⅰ. 中國市場 : 光州・全南 地域經濟의 活路 1 Ⅱ. 광주・전남지역의 對中國 輸出 現況 3 1. 輸出額 規模 및 比重 3 2. 品目別 輸出 5 3. 要素集約度別 輸出商品 構造 6 4. 수출상품의 特化構造 8 Ⅲ. 광주・전남지역의 향후 對中國 輸出 與件 9 1. 중국의 輸入需要 展望 9 2. 主要 品目別 展望 13 Ⅳ. 對中國 輸出 增大를 위한 政策課題 16 1. 産業인프라의 擴充 17 2. 輸出産業構造의 高度化 18 3. 金融支援의 體系化 및 效率化 19 4. 중국과의 人的 交流 및 情報蒐集 活性化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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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서울경제동향]
참고: 이 자료는 한은조사연구 2000-4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구조 비교분석과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요약・정리한 것임 출처 :서울산업경제동향 http://210.90.46.47/prom_service/user_src/econo/econo_trend.jsp ----요약---- □ 우리나라는 中國과의 交易에 있어 전반적으로 競合關係보다는 補完關係가 크게 높으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競爭力이 뒤떨어지거나 양국간에 경합관계가 높은 품목의 수출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交易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否定的 影響보다 肯定的 影響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문제가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임 o 우리나라의 對中國 貿易收支(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약 24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對中國 輸出은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2000〜2005년중 6년동안 약 27억달러 증가하며 對中國 輸入은 우리나라의 관세인하에 따른 輸入增加效果와 대중국 수출증가에 따른 輸入誘發效果로 인해 약 3억달러 증가할 전망 o 우리나라의 對3國 貿易收支는 對中國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인해 약 10억달러 정도 악화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약 14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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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강제인증 대상제품 세부 적용범위
중국이 금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중국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제품 리스트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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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진출기업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개시
2003년 03월 06일 * 문의: 담당 : 국제통상팀 배태홍 (T.6000-5198) 무협, 중국진출기업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개시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 무역업체들이 교역 및 투자시 직면하는 계약 불이행, 대금 결재 지연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유수의 법률사무소인 山東 德衡律師(변호사)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3월5일부터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무역협회 상해지부에서는 상해 등 중국양자강 이남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시행중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과 더불어 중국 전역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가장 많은 중국 산동성, 동북3성 지방을 중심으로 한 양자강 이북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德衡사무소에서 변호사 3인을 배치하여 우리 업체의 중국 진출시 유의사항, 현지 진출후 직면하는 각종 법률애로 및 중국 교역 및 투자과정시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하게된다. 문의・신청: o 국제통상팀 (T. 6000-5198, 5193, 5138, Fax. 6000-5181 o 북경지부 (T. 86-10-6505-2671〜3, Fax. 86-10-6605-2670) o 상해지부 (T. 86-21-6236-8287/8289, Fax. 86-21-6236-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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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 위기 가능성과 진단
중국의 금융업은 시장 개방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거대한 부실채권으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부실로 인한 단기적인 유동성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부실처리에 따른 재정부담은 성장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1.중국 은행업, WTO충격 우려 현실화 2.중국계 은행이 직면한 도전 3.거대한 부실채권 문제 4.부실채권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부담 결론적으로 중국이 단기적으로 아시아 통화위기와 같은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실처리에 따른 재정부담은 성장둔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부실채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2006년말로 예정된 외국계 은행업무의 추가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리스크는 더욱 증대할 것이고 금융위기로 연계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향후 중국의 금융부문과 재정부문의 개혁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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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 통계(2002년)
2002년도 한중 교역 통계 및 중국 대외무역 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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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중국 경제 '부실채권 시한폭탄' 초침은 돌아간다
중국은 연간 8%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해 작년 한해 미국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해외투자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한 때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금융 부실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의 부실 채권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 채권에 관해 중국이 스스로 발표한 자료만 봐도 부실채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러니 쉽사리 개혁할 수 없는 이유는 금융권의 부실이 대부분, 국유기업에 대한 부실 대출과 관련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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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현황
<목 차>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시현 2. 공・농업 생산 안정적 증가세 유지 3. 고정자산투자 비교적 빠른 증가세 지속 4. 소비수요 안정적 증가 5. 대외경제 빠른 발전 추세 6. 물가 소폭 하락 7. 주민생활수준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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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중국경제연보
< 본문 요약 >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중국 정치는 계층 갈등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로운 주변 환경의 구축과 안보환경의 안정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외적 환경구축에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 및 미, 일, 러에 대한 대외정책은 기존 협력의 강화, 균형유지, 갈등의 최소화 등에 초점이 두어질 전망이며, 이는 지속적인 국내 개혁과 경제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국내 경제는 고도 성장과 지속적 개혁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성장, 환율 및 물가안정, 수출 증대, 외국인투자유치 등 거시 경제의 주요 지표 면에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인민폐 환율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공개시장조작 활성화 등을 통해 직접적 통화정책에서 간접적 통화정책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다. 안정적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인 효율적인 금융체제 구축 면에서, 중국의 금융시장은 시장경제의 운행에 필요한 제도와 조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간의 역할 조정을 대체로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완료하였다. 다만 확대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의 확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부문에서는 국유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중앙정부 직할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제도정비가 지체되고 있던 향진기업과 사영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경쟁환경을 맞이하여 정책적, 자발적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존의 도시 사회보장 제도인 단위(單位) 체제를 점차 해체하고 있으며, 해고(下崗)로 인한 대량의 도시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고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연한 노동시장의 형성,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국유기업 노동자 등 기득권층과의 이해관계 충돌,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 농촌 과잉 노동력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02년 무역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300억 달러를 넘었다. 대외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50%에 근접하고 있다. 수출품의 구성면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이나 철강 등 중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수출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527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다. 특히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중국에 대한 외자 유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유입에 힘입어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의 거듭되는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환율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 일 등을 중심으로 평가절상 압력이 드세지고 있으나 중국은 당분간 안정적인 환율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약속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추진되고 있다. 또 ASEAN,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의 FTA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WTO 가입은 대외 개방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중국 국내 법제도의 대대적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즉 경제의 투명성, 법의 통일적 적용, 사법 심사 등 영역의 제도 정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다자협정들이 요구하는 의무를 국내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또한 선진적인 무역 분쟁 관련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향후의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각 산업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한국 산업의 가장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낙후된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과거 발전도상국의 역사에 종종 관찰되는 바와 같은 정부 주도의 집중적 특정 산업 육성 정책을 펴기보다는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 구조고도화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그중 중국의 IT 산업은 이동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 넘는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IT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여 최근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수출 대국으로 부상한 섬유산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본집약도가 낮고 설비가 낙후되어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임금 노동에 기초한 가격경쟁력, 지속적인 구조조정, 빠른 기술 향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된 가전산업의 경우, 치열한 국내 시장의 경쟁 끝에 국내 시장을 대부분 중국 브랜드가 석권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산업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특히 일부 대표적 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비약적 발전이 예상된다. 한편 비교적 전통적인 중화학 산업인 조선이나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낙후된 설비와 기술이 부담으로 남아있고 전통적인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정부의 직간접 보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이 앞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은 WTO 가입에 의해 촉발되는 경쟁 및 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향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인 승용차 산업은 군소업체의 난립과 기술 낙후로 아직까지도 관세 등 보호 장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내 합자회사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의 재편이 전망된다. 비교적 낙후된 상태에 있던 중국의 유통산업은 최근 개방의 충격으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유통업 진출,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과 협력 등이 향후 유통산업 재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동향을 살펴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연해 선(先)개방지역에서 편향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권역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매우 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한 장강(長江)삼각주나 광저우(廣州), 션전(深 )을 중심으로 한 주강(珠江)삼각주 지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베이징(北京)의 중관촌(中關村)과 같은 IT 산업의 밀집 지역도 탄생하였다. 향후 이러한 거점 지역들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의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산업 성장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 등을 공급하는 보완적 분업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합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환발해만 지역 등에 직접투자를 통해 진출함으로써 중국을 한국 제조업의 수출 가공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통상마찰이 빈번해지고 있고 한편으로 동북아 FTA 논의가 제기되는 등 한중 경제교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들어 한중간의 교류는 경제교류 차원을 넘어서 중국에 "한류(韓流)"가 유행하는 등 양국의 대중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또 관광 등을 통해 양국민 사이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는 등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적인 교류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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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률 논평
1998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 통계가 정치적으로 왜곡됐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식 통계는 대체로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수년간 서방 언론에는 중국의 성장률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심심찮게 실리곤 했다. 중국은 국가 규모가 너무 큰 데다 통계 편찬 시스템도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이기 때문에 각종 통계에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이 문제삼은 것은 기술적 문제에 따른 오차가 아니라 정치적 왜곡의 가능성이다. 1998년 이후 성장률 왜곡 가능성 제기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78년 개혁・개방이 개시된 이래 중국은 줄곧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성장을 기록해 왔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1978~97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10%에 육박해 실로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공식통계의 정확성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아무튼 이 때까지 중국이 대단한 고도성장을 이뤄 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다. 주변 아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친 1998년에도 중국 정부는 종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인 7.8%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1999~2002년의 성장률도 줄곧 7~8%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중국경제 전문가인 피츠버그 대학의 토머스 로스키(Thomas G. Rawski) 교수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부풀려진 수치이며,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1998~99년에는 기껏해야 2%, 2000년 이후에는 3~4%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키 교수의 주장이 맞다면 중국 정부는 완전히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로스키 교수는 경제의 각 부문별 통계와 성장률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간 실질 GDP는 34% 성장(연평균 7.5% 성장)한 데 비해,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5.7% 감소(연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1998년의 주요 공산품 생산량을 보면, 94개 품목 가운데 14개만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53개 품목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공식통계는 공업생산이 무려 10.8%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부문별 통계의 불일치, 합리적으로 해명 가능 이에 대해 역시 저명한 중국경제 전문가인 스탠퍼드 대학의 로런스 라우(Lawrence J. Lau) 교수는 중국의 경제통계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점들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해명 가능하며 중국의 공식 성장률 통계는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에너지 통계에 관해서는 1997년에 중국 정부가 중소형 탄광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비밀리에 영업을 계속하면서 1998년 이후 석탄 생산 및 소비 통계가 과소보고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공산품의 급속한 품질 개선과 신제품 생산을 고려할 때 공업부문의 부가가치(즉 공업부문 GDP) 증가율이 단순한 실물 생산량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중국의 예산, 수출입, 발전량 등 GDP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대부분의 다른 경제지표들이 줄곧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로스키 교수는 예산 및 수입통계 역시 과장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점을 고려해도 주요 경제지표들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공식 성장률 발표치가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성장률이 로스키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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