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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홍콩 신정부 출범으로 보는]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
2017 홍콩 행정장관, 친중파 캐리 람 당선 신임 행정부 주요 정책 (정치) 일국양제의 큰 틀 하에, 행정장관 1인 1표제 개혁은 신중하게 접근 (경제) 일대일로 정책 참여 강화 및 기술혁신 중심 경제성장 (민생) 주택난 해결, 교육환경 개선, 공공의료, 노인복지 강화 <목 차> 1. 2017 홍콩 신정부 출범 2. 신정부 주요 정책방향 3. 중국-홍콩 경제관계 현황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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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국내 소비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년 이후 급증해 온 방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이 시작된 2016년 7월 이후 급감하는 추세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6년간 연평균 38% 늘어났고,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경비는 동기간 56.1% 급증하여 국내 소비재의 내수판매 성장을 견인 ● 그러나 최근 방한 중국인 수가 전년동월 대비 평균 60% 이상 감소하면서 쇼핑경비 감소로 국내 소비재 및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2016년 11월 이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과 관광 관련 대표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며 중국발 악재가 반영 ●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 강화된 2016년 11월 이후 국내 화장품과 숙박업 관련 누적초과수익률이 하락하여 관련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가 지속되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감소하며 국내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총쇼핑경비는 6개월부터 1년에 걸쳐 최소 52%에서 최대 80%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피해 규모는 최소 5조 6,000억원에서 최대 15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직접적으로는 방한 중국인 쇼핑경비 감소에 따른 유통부문의 소비재 구매 둔화 및 매출손실이 가장 크고, 간접적으로는 쇼핑경비 감소에 따른 국내 주요 소비재의 생산 감소 유발 ●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의류의 피해가 가장 크며 식품, 신발, 가방 순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관광 및 소비재산업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품격화를 위한 분수령으로 삼아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싼커(개별여행객)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중국인 여행객 저변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이외 제3국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여행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과 홍보지원으로 방한시장 다변화 ● 소비재 고급화·차별화를 통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해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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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부가가치 서비스무역 현황 및 최근 정책 비교
▶ [한·중·일 서비스부문의 중요성] 한·중·일 3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동안 높아져 왔음. -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한국 15.6%, 중국 9.5%, 일본 20.5%)은 상품 수출에 비해 미미하나 부가가치로 측정한 수출에서는 서비스(한국 38.5%, 중국 39.7%, 일본 44.8%)의 중요성이 강조됨. ▶ [부가가치 서비스무역의 특징] 부가가치 측면에서 3국의 서비스 수출을 분석한 결과 ① 제조업보다 빠른 수출증가세 시현 ② 3국간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 기여 ③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간접적인 서비스 수출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등의 특징이 나타남. - 상품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2014년 기준 한국 27.5%, 중국 30.3%, 일본 29.9%를 점유 - 3국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서비스부문에서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남. ▶ [3국 서비스 육성정책의 특징 및 비교] 최근 3국은 중간재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도화·융합화와 함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발표 - 3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①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② 제조업 융합·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③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④ R&D 투자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내 제조업에 원활히 이입되는 동시에 국내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 -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27.5%(2014년)를 보여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 서비스의 부가가치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이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을 시사 ▶ [3국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역내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특징과 서비스산업 정책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3국 서비스부문간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① 서비스 관련 신산업 창출 ② 상호 규제 조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③ 3국 소비자의 후생 증진 등을 기대해볼 수 있음. -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 특히 국경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및 조화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3국간 지속적인 논의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공유하기 위한 공식채널 확보가 중요 <목 차> 1. 서론 2. 한･중･일의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무역 현황 3. 최근 3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비교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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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쇼핑 시장 현황 및 시사점
2016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4.7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53.8% 증가 특히 중국의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는 3.3조위안으로 전년 대비 57.9% 증가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의 70.2%를 차지. 2017년에는 시장규모가 4.2조위안 규모로 확대될 전망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기업도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중국내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입점은 필수과제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들도 중국 모티즌(motizen)을 대상으로 한 중문 모바일 플랫폼/APP을 정교화하고 사용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웨이상(微商), 왕홍(网红) 등 중국 특유의 모바일 쇼핑 트렌드를 적극 활용한 최적화 마케팅이 필요 <목 차> 1. 중국 전자 상거래 시장 현황 2.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 3. 중국 모바일 쇼핑 시장 현황 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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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2014년 1월 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최대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웨이신’(WeChat)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혀진 중국 학자와 지식인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총 정리한 글이 공개되었다.1) 이 글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판단과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크게 여섯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내용들이 담아 있다. 이 의견들은 첫째는 무조건적인 북한 지지론(無條件支持朝鮮論), 둘째는 현상유지론(現狀維持論), 셋째는 제한적인 제재론(有限制裁論), 넷째는 엄격한 제재론(嚴厲制裁論), 다섯째는 현실주의론(現實主義論), 마지막으로는 북한 포기론(棄朝論)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형마다 중국의 학자나 지식인이나 여론 매체들의 이름을 밝히며 그들의 쟁점과근거를 설명한 바가 있다. 중국 매체에서 중국 내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내놓은 것은 최초이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대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국내 다수의 독자나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논쟁거리를 안겨주었다. 북중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잘 정리하는 방식, 사안들을분석하여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방식,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변화에 대한이해를 추구하는 방식 등이 존재한다. 앞의 두 방식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번째의 방식, 즉 시진핑 시기 대북 정책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북중 관계 변화의 보다 중장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분석의 동기는 앞서 언급한 ‘웨이신’에서의 보도에 기인하며, 이연구는 그 범위를 2013년 초만이 아닌, 2016년 5월까지로 넓혀 검증한 것이다. 필자는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 베이스 CNKI(知網)에서 ‘朝鮮’(북한), ‘朝核’(북핵), ‘中國對朝政策’(중국 대북정책) 등 키워드로 검색된 2013년 1월부터 2016년5월까지의 논문 61편과 세계 최대 중국어 검색 엔진 BAIDU(百度)에서 검색된같은 기간 내의 북한, 북핵과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시평과 정론 30 편을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저자들 중에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관계, 특히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가 있고, 공공 지식인도 있고, 대학원생이 있고, 외교관 또한 군인 등 비교적다양한 부류의 필진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공매체나 학술지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분석 결과로 필자는 중국 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사유가 크게 분화되고 있으며, 시진핑의 친한(親韓) 정책이 결코 지도자 개인의 일시적인 감흥을 넘어서서 보다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안보적인 함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북 정책사고의 분화 Ⅲ. 결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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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키워드, 구조조정과 혁신
중국은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강조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경쟁력 강화, 신산업육성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쟁심화가 예상되지만 시장의 확대, 수요의 질적 제고 등 기회요인도 존재 2017년 공급 측 구조개혁이 핵심 과제 - 중국정부는 2017년이 13·5규획(13차 5개년 계획, 2016~2020년) 실시의 중요한 한 해이자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라고 규정 2017년 중고속 경제성장 견지 - 거시경제 예상 지표로 볼 때 중국의 경제성장은 올해 역시 중고속 성장(中高速增长)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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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산업구조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대중국 교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 화학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위한 대규모 신증설을 진행한 이후, 신창타이(新常態)로 정책기조를 변경하며 질적인 성장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화학산업의 변화로 인해 국산 화학제품의 대중국 교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국 정유제품 수출은 나프타, 아스팔트 등 산업용 수요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내 정제시설 신증설에 의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 화학제품 수출은 중국내 화학산업 성장에 기인한 대중국 교역규모 감소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국 정유제품 교역구조는 중국에서 연료유 위주의 생산,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변화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인 신증설, 품질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중국산 정유 제품의 역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내 정유제품의 총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제품은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신증설이 지속되고 있어 교역구조 변화 가능성이 높다. 기초유분, 합성수지는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화학 설비의 신증설로 인해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간원료는 파라자일렌(PX)을 중심으로 중국 및 주변국가에서 대규모 신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국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1. 연구배경 2. 정유제품 3. 석유화학제품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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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 움직임
◆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은 통화량(M2)을 중간목표(2017년 증가율 목표 12%)로 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 지준율과 예대기준금리(1년 만기)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ㅇ금리자유화*(2015.10월) 이후에도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예대기준금리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며, 동 금리의 은행 예대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 * 금리자유화 이전에는 은행의 예대금리 상하한이 예대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었으나, 이후 동 규제를 폐지 ◆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공개시장운영 빈도 확대, 유동성 공급수단 적용 금리 조정 등 정책수단 활용에 변화를 시도 ㅇ 공개시장운영은 2016.1월 이후 매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빈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장금리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유동성을 탄력있게 공급 ㅇ 2017.1∼3월중에는 단기(SLF: Standing Lending Facility) 및 중기(MLF: Medium-term Liquidity Facility) 유동성지원대출, 역RP 등 유동성 공급수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회 10bp 정도씩 각각 2차례 조정 ㅇ 반면 지준율은 2016.2월 50bp 인하(17.5%→17.0%, 대형상업은행 기준)한 이후, 예대기준금리(1년 만기)는 2015.10월 각각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에 따라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경제상황을 반영 ㅇ 통화량과 경제지표 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해지는 등 통화량목표제의 한계가 노정 ㅇ 금융시장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 ◆ 앞으로 인민은행은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에 대한 시험적 운용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IMF 2016.8월) ㅇ 인민은행은 '금융의 시장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와 전달경로를 보완하고 시장친화적인 금리체계로의 변화를 지속할 것임을 표명(인민은행 2016) <목 차> 1. 검토 배경 2.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 및 변경 필요성 3.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 및 도입 시기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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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전략 I: 해양 전략의 제도적 변화과정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對)중국 헤징(hedging)전략의 일환인‘재균형 정책’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갈등으로 나타나며 중국 해양 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고... <목 차> 1. 문제 제기 2. 중국 해양 전략의 변화 3. 시진핑 지도부의 해양 전략 방향 4. 한국의 정책적 대응 #보고서찾기-발간자료-주요국제문제분석-제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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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6대도시 임금 및 생활비 비교
중국 주요 도시의 체감물가가 서울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공공요금, 교통비 및 유가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4대 도시의 평균임금대비 물가가 서울의 1.8배~4.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중국 4대도시와 서울, 부산의 임금 비교결과 최저임금은 한국이 중국의 약 4배, 평균임금은 서울이 중국 주요 도시의 3.0~3.9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1㎡당 주택 매매가 평균은 북경(8,681천원), 상해(7,775천원), 심천(7,086천원)에서 서울(5,950천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광주(3,606천원)도 부산(2,810천원)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 가정용 공공요금의 경우 수도세, 가스비는 중국 주요도시가 한국 주요도시에 비해 절대치로는 저렴, 상대치로는 고가의 경향을 보였으나, 전기세는 한국 주요도시가 절대, 상대치 모두 중국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한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버스, 지하철은 중국 주요도시 요금이 절대치로는 저렴하나 상대치로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택시의 경우 중국 주요도시의 상대적 요금이 서울의 1.8~2.8배에 달함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교육비의 경우 중국 주요도시가 한국 주요도시보다 절대, 상대치 모두 월등히 저렴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한국의 사교육비를 고려할 경우 한국의 평균임금대비 교육비 부담이 중국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빅맥, 신라면, 스타벅스커피 등의 식음료는 중국 주요 도시와 한국 2대도시의 가격이 큰 격차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은 중국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이 모두 수입제품임을 고려할 때 중국 주요 도시의 평균 식품물가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목 차> Ⅰ. 임금 Ⅱ. 주택 Ⅲ. 공공요금 Ⅳ. 교육비 Ⅴ. 유가 Ⅵ. 식음료 Ⅶ. 요약 및 시사점 #보고서찾기-글로벌시장 리포트-해외시장 보고서-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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