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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
[동향]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의 포괄적인 국가지도 방향과 이념을 발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천명 [평가] 기존 성장방식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13차 5개년 계획(`16~`20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개선, 환경 보호 및 반부패를 강조한 점이 특징 [전망]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시진핑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외형성장보다는 개혁과 분배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정부역할 확대가 경제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집권 후반기 강화된 위상이 대외로 표출될 가능성에도 유의 #보고서찾기-홈-세계경제-중국-제목 검색 #본 보고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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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9차 대회, 중국정치의 "새 시대"를 열 것인가?
지난 주 끝난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19기 1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19기 1중전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배력 강화이다. 그는 중국이 “새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근거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새 시대”가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새로운 사명을 달성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당 지도력 강화의 혜택은 고스란히 당 지도부의 “핵심”인 시진핑 자신에게 귀결되었다. 이처럼 시진핑이 개인적 지배력을 강화함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에 의해 어렵게 정착된 집단지도와 세대교체 원칙이 퇴색하고 마오쩌둥 시기와 유사한 1인 지배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목 차> 시진핑의 돌파 여전한 제약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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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시장 공략법 성공기업 사례
중국의 환경시장은 성공의 잠재성 만큼이나 실패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치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을 통해 중국 환경시장의 공략법과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세계의 공장, 중국이 환경에 눈을 뜨다 거대한 중국의 환경시장이 열린다 중국 환경시장 진출 사례(KOTRA) 중국 환경시장 진출 성공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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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은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입지를 유지하였으나 민간경제 활성화, 생산과 분배 구조 개선, 통상분쟁, 대중국 신뢰성 문제 등 대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음. ▶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운영 방향 관련 주요 이슈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지역균형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 등이 제시됨. - 경제구조개혁 심화를 위해 인터넷・빅데이터・실물경제의 융합, '혼합소유제'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소비 메커니즘 개선, 글로벌 수준의 기업 육성 등을 제시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국경지역, 소수민족 자치구 개발 촉진,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이전 통한 징진지(京津冀)와 슝안신구(雄安新 ) 발전 촉진 제시 - '기술혁신'과 '전면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되었으며, '일대일로'를 당장( 章)에 삽입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내외 경제협력의 중점이 될 것임을 강조 ▶ 향후 5년간 중국은 경제의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추구하며 과잉설비 제거, 신산업 발전,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추진 강도를 높이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경제 구조의 모순을 해결해나갈 전망임. ▶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시 주석이 주창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일대일로・지역개발전략・자유무역시범구 시행 확산 등의 국가전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한국은 중국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사업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구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교육・양로・물류・전자상거래・금융・의료・환경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 진출 또는 산업협력 기회 모색 - 자유무역시범구 지방정부와의 교류강화, 유망진출 업종에 대한 이해, 자유무역시범구와 우리나라 경제특구와의 연계발전 방안 모색 - 중국의 일대일로와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구상 및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 필요 <목 차> 1. 시진핑 집권 1기의 경제 평가 2. 19차 당대회의 주요 경제정책 이슈 분석 3.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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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 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 중국 환경감독 강화 배경 및 동향 - (배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 대두 . (환경공기질량 기준) '16년 중국 338개 지급(地 ) 도시 중 84개 도시가 기준에 달하며, 254개 도시는 환경공기질량 기준 초과 . ('16년 환경평가지수) 중국은 총 180개 국가중 106위 기록 - (정책)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섬 . ('12.5 규획')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계획 발표 * 7대 신흥전략산업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 ('13.5 규획') 친환경부문을 국정 5대 발전이념에 포함시킴 . (규제 기틀 마련) 新 '환경보호법' 기점으로 '17년 양회 이후 본격 환경 감독 및 규제 강화 - (동향)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환경감독 및 규제 실시 . (중앙) 환경보호감찰제도를 가동하여 '16~'17년 2년 간 31개 성의 환경 상황 감독*에 나섬 * '17년 8.24일까지 환경민원건수 2만 343건, 형사처벌건 66명에 달함 . (지방) 징진지 28개 도시 대기오염 감찰이 대표적임 *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은 '17년도 특별단속 계획 수립, 1년간 징진지 지역을 감찰토록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산란오' 기업 정리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실시 □ 중국 환경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 (현황) 新'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호세법'과 '대기/물오염방지법' 등이 환경감독 및 규제 근거가 되고 있음 - (성격) 환경기본법인 新 '환경보호법'('15.1.1일부)은 환경기본법으로 '89년에 제정된 종래법보다 처벌 수준 대폭 확대 . (환경영향평가법) '16.7.1일부,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문 책임 추궁 강화 . (환경보호세법) '18.1.1일부, 기존 오염물 배출비 제도의 법적 강제성 부족 문제 강화를 위해 신설 . (대기오염방지법)'15.1.1일부, 초미세먼지 PM2.5 배출 억제가 핵심 . (물오염방지법) '18.1.1일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가 핵심 □ 환경감독처벌 현황 및 주요 사례 - (현황) 역대급 환경단속이 진행되어 '생산억제' 조치까지 이어짐 . (중점관리업종) 전기,시멘트,철강,코크스,화공,전해알루미늄,의약/농약 등 - (처벌대상) ① 환경영향서 미취득으로 인한 벌금형 ② 환경정보 미공개로 인한 벌금형 ③ 공익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④ 오염물 배출 기준치 초과 및 방지시설 미비 ⑤ 오폐수/폐기물 불법 배출 및 시설 미비 ⑥ 폐수처리 시스템 비정상 운영 ⑦ 대기오염 유발 연료 사용 □ 전망 및 대응방안 - (전망) 중국의 환경감독이 상시화되고 환경보호 규제 한층 강화 예상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단속 기틀 마련 .'16년~'17년 상반기 환경보호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수가 그 단속 강도를 가늠케 함 .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 . (상시) 중국의 환경법률 및 규제내용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환경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필요 . (사전) 환경당국의 환경단속 시행 전 자체 사전 점검 및 환경 설비 적시 구비 . (사후) 환경부문 지적을 받거나 적발됐을 경우 적극적인 개선 및 조치 <목 차> Ⅰ. 최근 중국 환경단속 강화 동향 Ⅱ. 중국 환경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제강화 동향 Ⅲ. 환경감독처벌 주요 사례 및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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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계획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 ○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효과 현저 ○ 과학기술혁신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 <목 차> 1. 중국의 에너지 발전 현황과 대외여건 2. 에너지 발전 계획의 기본원칙과 목표 3. 에너지 발전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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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인상 배경 및 시사점
■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 •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사람에 두고,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음. ■ 소득주도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면서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 •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고, 소득분배 악화가 경제침체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을 제시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생산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고용과 소비증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정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5 규획 통해 성장방식을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 • 12·5 규획 성장방식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치, 경제, 사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 ■ 중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성장 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保 長 需 調結構)의 경제정책을 제시 • 이 중, 특히 내수확대는 중국정부가 기존 수출의존 경제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내수확대의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 2010년 이후 중국정부는 잇따라 최저임금인상을 발표했음. ■ 12·5 규획은 최저임금기준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여 당해지역 평균임금의 4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제시 • (연평균 13%이상 인상 목표 달성) 12·5 규획 시기 31개 성급행정단위는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3.2회 인상했고, 연평균 인상률은 13.1%임. • (평균임금의 40% 목표 절반 이상 달성)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015년 최저임금기준이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20개였고, 30~40%가 11개로 나타났음. ■ 중국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일치된 결론이 없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12·5 규획 시기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 • (고용자 수 증가) 2011년 고용자 수는 7억 6,420만 명에서 2015년 고용자 수는 7억 7,451만 명으로 1,037만 명 증가 • (신규 취업자 수 증가) 12·5 규획 시기 도시지역 신규 증가 취업자 수는 6,431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인 4,500만 명에 비해 1,931만 명 늘어났음 •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하락)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05% • (3차 산업 취업자 수 증가) 12·5 규획 시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지만,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났음. • (창업) 2015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443만 9천개 기업이 새로 설립 ■ 중국은 소득배증이 발표된 이후, 국민경제 측면에서 성장방식을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여 소득배증 실현 • 2016년부터 시행된 13·5 규획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소득배증 목표는 여전히 유효함 • 이는 중국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전체 주민 중 중등 소득자의 비중을 확대해 소득격차 해소와 소비확대를 촉진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부정적인 효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다수 견해 • 우리나라 경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0에서 -0.4사이에 불과함. 즉,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0%~4%의 고용감소 효과가 있음 • 고용효과와 관련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효과 뿐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 복지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목 차> 1. 서론 2. 중국 최저임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주요내용 3. 중국 최저임금기준 인상 배경 4.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기준 인상 현황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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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중국의 금융정책 기조와 평가
▣ 2017년 7월 14~15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가 개최됨. - 전국금융공작회의는 1997년부터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가 열리는 5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중국 중장기 거시금융정책 기조와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결정함. - 5차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금융 개혁발전 성과 평가 △금융업 발전 현황 분석 △금융안보 △금융관리감독 협조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는 △관리감독 강화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 리스크 예방 등 세 가지 측면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 [관리감독 강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관리감독의 권위성 보장 및 통일된 관리체제하의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능력 보완 예정 -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자금조달 경로 확대, 자본경영 비중 제고, 관련 제도 구축 등 직접금융 비중 제고 실시, 다층화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 - [금융 리스크 예방] 중국 금융 리스크는 금융업 내부 문제 외에도 부동산,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이번 5차 회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 △금융감독기구의 통일성 및 각 부문간 협조 필요성 강조 △미시적 금융관리감독책임 강조 등 향후 금융안정발전의 관리감독 이념 및 모델이 제시되는 등 금융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됨. <목 차> 1.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2. 향후 5년간 중국 금융정책 기조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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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
(2017년 수출입 3년 만에 증가 예상) 2015년과 16년에 연속 감소하였던 중국의 수출입이 글로벌 경기회복 및 내수 증가 등에 따라 3년 만에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ㅇ 2017.1~10월중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고 수입도 17.3%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3,343억 달러 흑자를 기록 □ 금년들어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2015년부터 시작된 수출입 감소세가 금년 1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 ㅇ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해외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등하였고, 수입은 중국경제의 안정화에 따른 내수 증가 등으로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 <목 차> 수출입 동향 및 특징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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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 이후의 중국 경제 개혁
2017년 10월 18일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됐고 그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공산당이 중요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정치 이벤트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30년간 대단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제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지도자 선출과정이 베일에 가려서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과 같은 이변은 벌어진 적이 없다. 전임자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후임자라 물려받도록 돼 있는 체제 덕분에 중국의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다. 즉 19차 당대회가 끝난 시진핑 집권 2기에도 중국은 여전히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년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차 당대회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극적인 변화가 아닌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미묘한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텍스트(text)와 함께 배경(context)을 잘 읽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19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그것이 중국 경제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 차> Ⅰ. 당장(黨章)에 나타난 지도이념 Ⅱ.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Ⅲ. 향후 경제정책 전망 #본 홈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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