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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개성 넘치는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하에 초미의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아울러 무역 불균형, 아시아 지역 세력균형 등 양국간 쟁점 이슈 관련 이익 조정을 위한 협상이 앞으로 5년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는 대외영향력 확대보다 성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대내 경제문제를 중시한다. 반면 시진핑은 ‘신창타이 전환’으로 요약되는 대내 어젠다 만큼이나 미국의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외영향력 확장을 중시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두 지도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자신의 준거계층인 백인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통상 면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실리를 허용하는 대신 일대일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겉보기와 달리 두 지도자의 대외정책 어젠다가 양국 기존정부의 정책 추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고받기의 결과는 후임자들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장기적인 미중관계를 규정하는 대외정책 프레임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관계 재정립은 양국간 교역,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통상 영역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 이외에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와 양국 통화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제품이나 기업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간접적 타격을 입거나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반사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 보호주의와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관행을 고려할 때 미중 간 투자협정(BIT)이 조기에 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가 미중 간 상호 투자 확대의 관건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장 이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RCEP 등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대일로나 다자간 경협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 지역인 ASEAN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목 차 > 1. 향후 5년이 중요한 이유 2. 미중관계의 흐름 3. 트럼프 및 미국 어젠다 4. 시진핑 및 중국 어젠다 5. 미중관계의 새로운 구도 6. 미중관계 재정립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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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 (최근 동향) 실물경기는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였고 위안화는 절상 흐름을 지속 (실물경기) 7월중 실물경기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 ∎ 공업생산, 소매판매, 고정투자 및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전월에 비해 다소 부진 ∎ 7월중 제조업·비제조업 PMI 모두 6월에 비해 하락 (물가 및 주택가격) 7월중 소비자물가는 비식품가격 오름세 둔화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생산자물가는 5월 이후 동일한 증가율을 지속 ∎ 신규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56개 도시에서 전월대비 상승 (금융시장) 7월중 통화상황은 디레버리징 정책의 영향 등으로 M2증가율이 둔화되고 사회융자총액도 전월에 비해 축소 ∎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는 모두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 ∎ 주가는 GDP 성장률, 제조업 순이익 증가율 등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상승하였으며, 위안화 가치는 미달러화 약세,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규제 등으로 절상 흐름 지속 ◆ (향후 전망) 향후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ㅇ 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비식품가격이 오름세를 주도함에 따라 향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 ⇒ 향후 통화정책이 안정·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유동성과 시장금리 안정에 주력할 전망 < 목 차 > 1. 최근 동향 2.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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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 2016년 신동북진흥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신정책의 내용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였음. - 동북진흥정책은 국유기업 비효율, 실업,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과 동북지역의 경제재건을 위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후 개혁 부진, 인구유출, 신산업 부재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6년 중앙정부가 기존 동북진흥정책을 보완하여 신동북진흥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동북진흥정책은 △투자 활성화 △국유기업 개혁 △산업고도화 △대외개방 확대를 중시하였고, 신정책 역시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각 분야별로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함. - 기존정책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모색했으나 중앙정부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신정책에서는 PPP 활성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강조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장려함. - 기존 국유기업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책 적극성 부족 및 부실기업 구제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성과도출에 그쳐, 신정책에서는 정책의 추진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점진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연해지역의 개혁 경험 및 선진 운영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해지역과의 도시 간 매칭협력을 추진함. - 동북지역은 기존정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핵심기술 자급률 저조, 산학연 연계 부족 등으로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정책에서는 제조업 혁신정책(중국제조 2025)을 바탕으로 산업고도화를 위한 역내 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함. - 기존정책 추진에서 대외개방을 강조했으나 협력 메커니즘의 부재 등으로 대외개방 수준은 중국 평균보다 저조하여, 신정책에서는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 주변국·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장려하여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함. ▶ 신정책은 민간투자 활성화, 점진적 국유기업 개혁 측면에서는 기대효과가 높지 않을 전망이나,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고도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측면에서의 성과가 기대됨. - 민간투자 활성화를 중시하나 투자주체들의 신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국유기업 개혁은 기존 정책과 유사하고 중앙정책의 일괄 적용으로 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북지역의 취약한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산업고도화 정책은 정기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마련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외개방 확대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개방플랫폼 구축은 중앙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주변국 관련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북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지역으로, 신정책의 추진은 향후 우리기업에 기회이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음. - 우리기업은 바이오의약,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주력분야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기술협업 등을 통해 동북시장 진출확대 및 경협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동북지역의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독일 등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협업강화를 통한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자체적인 기술력 및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인해 중국시장 내 우리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 <목 차> 1. 동북진흥정책 개요 2. 기존 동북진흥정책 평가 3. 신동북진흥정책의 주요 내용 4.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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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불러온 중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대급부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에 의한 2차 감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에 환경보호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2015년 1월'新환경보호법'을 발효해 관련 부서의 단속권 및 처벌권을 강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편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환경쿠즈네츠 이론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8,260달러(2016년 기준)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이 양(+)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로 전환되는 변곡점 구간(5천 달러~1만 달러)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소득 증가가 두드러지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친환경 소비재는 개인 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더 늘어나는 사치재로서 해당 소비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인 건강에 높은 가치를 두며, 친환경 소비를 위해 추가 비용을 감수할 의향이 강하다. 최근 중국 소비자들 사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항(抗)오염 소비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교통ㆍ뷰티ㆍ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축소로 해당 자동차 시장이 감소세에 있으며 ▲전동자전거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O2O 서비스의 인기에 힘입어 전동자전거 공유서비스도 등장했다. 뷰티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병증을 방지ㆍ치유하는 안티폴루션 기능성 화장품이 선보였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천연 및 무독성 제품 선호와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DIY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식품의 소비 증가로 관련 전문 인터넷 사이트와 유기농 음식점이 등장했으며 ▲스모그와 음식배달 O2O 서비스 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 마스크와 차별화된 개성 있는 디자인과 고기능 제품이 출시되는 한편 인터넷 할인 쿠폰 제공 등 각종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활용되고 있으며 ▲오염이 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청정지역의 공기로 생산된 산소캔과 공기정화 식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향후 대중국 항(抗)오염 관련 소비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은 면밀한 현지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특히 유기농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관련 인증을 취득했어도 반드시 별도의 중국 유기농 인증 획득이 필수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는 상황에 걸맞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요구되며 중국 소비자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소비재 판매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미 상당부분 이동함에 따라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바탕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1인 미디어(콘텐츠 홍보 채널) 등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목 차> Ⅰ. 개황 Ⅱ. 중국인의 소득 증가와 환경오염 Ⅲ. 중국의 항(抗)오염 소비 현황 Ⅳ. 중국의 주요 항(抗)오염 소비 트렌드 Ⅴ. 결론 및 시사점 #보고서찾기-홈-무역정보-KITA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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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소비(新消費)' 현상의 특징과 평가
▣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소비’의 개념이 제기됨. - 소비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소비는 최근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음. ◦ 소비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와 더불어 소비 대상 및 소비 수요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2015년 공식적으로 제기된 ‘신소비’는 전통적 소비로부터 소비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소비 수요의 창출을 의미함 ▣ 신소비 시대의 주요 특징은 △소비 계층의 변화 △서비스 소비의 증가 △신흥 소비 거점도시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비 주체는 60년대 및 70년대 출생 세대에서 80년대 및 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로 전환 ◦ 젊은 소비 계층은 좀 더 고도화된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창조 - 소비 대상으로는 생필품 중심의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소비의 증가가 눈에 띔. - 소비 지역에서는 기존 동부 연해지역의 대도시 위주의 소비에서 중서부 내륙의 새로운 소비 도시들이 거점으로 등장 ◦ 특히 3, 4선도시의 성장과 ‘신1선도시’의 대두 등 신흥 소비시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 이러한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 창출과 기업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환경의 개선과 서비스 소비 수요의 증대, 소비 계층의 변화 등 소비 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창출 ◦ 대표적으로 최근 공유경제 및 녹색소비 등 신흥 소비시장이 급속히 성장 - 신소비 시대에 접어들어 기업의 발빠른 대응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소비와 유사한 개념의 ‘신유통’은 기업의 측면에서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임 ◦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소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임. <목 차> 1. ‘신소비’ 현상의 등장 2.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 변화 3. ‘신소비’ 현상의 주요 특징 4.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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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 산업협력 방안
한국과 중국 모두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변곡점에 위치 기술, 데이터, 플랫폼, 시장모델의 혁신 등의 고급요소 기반의 협력이 필요산업정책의 전환에 있어서의 연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상호 고부가가치 분야 상의 협력, 양국의 발전과정에 적합한 발전방향 모색이 중요 <목 차> 1.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2. 중국 인공지능산업 발전 및 전망 3. 중국 민용무인기 산업의 발전과 전망 4.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5. 신산업 분양에서의 한·중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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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현황과 제도변화의 의미
과거 중국의 금융시장은 외국 자본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증권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나,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규제 조항들이 일부 남아 있어 시장진입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격외국인투자제도(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RQFII(RMB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후강퉁(泘港通), 선강퉁(深港通), 채권퉁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의미를 알아보기에 앞서 중국만의 독특한 외국인 투자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본 장에서는 각 투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 II.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제도 III.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투자 제도 도입 취지 IV. 결론 및 제언 홈-고객정보센터-조사연구자료-예탁결제지 논고-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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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동남아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가운데, GVC 심화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총교역은 2015년 기준 3,953억 달러로, 아세안 전체 교역의 17%로 1위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보아도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입 대상국 상위를 차지한다.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중간재 교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산업내무역 주도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에 걸쳐 생성된 생산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농산물은 동남아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협력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소득 향상으로 인해 식량 수요가 늘면서 농산물은 주요 대중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은 주요 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략분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는 관광산업, 특히 중국관광객의 동남아 유입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동남아 각국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각국 관광산업의 호황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낮은 기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업종 다양화와 함께 투자 방식 역시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직접투자는 83억 달러로 동남아 역외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 8.4%로 4위를 차지하며, 2010~15년 증가율로 보면 2위로 미국이나 일본, EU보다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 개별 국가 수준에서 보면 동남아 후발국에서는 1위의 투자국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과 부동산, 제조업이다. 향후 중국의 제조업 투자, 특히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의 동남아 투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현재 동남아 경제전략의 핵심 파트너는 캄보디아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 수준이 낮아 지역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는 발전 정도가 높고 세계 각국의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당분간 중국의 파트너십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최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여러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투자 수준이 현격히 낮은 국가로 향후 중국과의 협력 여지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국제환경 제3장 중국·동남아 교역 제4장 중국의 동남아 투자 제5장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개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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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범과 차기 지도부 인선,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중국 대내외 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당 중앙위원의 선출과 함께, 대회 폐막 직후 개최되는 ‘19기1중전회’1)에서 정치국원과 정치국상무위원 및 당 총서기,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 등 최고 지도부의 인선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제19차 당대회 개막식 개요 3. 19차 당대회 보고의 주요 내용 및 의미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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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구에서 자유무역시범구까지
중국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후 대외개방과 경제체제 개혁을 상호 추진 및 보완해 나갔다. 개방확대에 기반을 둔 중국의 체제 혁신은 일련의 특별 정책과 특수 기능을 지닌 지역 혹은 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개방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기능 향상 및 개방 수준의 확대의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목 차> 1. 경제특구의 시범효과 2.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방확대 효과 3. 수출가공구와 보세구의 개방 확대 4. 자유무역시범구,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설립 5. 자유무역시범구 제도개혁 및 혁신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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