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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7년 중국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약 1.1조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35.7% 증가하여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 중 중국 기업이 5개가 포함됨. -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민영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온라인 재테크 등의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음. ▶ 중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소비자 금융서비스 수요 증가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기존 금융기관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음. - 또한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수소비의 확대를 강조해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비자 금융의 발전이 요구되었음. -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서비스를 대체 혹은 보완하여 시장 내 모든 주체가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을 실현하고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이때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함. ▶ 하지만 최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부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온라인 지급결제와 온라인 소액대출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금융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또한 민영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핀테크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책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 3. 중국의 주요 정책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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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서 인력의 현지화
사드(THAAD) 사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사업 리스크를 제대로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면서 중국 사업 확대가 아닌 단계적 철수 전략이나 중국 외의 다른 지역 시장을 대안으로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중국 HR도 이처럼 원점에서 '만약 지금 중국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어떻게 HR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생각해볼 이슈들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력의 현지화이다. 1969년 Perlmutter 교수가 다국적 기업 경영 형태를 본사 중심(Ethno-centric) 경영, 현지 중심(Poly-centric) 경영, 범세계적(Geo-centric) 경영으로 구분한 이후 현지 중심 경영은 범세계적 경영으로 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처럼 인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인력의 현지화도 글로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현지화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명확하고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존 현지화 추진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지고 있다. 자사 상황에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한지, 제대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등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현지화를 단순하게 '주재원이 적을수록 좋다' 혹은 '현지 채용 인력 관리자 비중(수) 증가' 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지 시장과 본사의 사업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가득 채울 때 현지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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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
○ 양회(兩會)는 매년 3월경에 열리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 성격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2018년 3월 3일부터 약 2주 동안 시진핑 정부 2기 5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제13기 전인대와 정협이 개최 - 지난 해 공산당 당장이 개정된 이후 금년 양회에서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국무원의 대규모 조직개편과 주요 인사개편이 주요 이슈 - 정협은 전인대보다 통상 이틀 먼저 시작되어 이틀 먼저 폐막(3.3〜3.14) - 정협위원은 2,158명이며, 공산당(99명)을 포함하여 각 당파,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 26개 집단의 대표로 구성, 중국공산당이 위촉하는 형태 <목 차> 1. 양회란?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2. 2018년 양회에서 헌법 수정안과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 통과 3. 2018년 양회 결과 함의 4. 경제실적과 2018년 경제정책 운용방안 5. 양회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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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동향과 진출 방안
1.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 □ 중국,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중국형 서비스 중심경제'로 재편 * 3차산업 비중(%) : (2012년) 45.3→(2017년) 51.6 ; 2차산업 비중 45.3 → 40.5 ㅇ 특히 중국의 3차산업 확대는 2차산업(제조업)을 대체하면서 진행되는 등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가 선도 ㅇ 실제로 최근 중국의 GDP에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업종은 고기술 기반 서비스산업임 * 2014년 이후 GDP 비중 급증 서비스업종 : 금융, 부동산, 공공관리, 교육, 정보・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위생・사회보장, 문화・체육・오락 등 ㅇ (한국 비교) 농업 해체 → 도시화와 생계형 서비스화가 진행된 60~70년대 한국(및 후발산업화 국가)와 구분되는 특징 □ 중국 정부 정책,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이 중점 목표 ㅇ (서비스산업 육성 과정) 2010년 최초 제기, 이후 확대 및 체계화 - <12・5 규획>(2011~15년) 기간 개시, <13・5 규획>(2016~20년) 기간 본격화・체계화 -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2018년 정부사업보고의 중점 발전전략도 서비스산업 육성 ㅇ ('현대적 서비스업') 최근 중국은 서비스산업 육성 지향점을 '현대적 서비스업'으로 제시(19차 당대회 및 <2018년 정부사업보고>) * [현대적 서비스업이란?]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 및 지능형 생활서비스. 예) ①기초 서비스(통신 및 정보서비스등), ②생산 및 시장 활동 서비스(금융, 물류, 도매, 전자상거래, 농업지원, 중개・컨설팅등 전문서비스), ③개인소비서비스(교육, 보건의료, 주거, 요식, 문화오락, 여행, 부동산, 소매 등), ④공공서비스(정부 공공서비스, 기초교육, 공공위생, 의료, 공익성 정보서비스 등) - 최근 19차 당대회(2017.10)와 양회의 <2018년 정부사업보고> (2018.3)에서 서비스 육성의 복표를 '현대적 서비스'로 규정하 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2. 중국, 글로벌 서비스 수입 대국으로 부상 □ 중국,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 ㅇ 세계 서비스 수입 비중 9.6%로 1위인 미국(10.7%)과 별 차이 없으며 3위(독일 6.6%), 4위(프랑스 5.0%)와 큰 차이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특히 중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서비스 수입 급속 증가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역시 서비스업으로 급속 재편 중 ㅇ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7년) 49.4%에서 2017년 69.8%로 급증한 반면 제조업은 48.9% → 24.6%로 급감 ㅇ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외국인투자가 급속 증가 * (급증 업종) 정보・컴퓨터・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도소매, 과학・기술・탐사, 교통・운송・창고・우편, 전력・가스・물 공급서비스 등 ㅇ 한편,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서비스무역 완전 자유화를 이룬 홍콩의 비중이 급속 증가, 대부분을 차지 *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서 홍콩의 비중 72.1%(2017.1~11월) ㅇ 서비스분야의 사실상 완전개방을 이룬 중-홍콩 CEPA 체결(2004) 이후 홍콩이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서비스 우회투자 통로로 이용 ㅇ 글로벌 서비스 중심시장인 중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통상협상(FTA)를 통한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3. 한국의 중국 서비스진출 현황과 애로 □ 한국, 대중국 서비스 무역 흑자이나 흑자폭은 둔화 중 ㅇ 대중국 서비스무역 수지 2011년까지 균형상태 유지해 오다가 2012년부터 무역흑자 확대되었으나 2014년부터 대중수출 줄어들면서 흑자폭 감소 중 * 대중 서비스무역 수지(백만달러) : (2012) 1,226 → (2014년) 7,873 → (2016년) 4,564 ㅇ 한국이 중국에 대해 서비스무역 흑자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요우커의 한국 방문에 따른 대중 여행수입 증가였으나, 2017년 중국의 여행규제에 따른 요우커 급감을 고려할때, 2017 서비스 수지 대폭 감소 예상 * '17년 방한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417만명(한국관광공사) □ 한국의 대중 서비스업 투자,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ODI에서 중국의 비중(%) : (2013년) 16.9 → (2015년) 9.6 → (2017년) 6.8(수은) * (중국기준) 중국 FDI 유치에서 한국의 비중(%) : (2013년) 2.5 → (2015년) 3.0 → (2017년) 2.6 □ 검토 결과 중국의 서비스 규제 및 미개방에 따른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 4. 시사점 및 진출 확대 과제 □ (시사점) 중국의 서비스 산업화(化)와 서비스업 현대화 더욱 빨라질 것 ㅇ 서비스업 확대 공간 크고 정부의 육성정책도 강력해 확대 지속 예상되고, 대중 진출 및 협력의 제조업→서비스업 전환도 가속화 예상 ㅇ ('현대적 서비스업') 중국의 서비스업은 이른바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직접 '도약'중 - 중국에서는 2차산업(공업) → 3차산업 대체속에서 진행되므로 공업화 단계*의 성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전문화가 가능 * 도시 및 공업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 등 - 중국의 서비스산업화가 정보통신혁명(컴퓨터・인터넷・모바일)과 병행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생성단계에서부터 첨단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런 사정을 겨냥해 '현대적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 중 □ (진출 확대 과제) 소규모 도매유통・요식업 중심 진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한중 협력을 적극 추진 ㅇ (중국 진입장벽 완화) 곧 개시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중국 서비스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회로 활용 - 전문서비스,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 중국의 핵심 서비스업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중국의 대한국 미개방(진입장벽) - 2018년 3월 중 개시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우리의 중국의 '핵심'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좋은 기회임 ㅇ (서비스 협력) 서비스분야 협력 강화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자금 부족, 중국 서비스산업의 첨단화・정보화, 양국 정부의 창업 육성 정책 모두에 적합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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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과 한중 경제관계 향방
지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이름이 명기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는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兩會)에서도 국가주석 3 연임 제한이 폐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파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해 對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부문별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찾기-홈-연구보고서-경제-7337 본 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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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변화 및 시사점
ㅁ [이슈] 외국인의 對중국 직접투자(FDI)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2년 연속 정체 ㅇ 최근 2년간 증가율이 제로 수준으로 이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8.5%)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6.8%)을 크게 하회. `16년부터 전세계 유입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하락 ㅇ 3차산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2차산업이 6년 연속 감소하여 격차가 두배 이상 확대 ㅁ [배경]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외자기업 우대 축소,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비관세 장벽 등도 가세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약 ㅇ 중국정부가 `00년대 후반부터 비권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첨단산업 등 선별적 외자 유치 전략을 시행. 임금도 `01년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3.2% 상승하여 기업부담이 가중 ㅇ `15년 제조업 첨단화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술이전 유도 및 자국제품 활용을 위한 비관세장벽도 강화 ㅁ [전망] 중국정부의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기조 변화로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산업별・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 ㅇ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제 도입, 지분제한 폐지 등 외자유치 전략을 강화한 가운데, 금년 미국의 통상압력도 가세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ㅇ 글로벌 외자유치기구(기업)는 중국을 소비 잠재력 등으로 투자 유망 국가 1~2위로 선정. 향후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계약 건수*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 금융ㆍ문화 등 신규 분야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기존 주요 대상인 부동산 등은 하락하여 과거와 차이 ㅁ [시사점]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있어 중국 경제 및 투자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적극 감안할 필요 ㅇ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글로벌 평균을 넘어서 성숙 단계로 진입. 향후 금융을 포함한 등 전면적 개혁개방이 추진될 소지 - 외국인의 對중국 직접투자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역전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전환 중 ㅇ 우리나라의 경우, 對중국 직접투자의 제조업 집중도가 전세계 자금의 3배 가까이 상회하여 다변화 등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 #보고서찾기-홈-세계경제-중국-제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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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국 양회에서 나타난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8년 경제성장 목표를 2017년 실적치 6.9%보다 낮은 6.5%로 설정하면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가속화를 강조 ● 과학기술 및 창업 등 혁신기반 구축 강화,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소비구조의 고도화, 투자 및 무역 개방 강화 등을 질적 성장 방향으로 제시 양회에서 언급된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제조 신산업(항공기엔진, 신에너지자동차, 반도체 등) 등 ● 신산업 중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은 세계 1, 2위의 규모 및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를 추월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는 공급 측 개혁을 통한 기업의 효율 제고, 품질 수준 향상, 중국 고유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실현 중국이 앞서 있는 분야는 대부분 기반기술이거나 플랫폼산업이어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중국 및 세계 시장 공략에 유리 ● 중국이 과학기술 및 신산업 등의 규모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우리만의 특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중국의 창업플랫폼,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우리 기업의 중국 및 세계 시장 진출에 활용 소비와 서비스 주도 성장, 소비 업그레이드, 환경규제 강화, 지역발전 및 도시화, 전면적 대외 개방 등을 중국에서의 시장 및 투자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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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 나타난 중국의 2018년 경제정책과 시사점
1. 양회(전인대)* 에 나타난 2018년 경제정책 * 양회(兩會) : 3월초 같은 기간에 열리는 중국의 2대 정치일정(정치협상회의(政協)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가리키며, 이중 전인대를 통해 정부정책 공식 결정 □ (기본방향) 2018년 중국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안정적 고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성장의 질 제고로 요약되며 5개 과제로 요약 ㅇ 거시경제 목표와 함께 정부정책 과제로 9가지*를 제시 * ①공급측 개혁, ②혁신 강화, ③경제개혁, ④3대 중점과제(공격전), ⑤농촌진흥, ⑥지역개발, ⑦소비확대 및 투자 촉진, ⑧개방 확대, ⑨민생 개선. 리커창, <정부사업보고>(3.5). 주무부서인 발개위는 '생태문명 건설'을 더해 10가지를 제시 ⑴ 경제운용(거시경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안정적 중고속 성장(6.5% 좌우)'지속, 적극 재정・온건 통화 정책,* 국제수지 균형이 기본 방향 * 재정지출 확대하되 통화공급 억제하여 성장율보다는 안정적 경제운용 도모 ㅇ 고속성장 → 질적발전 전환에 부합하되, 취업율 유지 위한 적정 성장율로 6.5%를 제시(리커창 총리) ㅇ 분야별로는 물가상승률 3% 좌우, 도시 신규취업 1,100만 이상*,도시등기실업률 4.5% 이내 억제, 수출입 온건 개선, 국제수지 균형 등 * 작년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실제로는 초과달성(1,351만명)하여 강한 자신감 피력 ⑵ (성장동력 발굴) 신성장 분야 육성과 구조 조정 통한 성장의 질(質) 제고 ㅇ 신성장(신흥)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 추진 * '인터넷 플러스(+)', '지능 플러스(+)' 통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첨단화・정보화 추진 ㅇ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통해 혁신형 창업 추진 - 이를 위해 혁신・창업 시범기지 건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발전 지원 ⑶ (경제개혁) 소유권, 금융, 재정・세수 분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보다는 보완과 개선에 치중 ㅇ 국유자산 관리 및 국유기업 경영 개선, 민영기업 발전, 재정 및 세수체제 개선, 금융 개혁 등 추진 ⑷ (지역개발 및 신형도시화) 균형발전 지향하되 새로운 성장지역과 성장벨트, 지역별 특성을 지닌 도시군(群) 육성 정책 추진 ㅇ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창장(長江)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등 지역 특화형 지역발전정책 추진 강화 ㅇ (도시화・농촌진흥) 지역별 도시군 육성을 포함한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추진 * 농민의 시민화(市民化) 1,300만명 달성, 도시인프라(시장, 주차장등), '도시속 농촌(城中村)'・구(舊)주거지 개선 등 ** 농업 공급측 개혁, 즉 현대적 농업산업원, 지방 특화형 농산품 생산, 고표준 농경지 확대 등 ⑸ (대외경제) 대외개방 확대, 국제협력 및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ㅇ (일대일로) 통관협력, 생산 협력, 중국기업 해외진출, 내륙개방 등 대외협력 지속 추진 ㅇ (투자 개방) 투자 개방* 확대, 절차 간소화, 내국민대우 확대 지속 추진 재확인 *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전신・의료・교육・양로・신에너지자동차 개방 확대 등 ㅇ (무역 개방 및 편리화) 무역 개방 및 질 제고, 편리화 더욱 적극 추진 - 통관시간 단축 등 통관 편리화 추진 - 서비스무역 발전 및 신무역(전자상거래 등) 육성 - 가공무역(가공생산)의 중서부 지역 이전* * 2010년 이후 중국은 가공무역 제한(우대 철폐) 정책을 종료하고 가공무역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중 - 수입 확대* 및 수입관세 인하 추진 * 11월 5〜10일, 상하이 'IMPORT EXPO' 개최 추진 ※ 특히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4월 10일)에서 적극적 개방 확대* 방침을 강조 * 금융・자동차등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 확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등 ㅇ (통상협력 강화) 자유무역 옹호 및 보호주의 반대, 자유무역 협상 적극 추진 등 개방경제 주도 및 국제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 강력 피력 2. 2018년 중국의 유망 산업・시장 ㅇ 최근 중국의 산업 및 시장 변화 동향과 올해 양회에 나타난 정부정책을 볼 때, 대락 7가지 산업과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3. 중국 진출 및 한중 협력 방안 □ (시장 진출) 중국 경제(산업, 시장)의 최근 성과와 정책 방향으로 보아 중국 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 시장 진출과 활용 전략 모색 ㅇ (산업) 중국의 '신산업'을 신시장으로 삼아 진출 전략 적극 모색 ㅇ (시장) 신산업의 전방(前方) 산업은 물론 고품질 소비재, 서비스, 더 나가 창업시장을 겨냥한 업종 및 제품 개발과 진출 □ (한중 협력) 양국의 정책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ㅇ (정책 협력) 일대일로 - 신북방협력・신남방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양국 핵심 정책의 접점을 찾아 협력 방식과 대상을 발굴, 추진 ㅇ (분야별 협력) 산업, 이슈, 지방간 협력 강화와 모델 발굴 - △4차산업('신성장산업'), '스마트 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기술 개발, 창업 모색, △비관세장벽(통관・인증・표준 등), 중소기업, 금융 분야 협력 강화, △지방협력 추진 등 ㅇ (통상 협상) 한중 FTA 이행 및 후속협상, 기타 통상 협상에서 공조 강화 <목 차> Ⅰ. 2018년 양회 개요 Ⅱ. 분야별 경제정책 Ⅲ. 기회와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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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거래의 한・중 비교 : 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빅데이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에 2,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공급사슬에서의 혁신과 발전은 기업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2020년에 전세계 빅데이터 총량의 20%를 차지하는 빅데이터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7억 달러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약 3.3억 달러 수준이다. 전세계 약 53%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 Dresner Advisory Services사가 전세계 4,000개사 대상 수행한 설문결과로, 응답자 중 북미가 66%, 유럽/중동/아프리카가 24%, 아시아가 7% 비중을 차지함(Bigdata Monthly, vol37, 2018.1)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IT 관련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5.8%에 그치는 등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빅데이터 유통 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등 기업간 데이터 거래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데이터스토어와 귀양빅데이터거래소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거래형태, 주요 데이터 종류, 거래 규모,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빅데이터 거래요건, 거래절차, 비용과 거래시 업체 유의사항을 고려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은 계획단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여러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계약시 법률사항 검토뿐만 아니라 데이터상품의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한 계약내용 구성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한・중 빅데이터 거래플랫폼에서 구매가능한 데이터상품의 수는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빅데이터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빅데이터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소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환경 개선, △안전한 빅데이터 거래를 위한 전문가 육성,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목 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한・중 빅데이터 거래 환경 Ⅲ. 한・중 빅데이터 거래 방법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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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에너지정책 부문 중점 과제
▶ 중국은 2018년 중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로 에너지공급부문 개혁 지속, 에너지공급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전원믹스 구조 개선을 위해 석탄의존도 감축정책을 지속함으로서 석탄 의존도를 59%까지 감축할 것이며, 낙후 생산능력 퇴출 및 고품질 석탄의 생산능력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 및 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석탄 생산능력을 1.5억 톤 감축하고, 300MW 이하의 석탄화력 발전설비 및 노후 발전설비를 폐지함으로서 석탄화력 발전비중 축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14.3%, 천연가스 비중을 7.5%까지 확대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천연가스 수송망 구축 및 가스저장시설 확충, 전력망 확장 및 연계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목 차> 1. 중국의 에너지정책 기조 및 중점과제 2.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및 전력망 확충 #보고서찾기-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주간포커스-중국-1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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