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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불명죄(법률)
◈자금출처불명죄 입법취지 부정부패척결은 중국정부가 최우선정책 중의 하나로 거론 할 만큼 제도적 장치를 속속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부단한 경제성장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공무원자신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사회의 비리나 부정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인 뇌물수수죄, 직무를 이용한 개인사업 운영 등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하위공무원의 권력형(?)부조리가 많은 편이다. 그중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자의(까놓고 요구)든 타의든, 대가성이든 아니든 분명 지양해야 할 바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처벌규정을 내놓고 있다.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에 대하여 사형까지 감행하면서 국민들을 교도하려는 의지이다. 불과 몇년전에는 몇만원(한화 몇백만원상당)때문에, 최근에는 20만원정도(한화3천만원상당)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공개총살되는 국가간부의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아무튼,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를 집행하는 과정에는 뇌물의 액수와 대가성문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모종의 의리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해 끝까지 뇌물공여자를 안밝힌다면 불명확한 증거의 입증력(증거력)에 손상을 줄 것이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배반하는 것이고, 증거의 확보와 사실성, 명확성 적출은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은가. 고문할 수도 없고... 거액재산출처 불명죄 그래서 생긴 형법조항이 '거액재산출처불명죄'인 것 같다. 중국형법(제395조)에 거액재산래원불명죄(巨額財産來源不明罪)로 되어 있는 이 형법죄목은 처벌대상이 국가공작인원 즉, 국가공무원(비교적 광의로 해석)으로서 특수신분범의 일종인데, 이런 저런 부정(뇌물, 불법모금 등등)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하여 출처가 분명치 않아도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액재산이란 액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1993년에 나온 최고인민검찰원의 한 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급여소득이나 상속재산, 친우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등에 의한 정당한 소득이외에 출처가 불명한 돈이 만약 5만원(한화7백만원상당)을 초과하면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해 출처가 불명해도 5만원까지는 면책된다는 뜻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예금까지도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출처소명도 필수적이다. 중국정부의 공무원비리척결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리입법을 해 둔 것은 어찌보면 부럽기도 하다. 아무튼 사정칼날은 고위공무원과 인허가와 관련있는 모든 공직자의 주변에 맴돌고 있어 보이며, 내 주변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서 새삼 오싹하다. 자료:http://my.netian.com/~jk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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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강제인증 허가수속 대행기관 명단
CCC 강제인증관련 허가수속 대행기관 명단을 유첨파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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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전시주최 업체리스트
1 中國國際展覽中心集團公司; 中國國際展覽公司 주소:北京市朝陽區北三環東路6號( 100028 ) 전화:86-10-84602150 팩스:86-10-64671775 이메일: ciec-marketing2@beijing.china.com 홈페이지: http://www.ciec-expo.com 2. 中國國際貿易中心股 有限公司,展覽部 주소:建國門外大街1號國貿大厦(100004) 전화:86-10-65050546 팩스:86-10-65053260 담당자: Ms 杜鵑 이 메일: exhibition@cwtc.com 홈페이지: http://www.cwtc.com 3 北京中農展覽中心 주소: 北京朝陽區東三環北路16號(100026) 전화: 86-10-65841301 팩스: 86-10-65841301 담당자: Mr 戴凌 展覽中心業務部 經理 이메일: postmaster@qgnyzlg.com.cn 홈페이지: http://www.qgnyzlg.com.cn 4. 北京雅式展覽服務有限公司(ADSALE) 주소: 北京市朝陽區左家庄1號國門大厦C329室(100028) 전화: 86-10-64680579 팩스: 86-10-64677385 담당자: Ms 劉莉 이메일: info@bj.adsale.com.cn 홈페이지: http://www.adsale.com.hk 5. 世展博覽(亞洲)有限公司 北京辦事處 지점: 北京建國門內大街8號中糧廣場616室(100005) 전화: 86-10-65265442 팩스: 86-10-65260865 담당자: Ms 陳妙蘭 大中華區 總經理 이메일: dinah_chan@idgexpo.com.hk 홈페이지: http://www.idgevents.com.cn 6. 愛博展覽集團 駐華辦事機構 法國歐西瑪特公司 北京代表處 주소: 北京市朝陽門外大街20號聯合大厦710室(100020) 전화: 86-10-65885968/5969/047 팩스: 86-10-65885970 담당자: Mr 宋柏淸 主任 이메일: eucimat@public.bta.net; chrissong@263.net 홈페이지: http://www.esposium.fr 7. 中展集團 北京華港展覽(香港)有限公司 주소: 北京朝陽區北三東路6號綜合服物樓3層北京5043信箱(100028) 전화: 86-10-84600308 84600309 팩스: 86-10-64671070/64663204 이메일: webmaster@ciec-exhbition.com.cn 홈페이지:http://www.ciec-exhibition.com.cn 8. 北京中建華碩展覽有限公司 주소: 北京阜外大街甲六號418室(100037) 전화: 86-10-68024191 팩스: 86-10-68024176 담당자: Aileen Du 이메일: bchse@163.com 홈페이지: http://www.bch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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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북경) 주요 법률사무소
베이징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법률사무소 명단을 게시합니다. 1. 金杜律師事務所(King & Wood) 주소: 北京市 朝陽區 光華路 1號 嘉里中心 北樓 30層 전화: 86-10-6561-2299 팩스: 86-10-6561-0830 홈페이지: www.kingandwood.com E-mail: kingwoodbj@kingandwood.com 설립년도: 1993년 주요지원업체: 시티은행, 월마트,중국은행, 태평양보험, GE, 지나망, 안산강철그룹, Morgan Stanley, 도시바 등 2. 北京環中律師事務所 주소: 北京市 朝陽區 安立路 68號 陽光广場 B2座 29層 전화: 86-10-6489-6300 팩스: 86-10-6489-6292 홈페이지: www.huanzhonglaw.com E-mail: Hz@huanzhonglaw.com 설립년도: 1993년 9월 주요지원업체: 포항제철, 오지리중앙은행, 중국방직기계진출구총공사, 중국오광진출구총공사, 중국화공진출구총공사 등 3. 北京天地合律師事務所 주소: 北京市 朝陽區 東三環南路 2號 艾維克大廈 14層 전화: 86-10-6566-6060 팩스: 86- 10- 6566- 0868 담당: Mr. 劉 成 (국제무역) 설립년도: 1996년 주요지원업체: BASS, DOW, LG전자, 금호타이어, 동리(일본), 새한 등 4. 北京金誠律師事務所 주소: 北京市 建國門內大街 8號 中糧廣場 A座 6層 전화: 86-10-6526-3518 팩스: 86-10-6526-3519 홈페이지: www.jinchenglaw.com E-mail: lawyer@jinchenglaw.com 설립년도: 1993년 2월 참고: 회사 및 증권 사업부, 지식재산권 사업부, 금융 및 세무 사업부, 부동산 사업부, 국제사무 사업부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 5. 金平律師事務所 주소: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路 32號 高란(文+蘭)大厦 201室 전화: 86-10-6460-6504/6 팩스: 86-10-6460-6496 E-mail: gbalance@public.bta.net.cn 설립년도: 1995년 주요지원업체: 현대, 대우 등 6. 北京市外商投資服務中心 주소: 北京市 東城區 朝陽門北大街 8號 富華大厦 F座 3-4層 전화: 86-10-6554-3149/50 팩스: 86-10-6554-3161 홈페이지: www.fdibeijing.org.cn E-mail: haoyulan@bj.china.com 설립년도: 1988년 주요지원업체: IBM, DEC, Motorola, 에릭슨,도시바, 지멘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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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주요 전시장 명단
上海國際展覽中心 (INTEX SHANGHAI COMPANY LIMITED) 주 소 : 上海市 婁山關路 88號 전 화 : 86(중국)-21(상해)-6275-5800 팩 스 : 86-21-6275-7210 홈페이지 : http://www.intex-sh.com 上海新國際博覽中心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주 소 : 上海市 浦東龍陽路 2345號 전 화 : 86-21-3876-0488 팩 스 : 86-21-6856-6089 홈페이지 : http://www.fair-baumachina.com 上海光大會展中心 (Shanghai Everbright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주 소 : 上海市 漕寶路 68〜88號 전 화 : 86-21-6475-3288 팩 스 : 86-21-6484-5418 홈페이지 : http://www.secec.com 上海國際會議中心 (SHANGHA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주 소 : 上海市 濱江大道 2727號 전 화 : 86-21-5037-0000 팩 스 : 86-21-5037-0999 홈페이지 : http://www.shicc.net 上海世貿商城 (SHANGHAI MART) 주 소 : 上海市 延安西路 2299號 전 화 : 86-21-6236-6888, 6236-3136 팩 스 : 86-21-6236-0288 홈페이지 : http://www.ccn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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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외무역 및 주요경제지표
대만의 최근년도 대외무역통계 및 주요경제지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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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주요 전시장 안내
1. 中國國際展覽中心(CIEC,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0 명 칭 : 현지인들은 통상 國展(구오쟌)으로 부름 0 전 화:86-10-84602180 0 팩 스:86-10-64671904 0 이메일 : zhengshijun@ciec-expo.com 0 홈페지 : www.ciec-expo.com 0 전시면적 : 총면적-176,200㎡ - 실내면적 : 70,000㎡ (3,108개 부스 설치 가능) - 실외면적 : 7,000㎡ - 건물 총 4개 (8개관) 0 참고사항 - 북경 최대 전시장으로 유명 전시회(의류전, 건자재전, 자동차, COMDEX)는 대부분 이곳에서 개최됨 - 공항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인이 접근하기에는 비교적 편리하나 전시회 기간에는 주변에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함 - 주변 호텔 : 皇家大酒店(SAS), 中旅大廈(CTS PLAZA) 2. 中國國際貿易中心(CWTC, Chins World Trade Center) 0 명 칭 : 현지인들은 통상 國貿(구오마오)라고 부름 0 주 소:北京市 建國門外大街 1號 國貿大厦(100004) 0 전 화:86-10-65050546 0 팩 스:86-10-65053260 0 담당자 : Ms 杜鵑 0 이메일 : exhibition@cwtc.com 0 홈페지 : http://www.cwtc.com 0 전시면적 : 10,000㎡(실내) 0 참고사항 - 북경의 무역센타 건물로 유명하며 전시장외에도 대형 사무빌딩(1,2동)과 쇼핑센터, 호텔(中國大飯店, 國貿飯店)를 갖춘 대형 상업컴플렉스임 (한국의 무역센타와 동일 개념) - 전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실내 천정이 낮아 중장비 및 기계류 전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내 전시만 가능하여 이곳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임 - 전시장이 지하철(國貿站)과 연결되어 관람객들의 전시장 접근성은 가장 용이함 - 공항에서 약 45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國貿) 지명도는 북경시내 최고임, 또한 사무빌딩에는 유명 다국적기업의 북경지사 및 사무소가 입주해 있음 - 주변 호텔 : 京倫飯店, 建國飯店 3. 北京全國農業展覽館 0 명 칭 : 현지인들은 農展館(농쟌관)으로 부름 0 주 소 : 北京市 朝陽區 東三環 北路 16號(100026) 0 전 화 : 86-10-65841301 0 팩 스 : 86-10-65841301 0 담당자 : Mr 戴凌 展覽中心業務部 經理 0 이메일 : postmaster@qgnyzlg.com.cn 0 홈페지 : http://www.qgnyzlg.com.cn 0 면 적 : 총면적-26,300㎡ - 실내면적 : 11,300㎡ (520개 부스 설치 가능) - 실외면적 : 15,000㎡ 0 참고사항 - 전시장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동 전시장은 농수산물 관련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음. - 50년대 건축물로 전시장내에 기둥이 많아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실외 면적이 넓어 대형 기계류 전시회가 주로 개최되나 전시회의 규모나 인지도는 중급정도임 - 주변 호텔 : 亮馬河大廈(LANDMAK), 長城飯店(SHERETON), 凱賓斯基(KEMPINSKI) 4. 北京展覽館 0 주 소 : 北京市 西直門外大街 135號(100044) 0 전 화 : 86-10-68336567 0 팩 스 : 86-10-68317323 0 담당자 : Ms 張利 業務部經理 0 이메일 : 없음 0 홈페지 : 없음 0 전시면적: 총면적: 35,000㎡ - 실내 : 22,000 ㎡ (부스 800개 설치 가능) - 실외 : 13,000 ㎡ 0 참고사항 - 다른 전시장과 달리 북경시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항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 동물원이 바로 옆에 있음 - 전시장 부근에는 북경에 상주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 편의시설(한식당, 사우나등)이 전무한 실정임 - 지난해에 전시장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건물 내 기둥은 여전히 많은 편임 - 주변 호텔 : 新世紀大酒店, 中苑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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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 경제성장의 秘訣 (대만 경제성장의 비결)
臺灣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에 인구는 2,000만명에 불과한 小國이지만,1인당 GNP 1만달러의 기록을 이미 92년에 기록하였으며, 2000년 수출 1,480억 달러에 80여억 달러의 무역흑자, 이에 더해 약 1,080억달러 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經濟大國이다. 그렇다면 중국대륙에서 패망한 國民黨정부가 중국 共産 黨에 쫓겨 피난해왔을 때 전통적인 농업경제 위주의 작은 섬이 어떻게 세계적인 제조 무역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 臺灣경제의 根幹을 이루는 中小企業 臺灣이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왕국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잘알려진 사실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대만 전체기업(96 만 9천개)의 96.3%, 전체 취업인구의 79.2%, 시장영업액 의 32.2% (제조업의 경우 37%)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전체 수출의 52.6%를 담당하고 있다. 臺灣의 중소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견기 업 규모정도의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전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기업정도 규모의 기업이 핵을 이루 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남편이 사장을 맡아 보면서 구매, 자재관리 등 각종 관리업무를 직접 챙기고, 경리 등의 사무업무는 부인과 처제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臺灣기업의 관리직원 숫자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는 은행이나 관청에 뛰어 다니는 인 원이나 까다로운 수출검사를 받는 인원 등 불필요한 인원 이 많아 수출간접비용이 많이 들고 있으나, 臺灣에는 그 와 같은 쓸데없는 인력소모가 적다. 이러한 추세는 중견기업에도 이어져 사장이라도 따로 사장실을 두지 않고 비서, 운전기사도 고용하지 않으며 일반직원과 구별없이 일을 하는 전통으로 이어졌고, 이것 이 바로 臺灣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낳았다. 비용이 절 감될 수 있고 임금이 안정될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다. 臺灣정부는 중국대륙에서 共産黨에 패퇴한 가장 큰 원 인을 부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찾았기 때문에, 三民主義의 부의 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중시정책을 견지해 온 것도 臺灣 중소기업 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 다. 지속적인 무역흑자에 따른 대규모 外資유입에도 불구하 고 합리적인 재정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투 기 억제와 저금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을 안정 시켜 왔다. 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자유의 보장도 대만 중소 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는 공장 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238종, 절차가 20단계, 총 소요시간이 235일인데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교 해 보았을때 1/3에 불과하다.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원만한 역할분담 臺灣의 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철강, 화학공업 제품 등 원료를 생산, 중소기업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이를 가공, 조립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수출지 원정책과 OEM 생산수출이 추가되어 「중소기업은 對外的, 대기업은 對內的」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평적이고 동등한 협력관계의 좋은 예로서 "中心 - 衛星공장 협력시스템"을 들 수 있 다. 이 시스템은 최종 완제품공장 역할을 하는 대기업을 중심에 놓고 이 중심공장의 위탁을 받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위성으로 가정하는 체제이다. 현재 臺灣에는 24개 업종에 2,26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149개의 "中衛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을 통한 동반발전과 대외경쟁력강 화를 추구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臺灣의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나 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분업체제와 유사한 것 같 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심기업과 위성기업은 장기적인 합작계약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결합의 성 공을 위해 중립기구로서 "中衛발전센터"를 설립하고 있 다. 즉 중소기업이 재무, 인력구조 등의 취약성으로 인한 대기업에의 흡수, 합병 가능성 방지를 위해 중립기구로서 中衛발전센터가 기업간 매개자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衛시스템에서는 대규모 기 업군의 형태가 아니라 네트웍형태의 결합방식이 강조되어 업체간 합작 파트너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수평분업 체제하에서는 각 기업별 지위가 동등 하기 때문에 臺灣에서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대기업 경영을 부문별로 나누어 각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양상인 것이 다. 예를들어 세계최대 자전거 수출기업인 자이언트社(巨人 機械工業社)는 약 200여개 회사와 수평분업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많게는 100여명에서 적게는 3 〜 4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다. 이들 기업중에는 똑같은 종류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도 다수이나 기업간 경쟁을 통해 코스트 절감이 가능하 고, 동일부품이라도 저급품, 고급품으로 세분화하여 바이 어가 제시하는 가격에 제품단가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들간의 협력체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은 해외시장의 공동개척, 원자재 공동구입, 동일 상표의 공동사용, 공동 품질관리제 등 업체 상호간 긴밀 한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變化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臺灣기업 「사양업종은 있어도 사양기업은 없다」 카멜레온같이 주위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체질을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臺灣의 기업을 두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다. 臺灣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의 능동 적이고 신속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2차례의 석유파동, 지속적 무역흑자에 기인한 인 플레 압력, 臺灣 元貨의 평가절상 압력 등의 외부환경 변 화에 맞추어 경기 호황일때는 경영규모를 확대했다가 불 경기에는 신속히 축소하고, 또 현재 경영하는 업종이 한 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면 재빨리 업종을 전환하는 신 축적 경영을 함으로써 항상 최고의 경영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臺灣기업은 고임금의 일반화에 따라 노동집약적산업에 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컴퓨터, 반도체 등 하이테크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빨리 업종변경에 나서 성공하고 있 는 것이다. 방직업, 완구업 등 臺灣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을 중국이나 ASEAN 諸國에 물려주면서도 쓰러지는 臺灣기업은 없는 것이다. 외부환경에 대한 臺灣기업들의 이러한 적응성은 생산과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臺灣기업들의 적응성을 잘 나 타내주는 말로 이른바 "3+3+3"이라는 것이 있다. 그 뜻 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3개월, 판매에 3개월, 재고처리 에 3개월만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결국 臺灣기업의 이러 한 특성은 현대 사회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 더욱 맹위를 발휘하고 있다. 끊임없는 技術革新과 적극적 人才양성 臺灣 기술자들이나 과학자의 匠人精神이 臺灣기업의 하 이테크화를 낳고 있다. 환갑을 훨씬 넘긴 타이완 미디어 테크널러지社(凱得社)의 吳逸民회장은 臺灣大學 기계공학 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다. 후일 미국 IBM에서 근무하게된 吳회장은 타부서로의 전보나 승진도 거부한채 20년 이상을 하드디스크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결국 吳회장의 기술습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외길인생 은 자신의 컴퓨터회사를 臺灣에 설립하는 젊어서부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고, 현재 동 사는 하드디스크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부단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발전을 추구하 는 것은 臺灣 기업계에서 매우 일반화된 현상이다. 컴퓨 터, 비디오, 캠코더 등에 내장되는 비디오 편집기를 생산 하는 첨단 전자부품업체인 圓剛社는 전종업원수가 120명 인 중소기업으로 그중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력이 70명 인데 반해 기술개발에 35명, 해외영업에 15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즉 해외세일즈에서 수집된 국제 산업동향, 신기술, 신 상품정보 추세에 맞추어 기술개발에 힘써 왔기 때문에 매 년 2,000만달러의 수출을 자랑하는 견실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臺灣의 기술발전이 이러한 각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기술력을 바로 생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臺灣정부의 정책도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經濟部 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 및 中山연구원, 中 國生産力中心(CPC) 등 각종 연구기관을 통해 생산된 연구 결과는 바로 民官에 제공되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산업구조조정에 활용되고 있다. 타이뻬이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新竹과학기술공단의 경우 臺灣정부의 금융지원을 비롯한 각종 정책지원하에 타이완공업기술연구원이 동단지내에 빽빽히 들어서 있는 중소 첨단산업업체들과 연계되어 효과적인 기술개발지도 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와 다른 점은 연구소와 업체가 같은 단지내에 위치해 있어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손 쉽게 업체로 이전되고, 업체는 또한 손쉽게 연구소를 접 촉할 수 있어 유기적인 産學협동하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臺灣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미 87년 정부차원에서 국제적인 고급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인력 양성센터를 CETRA 산하에 설립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2년간의 FULL-TIME 과정으로 각종 어학 교육, 지역연구, 국제마케팅, 금융과정의 연수를 통해 국 제하된 통산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 양성 을 위해 학생 개인부담은 20%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80%의 비용을 CETRA에서 지원한다. 臺灣정부의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충분한 政策資金지원 및 탄탄한 財務구조 臺灣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기금을 마련하거나 國 策은행 등을 통해 기업자금을 융자, 중소기업이 자금걱정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국영인 中小企業銀行은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운전자금 등을 융자해주고 있다. 이 은행이 설립한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경영진단후 금융지원 및 경영지도 등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발전잠재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 「中 小企業信用保證基金」과 「中小企業發展基金」을 설립, 운영중이다. 중소기업의 금융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 도 매우 높다. 창업금융, 시설개선 금융, 생산자동화 금 융 등 각종 특별 지원자금이 장기저리로 제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쉽게 이러한 금 융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부담도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95년 臺灣 제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률은 1.7%로 일본 의 1.6%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5.6%로 臺灣 에 비해 약 3배가 높다. 臺灣기업은 또 재무구조가 견실 해 불경기로 인한 연쇄 부도사태 발생가능성이 적다. 臺 灣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53.4%로 한국의 25.9%(94년 24.8%) 및 일본의 32.3%, 미국의 37.5%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借入金에 대한 의존도도 24.4%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39.6%와 47.7%에 비해 아주 낮다. 게다가 낮은 차입금리 는 업체의 자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작년 臺灣기 업의 평균 차입금리는 연 6.2% 정도로 일본의 연 4.3%와 비교해서는 약간 높으나 한국의 연 11.7%와 비교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實用主義的인 臺灣의 國民性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臺灣人의 實用主義와 근검절약성이다. 臺灣 방문시 臺灣사람들의 옷차림을 보 면 그들의 소득수준에 걸맞지않게 수수하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소비에 있어 값비싼 유명브랜드 제품보다는 저렴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實用主義가 臺灣人들 의 보편적인 생활태도인 것이다. 이밖에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용카드 사용율이 저조하다든지, 수표나 어음보다는 현 금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臺灣人의 金錢觀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극단적으로는 동전을 삼킬까 두려워서 자판기를 사용하 는 臺灣人들이 적다는 말조차 있다. 이같은 臺灣사람들의 생활태도는 높은 국민저축률로 이어져 內資조달이 원활하 게 이루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臺灣人들은 또 개개인 하나하나가 모두 철저한 商人정 신으로 무장되어 있어 돈의 效用價値를 중시하고 돈버는 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돈이 되는 물건은 시간과 장 소를 가리지 않고 싸게 구입한 뒤 이익을 붙여 비싸게 판 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다. 외국의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 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臺灣 가공무역의 기본은 바로 이와 같이 臺灣사람들의 생활화된 商人精神에서 나오는 것이 다. 고성장 臺灣경제의 裏面 ◎ 重厚長大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臺灣경제 臺灣경제의 장점인 중소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급속도 로 팽창하고 있는 첨단제품시장에서는 오히려 커다란 약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재벌은 그 부 의 편중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이러한 重厚長大 거대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臺灣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집단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 하이테크산업에서의 입지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 규모의 왜소함은 결국 그 기업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 기 때문에 국제세일즈상에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을 어 렵게 하고 있다. ◎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인프라 미비 臺灣 타이뻬이를 방문한 사람들은 오토바이와 차량이 한데 엉켜 하루종일 계속되는 교통난을 심심치 않게 목격 할 수 있다. 지하철 (捷運系統) 개통의 지연, 낮은 도로 율 등으로 인한 타이뻬이의 교통난은 臺灣경제성장에 커 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로 등 각종 인프라의 부족은 臺灣 수출산업 의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성장의 장애 가 되고 있다. ◎ 퇴색하고 있는 勤勞意識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로 臺灣내에 계속 축적되고 있는 유휴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臺灣 에는 증권이나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불로소득에 의한 졸부의 증가는 사치와 향락산업 성장을 자극하였고,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 臺灣人들의 전통적인 미덕인 검소 한 생활태도 및 성실한 근로의식이 날로 퇴색해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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