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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투자통계(2001년 누계)
2001년 12말 기준 한국의 대중투자통계 자료입니다. 첨부자료는 엑셀문성입니다.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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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투자통계(2001.1~10월)
2001년 10월말 기준 한국 기업의 연도별/업종별/지역별 대중투자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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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01.9 한중 교역액
88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연도별 한중 양국간의 수출,수입액 및 증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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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진출 한국업체 리스트
대만에 진출해 있는 한국업체 리스트입니다.(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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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투자지원센터가 집계한 2000년말 현재 한국의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에 대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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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수출시장을 꽉 잡아라
KOTRA 홍콩무역관이 발간한 전략조사 보고서 "홍콩 재수출시장을 꽉 잡아라-홍콩의 중계무역기능 변화와 우리의 대처방안"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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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올림픽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1. 올림픽과 중국경제 전망 가. 긍정적 영향 : 경제적 유발 효과와 세계화 촉진 □ 지난 20년간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향후 약 10년간 7〜8%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 ㅇ GDP 倍加 목표 : US$ 1조 1천억('00)⇒US$ 2조 2천억(2010년) □ 중국은 WTO 가입으로 GDP 1%선의 추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로 2002〜2008년간 매년 0.3% 성장이라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골드만 삭스 전망] ㅇ 중국의 거대규모 경제 특성상, 베이징올림픽의 고용창출 효과는 최대 2백만 개에 달할 전망 - 서울올림픽과 시드니올림픽은 각각 16만개와 15만개 고용 창출 □ 중앙정부 주도하에 인프라 건설이 촉진되고 관광, 정보통신, 교통, 스포츠 및 유통 부문의 확대가 예상 ▶ 투자총액: 2800억 위앤(US$ 337억) ・ SOC 확충 1,800억 위앤, 체육시설건립 170억 위앤, 환경정비 713억 위앤, 부대시설 건립 및 운영경비 117억 위앤 ▶ 부문별 투자계획 ・ 도로 : 5環路 건설(93Km), 도시고속도로건설(35Km), 주간선도로 확장(105Km) ・ 지하철 : 5개 노선 추가건설 (총연장 192Km) ・ 공항 : 수도공항 확장 (활주로/여객터미날 각 1개 추가건설, 브리지 55개 추가설치) ・ 천연가스 공급 : 베이징 가정용 연료 무공해 천연가스로 대체 ・ 호텔 : 객실 5만개 증설 (현재 외국인투숙 가능호텔 392개, 객실 8만개) ・ 통신 : 시내 전구역 광통신망 개통, 이동전화 50만회선 증설 ・ 체육관 : 대형 체육관 신규건설(8개) 및 개보수(13개) 포함 ・ 공원 : 올림픽공원 건설 □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시설 확충으로 내수진작 예상 ㅇ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속에 중산층이 현격히 확대될 전망 ㅇ 중국의 FDI 유입 증가가 예상되며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다국적기업간 경쟁이 가열될 전망 □ 조직위원회의 라이센스권 획득으로 인한 수익 발생 ㅇ 라이센스권은 올림픽 개최지 내에서 기업들이 올림픽과 관련한 의류,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활동하는 대가를 말함 -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는 총 73개의 기업이 참여, 전체 라이센스 금액이 6,900만 달러(1개 기업당 약 95만달러) □ 국제무대 中心 부상 ㅇ 올림픽과 WTO요인으로 經濟大國化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자신감 확대 - 인권문제,지방분권화,실업문제 등 해결로 국가경쟁력 급속강화 예상 나. 부정적 영향 : 기회비용의 문제 □ 올림픽개최로 인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ㅇ 올림픽 관련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기타 분야 투자기회가 상실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발생 가능성 내재 - 대회조직위원회가 흑자를 내더라도 개최지 지역정부나 중앙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할 수 있음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경우, 대회조직委위원회는 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자치단체와 스페인정부는 각각 21억 달러와 40억 달러 적자 2. 베이징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효과 □ 중국의 내수진작과 소비층 확대에 따른 對中 수출증가 기대 ㅇ 연간 7-8%대의 경제 성장률속에 올림픽 특수에 따른 건설경기 붐이 겹쳐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고가품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 - 스포츠용품 등 올림픽 관련 소비재와 소형 승용/승합차 및 관련 차량 부품 수요 확대 예상 □ 有望市場 부상 ㅇ 인프라 등 建設 분야 - 기발표된 인프라 부문 직접 투자비용만 337억 달러 - 도로, 건설, 기계, 빌딩건설 장비 및 기자재, 환경보호 설비, 환경 보호용 도료, 고급 아파트용 건자재, 광케이블 등의 수요확대 예상 - 신규 호텔건설은 물론, 기존 호텔도 대대적 리노베이션 착수 예상 -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對中 철강수출도 증가 기대 ㅇ 環境관련 분야 - 베이징은 환경분야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린(GREEN)올림픽을 모토로 삼고 100억 달러를 환경개선에 투자할 것임을 공약 - 청정에너지 사용, 발전소 및 대형 공장의 집진설비 의무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단속조치 등이 예상됨 ㅇ 첨단디지털 설비 및 통신장비 特需 예상 - 2008년 올림픽은 기존의 방송시스템에서 진일보한 HDTV 방송중계가 일반화되는 첫번째 올림픽이 될 전망으로 방송기기 및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예상 -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중산층 사이에서 고가의 HDTV수상기, 셋톱 박스, 수신카드 등 고급 통신, 가전제품 구매 붐이 일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기대 - 한편, 2008년 올림픽에서는 주요 통신수단으로 제 4세대 이동통신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이 월드컵 개최시 IMT-2000 서비스 제공하려는 계획과 마찬 가지로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추어 대용량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이는 현실적으로 CDMA방식을 기초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서 CDMA 방식 선발주자인 관련 한국기업의 중국 통신시장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전망 ㅇ 대형 행사관리 소프트웨어 수출 가능성 - 올림픽 개최를 위해선 대형 행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 채택이 필수적이며 중국은 행사관리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ㅇ 스포츠 용품 및 관련 상품 수요확대 - 스포츠 붐 확산으로 의류, 운동기구 등 관련 용품 수요확대 전망 - 다만, 중국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다국적 기업의 경합으로 한국기업의 수출증대 효과는 제한될 수도 있음 □ 韓流등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 ㅇ 올림픽은 체육경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동반하므로 청소년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韓流를 통한 문화마케팅 기회 확대 □ 올림픽 개최 경험을 통한 市場進入 확대 가능성 ㅇ 한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중국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음 □ 법제 정비 등에 따른 기업경영환경 제고 ㅇ 중국은 WTO 가입과 올림픽 유치로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정책 방향도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ㅇ 올림픽 특수로 인한 중국방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며 이를 한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 발생 ㅇ 중국인의 소득향상으로 한국방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전후의 개방화 진전으로 해외관광객이 급증할 전망 -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 강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 으로의 관광객 유치 방안 모색 필요 □ 올림픽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ㅇ 중국은 앞으로 올림픽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세계 다국적 기업간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화될 전망 ㅇ 한국도 중국은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가 및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 이질감이 적어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가능 나. 부정적 효과 □ 채산성 악화 우려 ㅇ 기업간 경쟁격화 및 중국내 물가상승시 전반적인 시장진입 費用상승 과 함께 가격인하 요인 발생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중국의 막대한 FDI 유치로 한국의 외자유치 위축 우려 ㅇ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FDI 유치 국가로 올림픽 개최 및 WTO 가입 후 경영환경 개선으로 향후 외자유입이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외국인 투자분야 또한 경공업, 소재 분야에서 중공업, 하이테크형, 소비재형 산업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 발전될 전망 - 이는 인근국인 한국의 외자유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도 있음 □ 상품경쟁 격화구도 우려 ㅇ 올림픽을 통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내 경쟁이 격화돼 한국상품 시장점유율 축소가 우려 ㅇ 종래 경공업 제품 위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왔으나 향후 첨단 산업 및 중공업제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경쟁상대로 등장할 전망 ㅇ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강화로 인하여 중국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중국의 발언권 강화로 한국의 협상력 약화 우려 ㅇ 올림픽 유치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며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중-일 등 강대국 사이에서 발언권과 협상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한국은 캐스팅 보트를 적극 활용하는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 함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올림픽 특수 겨냥한 상품 개발 ㅇ 정화장치가 부착돼 별도 수거가 필요없는 이동식 화장실, 올림픽 캐릭 터 상품, 올림픽 경기를 볼 수 있는 제 3세대 이동전화, 고화질 디지털 TV, 온라인 올림픽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유망 □ 관련 SOC 분야 참여 확대 ㅇ 건설, 부동산 등 올림픽 특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 기업의 이미 지 제고 및 장기적 진출전략 모색 필요 □ 스포츠 이벤트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 ㅇ 경기장 건설, 기기 및 자재납품 등은 사업규모가 크긴 하지만 중장기 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 있음 ㅇ 한국의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및 마케팅 확대 를 통한 한국상품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공식스폰서 참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선점 효과 활용 -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잠재 내수시장을 보유했다는 점 에서 종래 올림픽보다 홍보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 - 전시회, 이벤트 및 홍보활동 집중 강화로 한국붐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방안 모색 필요 ㅇ 韓國商品展 개최 등을 통한 직접 마케팅 강화 및 韓流 등 문화마케팅 을 통한 적극적 홍보 강화 □ 내수시장 적극 진입 ㅇ 중국은 올림픽 유치와 연말로 예상되는 WTO 가입으로 기업 경영여건 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 對中 교역 및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노력 필요 ㅇ 현지 생산 및 유통거점 필요 - 스포츠용품 등 품목별 특수가 기대되나 중국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직수출보다는 현지 생산 및 현지 유통거점 마련이 긴요 □ 고급 상품 위주의 전략 전환 ㅇ 올림픽 개최로 중국내 중산층이 더욱 확대되고 소비패턴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공략 필요 4. 다국적기업의 올림픽 마케팅 사례 □ 코카콜라 ㅇ 올림픽을 가장 장기 전략적으로 활용 -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당시 미국에서 콜라 공수, 무료 제공 - IOC와 1996〜2008년 장기 스폰서 계약으로 경쟁사인 펩시콜라의 올림픽 마케팅 차단 -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최시 올림픽 공원내 홍보단지를 확보, Coke City라 명명하고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 □ 비자카드 ㅇ 1986년 동계올림픽이래 모든 올림픽에 참여 - 1986년 이래 4회의 하계 올림픽과 4회의 동계 올림픽에 모두 참여해 인지도를 높힌 결과, 전세계 카드결제시장의 60% 점유 - 동사는 경쟁상대를 다른 카드업체가 아닌 현금(CASH)으로 설정, 올림픽을 통해 자사의 전략인 T&E(Travel & Entertainment) 를 집중 홍보 □ IBM ㅇ 올림픽기간중 기술력 집중 과시 -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모든 경기장의 상황을 통합 집계한 단일 네트 워크인 '인포 96' 시스템을 운영, 7천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 이 밖에 스타 마케팅을 가장 탁월하게 활용하는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 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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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성공사례 -북경 D사(레저용품 유통)
- 투자 동기 및 목적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활성화 되고 있는 레저업종의 시장개척, 특히 등산의 활 성화를 위해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며 내수시장 공략이 최우선 목적이다. - 경영현황 직원은 평소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의 추천을 통해 채용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심성여부이다. 직원관리와 관련, 한국의 동종업계상황을 이 해시키며 근무태도 등이 한국인과 다소 틀리더라도 인정하고 수용한다. 6개월에서 1년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육시키며, 상하관계가 아닌 동 업자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기본 임금은 사무실 직원이 월 RMB 2,000, 백화점 매장직원은 RMB 1500 수준이며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실수령액은 최고 RMB 4,000~5000에 이 른다. 현재 매장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안띵먼(安定門, 시중심은 아님)에 1개, 2000 년 하반기 오픈한 싸이터 백화점, 연사 백화점(중국의 최고급 백화점)애 각각 1개 씩 있다. 1호 매장인 안띵먼의 경우 진출 초기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면 임대료가 비싸서 고 정경비를 감당하기 힘든데다, 도매를 위한 안테나 샵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굳이 번 화가에 위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선정했다. 편법적인 탈세보다는 중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하려고 노력 한다.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탈세보다는 '좀 더 벌어서 많이 내는'것이 신뢰구축 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경인 회계사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지금융은 활용한 바 없다. 백화점 매장오픈 등 지금까지는 투자기간이었으며 금 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 현지 법인 경영중 애로사항 투자기업이면 모두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지금까지도 투자기간이기 때문에 자금운 영이 힘들다. 백화점 매장 오픈 6개월이 지난 지금, 금년이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및 후발 진출업체에 대한 권고사항 일반적인 이야기일수도 있겠으나 다음사항을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 려고 한다. 1.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도덕적인) 인물이 되라 (중국직원이 신뢰하는 인물이 되도록 자기관리에 철저하라) 2. 장기적인 투자를 하라 3. 현금투자를 최소화하고 현물투자를 통한 영업력을 강화하라 4.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인과 활발히 접촉하라 (문화이해, 언어습득, 친분관계 유지, 시장조사) 5.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라(조금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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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성공사례 -천진 C사(보일러제조)
- 투자 동기 및 목적 성숙단계의 한국시장에서 탈피하여 잠재력이 큰 중국으로 진출하였다. 중국은 같은 동양권으로 유사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과의 이동거리가 짧으며 보일러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으나, (한국대비) 저렴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 다. "중국내 생산, 중국내 판매"라는 철저한 내수공략 정책하에 생산거점을 중국으 로 완전히 이전한 상태이다. - 경영현황 직원채용은 매년 6월 신문광고 및 대학 추천을 통한 정기 공채와 수시 특별모집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다.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으로 구분하며 직군별 최저학력 및 급여수준이 상이하다. 초봉의 경우 관리직(전문대) 월 RMB 1,500, 생산직(고졸) RMB 1000~1500, 영업직(대졸) RMB 3000 수준이다. 임금이외 간부 및 독신자를 위한 사원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 출산, 양로, 실업, 산재 등 중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보험에 직원들이 100% 가입되어 있 으며 매년 1회 인사위원회 개최로 승급 및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를 투 명하게 하고 있다. 한국 및 중국식 교육방식을 적용하여 업계 최고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사가 보유한 호텔을 적극 활용, 정기 및 비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현황, 규정소개, 제품 및 A/S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 이 연2회, 영업직원의 자질향상, 성공기법, 고객응대방법, 인성교육, 제품교육을 위한 영업교육 연 2회, 관리직을 위한 인터넷, 한국어, 영어 등의 교육을 매주 토 요일 2시간, 본사와 대리점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영업전략수립을 위한 교육이 연 2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북경, 천진, 상해, 심양, 청도, 서안, 란주(2001.3월 오픈예정)) 분 공사, 지역별 판매법인을 포함, 총 6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을 6대권역으로 분 할, 해당지역의 대리점 관리, 시장개발, 직판 등을 수행케 하고 있다. 지역별로 현지채용 지사장을 파견하여 본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손익발생여부가 인사고과 및 특별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다. 이익발생시 이익금 일부를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손실발생시 1년 경고, 연 속 2년시 해당 지사장 교체, 3년 연속 손실발생시 기구를 축소한다. 특히 영업 및 재무담당자의 경우 보험가입으로 금전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세무관리 측면에서, 세무 및 공인회계사를 고문으로 영입,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세무 및 재무관리 인력외에 매월 세무자문기관으로부터 세무 및 회계 관리를 받고 있다. 또한 세금과 관련된 부분또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무차입 경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내 금융 활용한 바는 없다. - 현지 법인 경영중 애로사항 및 타개책, 시사점(권고사항 포함) 경영진이 한국인이므로 중국내 각종 정보(영업, 세무, 회계, 공장과 관련된 인허 가) 수집 및 분석능력이 부족하다. 매월 6개지역의 정보 분석 및 주간/월간 간부회 의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상법규정, 인사고과 규정에 의거 인사이동, 승진 등을 진행하고 있어 중국내 전통 적인 고용형태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투명하고 엄 정한 규정적용을 통해 제도를 확립하고 규정제정 및 시행의 주체를 현지 채용인화 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또한 월급 이외 각종 보험금 및 낮은 생산성을 고려해볼 때 저임금의 메리트는 점 차 작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가우위의 기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종업원 1인당 매출관리 종업원 1인당 이익관리 매월 1회 원가절감 리포트 제출(부서별) 종업원 1인당 연간 원가절감 목표설정 및 관리 제안제도(매월 1회) 및 분임토의(매주 수요일 1시간) 판매법인의 독립채산제화 참고로, 이와 같은 제도 시행으로 동사는 98,99년 연속 천진시 정부로부터 최대효 익상을(천진시 전체 외자기업중 1인당 순익이 높은 10대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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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실패사례-수출대금 미회수 사례
- USANCE L/C에 대한 중국 금융권의 UNPAID관행 및 중국의 수입관리제도(수입쿼 터량->수입허가증->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대금 미회수 수출자: 우진(주) 수입자: 중국상해관광택시총공사 사건개요 수출자는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여 오던중 97년 3월 수입자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한국산 버스 20대를 (110만달러) 수출키로 협의, 통관업무를 수출자가 담당 하기로 하고(우진 북경대표처) 상해포동무역집단이 수입자로부터 보증금 30%를 받고 L/C개설 및 은행결제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수출자는 97년 9월 한국산 버스 20대를 선적하였으나, 얼마후 한국의 매 입은행은 L/C개설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자통지를 접수하였다. .Insurance Policy 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배서되어 있음 .Acceptance Certificate상의 대표자 사인이 견본 사인과 다르고 B/L날짜보다 앞섬 .B/L상 Carrier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음 매입은행은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재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은 Certificate 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금결제를 거절하였다. 한편 수입자는 이미 L/C 인수거절이전에 선 송부되어온 B/L로 통관을 진행하였으 며 버스 10대는 수입자의 쿼타부족으로 인하여 통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였다. 즉 개설은행은 동 건이 이미 Default되어 서류가 반송되었으므로 자기은행과는 관계없음을 계속 주장하며 대행업체인 상해포동무역집단이 대금전액을 입금시켜 야 지불가능이라고 주장하였고, 상해포동무역집단은 수입자가 대금을 미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을 거절하였으며, 수입자는 계약의 50%만 납품받았기에 나머 지 50%가 납품되어야 대금전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혀 대금회수가 안되고 있었 던 것이다. 사실상 수입자의 수입쿼타가 부족으로 대금 미결제 사례가 발생한것으로서 수입 자가 수입쿼타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허가서를 받고, 통관과정에서 수입쿼타가 없 음이 발견되어 통관이 안된 것이다. 그러나 수입자는 통관을 수출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수출자가 자기책임을 이 행하지 못함으로써 통관이 안된 것이고 수입대행계약에 의거 버스 20대 전체를 통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측은 수입자에 대해서 버스 10대가 이미 통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 황하에서 L/C서류를 거절하고 대금을 미지급하고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수출 자가 담당하기로 한 통관문제도 결국 수입자의 쿼타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속 히 L/C를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동건은 만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수입허가증 취득과 통관, 한국측 이자 배상금, 수입자가 제출한 납 품기한 지연문제를 해결하여 나머지 버스의 통관이 이루어져 수출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USANCE L/C에 대한 중국금융권의 UNPAID 관행과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수입쿼타량->수입허가증->통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 금융부실 심화 중국 금융기관의 대금 미지급 수출자: 코오롱,해태, 삼성, 대우 등 6개상사 사건개요 97년초 중국 해남성 소재 회통국제신탁공사가 개설한 지급보증 신용장을 근거로 한국상사가 수출한 철강 수출대금에 대해 회통공사는 98년 3월 신용장결제만기일 이 지났음에도 불구,현금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수출대금(1억670만불)상환을 지연 하다 결국 도산하였다. 이에 6개상사와 신용장을 담보로 이들에 돈을 미리 내준 11개 국내은행 대표들은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방문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고, 이에 지난해 12월 회통측이 증자나 합병을 통해 은행을 정상화한 후 수 출 미지급액을 100% 현금으로 올해 9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고 약속하였으나 6개 상사측은 회통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만큼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도 정식루트를 통해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장 및 관련기관에 동 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구한바 있으나, 현재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실금융기관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부실금융기관이 부채상환에 있어 서 외국인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동 건은 장기화가 불가 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 외상대금 지급회피 한국의 수출자는 濟陽소재 중국 수입자와 서로 알게되어 거래상담을 한후, 동사 의 카다로그를 수입자에게 제출하고 수입자는 이에 근거하여 샘플도 보지않은 상 태에서 97년5월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수출자는 동 수입계약에 의거 97년 6월 L/C 30DAYS 및 T/T 30DAYS조건으로 상품을 선적하였다.(상품: 수도꼭지, L/C금액 :US$ 49,214.95, T/T금액: US$49,214.95) 상품도착후 수입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수출품에 대한 원할한 대금 회수를 위하여 수차 수입자를 방문하였으며, 수입자가 요구한 하자상품에 대해서 는 대체품을 보내주었으나 수입자는 대체품에도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수출자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대로 상품하자에 대하여 대체품까지 보내주면서 본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입자는 다만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불능이란 이유로 수출자가 T/T대금의 50%할인해주면 본건대금을 결제 할수있다고 하였다. 즉 수입자는 상품을 이미 받고 수출자가 대체품을 보내줌으로써 하자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기는 급하지 않다는 태도였다. 결국 수출자가 수입자의 주장이 근거없는 억지임을 주장하면서 서면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와 함께 수차례 독촉한 결과, 수입자가 미결제잔액의 80% 를 결제하기로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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