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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용 로봇
○ 중국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계획을 발표하면서 로봇산업을 10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산업용 로봇산업은 중국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크게 성장 중 ○ 중국 로봇시장 규모는 62억 8,000만 달러로 2012~2017년 연평균 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용 로봇시장 규모는 42억 2,000만 달러로 전체 로봇시장의 67%를 차지 ○ 중국로봇산업연맹(2018)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14만 1,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58.1% 증가하며 성장세 지속 -전체 판매량 중 중국브랜드 로봇 판매량은 3만 7,800대로 전년 대비 29.8%, 해외브랜드 로봇 판매량은 10만 3,200대로 전년동기 대비 71.9% 증가 -해외브랜드 로봇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 <목 차> 1. 중국의 산업용 로봇 현황 2. 중국 산업용 로봇 주요 기업 3.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지원 정책 4. 중국 산업용 로봇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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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동향과 한・일 비교 분석
중국은 '17년 투자액 기준 한국의 '제4위 직접투자 대상국'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사드 영향이 아니더라도 투자액, 법인수, 투자 비중 모두 감소세를 시현 중입니다. 한편 일본은 대 중국 투자를 지속 축소하는 가운데, '미래투자전략' 추진 등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첨단기술 확보, 신규사업 모색 등) 앞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증대해 온 아세안 투자('11년 18%대)를 최근 3개년 평균 13%대로 관리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 등은 '대 중국 투자 축소, 아세안 투자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 한국의 대 중국 투자 비중은 6%대로 이미 '1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어 일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중국-아세안간 'trade-off' 전략은 최근 중국 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물류/소비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수립 및 정부-기업간 결과 공유를 통해, 1) 대 중국 투자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확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진국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제고하는 포트폴리오 재편이 절실합니다. 상해사무소는 이를 위해 1) 한국의 국가별/중국 투자 동향과 함께, 2) 일본의 대 중국 투자 현황 및 해외투자 전략을 살펴보고 3) 한국의 투자 동향 진단,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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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미국은 서비스분야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對 중국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상품무역적자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불평등확대'와 '제조업 일자리감소' 등과 같은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했다. 이런 정책노선의 배경에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구도 개편에 대한 우려, 대내적으로는 공약실현을 통한 정치적 입지를 공고 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모두 중국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과의 교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국내법에 근거한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들을 취했으며,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018년 8월 현재는 상호추가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가 위에서 언급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과의 모순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양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 밖에 없다. 먼저, 중국을 표적으로 한 추가관세부과는 사실 중국기업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중국보다는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의 규모는 중국경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추가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중국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두 영향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 위험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우리 ICT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ICT산업의 對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이며 이 중 최종귀착지가 미국의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법인의 매출 및 매입은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국 간의 갈등이 전 세계의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으로 연결되어 세계교역량이 하락하거나 중국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 차> 요약문 1. 개요 2. 미국의 무역현황 3. 미국의 무역정책 배경 4. 미・중 무역 갈등 양상 5.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오류 6.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7. 우리나라 ICT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8.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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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조달시장 현황과 시사점
올해 3월 개최된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에의 조속한 가입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2.1% 증가한 2조 5,731억 위안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 2014년 2.7%에서 2016년 3.5%까지 증가했다. GPA 가입국들의 조달시장 규모는 대부분 GDP의 10% 내외 규모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중국 조달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최근 중국은 GPA 가입을 위해 재정부, 상무부, 국가개발위원회 등을 포함한 24개 부처 공동 전담기구를 설립, GPA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와 온라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상품조달 관련, 에너지 절약 제품과 환경보호 제품 의무구매 조례가 있는 만큼 관련인증 획득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조달청 등 국내지원기관의 해외 조달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한편, 현지 공식 조달대리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GPA 가입을 위한 노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01. 중국 조달시장 현황 02. 중국 정부조달 제도 03.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추진 현황 0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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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과기협력 방안 연구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이 동북아지역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요충지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의 동북지역이 해외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년간 동북지역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글로벌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한중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변수들이 생겼다. 이에 따라 상생을 위해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은 양자 간의 협력전략과 발전방향을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산업, 부문과 지역의 협력 수요를 지향해 핵심기술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각종 혁신주체의 능력을 강화하여 양측 자원을 상호보완하고 국제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경쟁우위를 형성하며,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산업의 고도화 발전 및 민생 개선 등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국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심층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과학기술협력 기반, 현 단계 한중 과학기술협력 전략과 한중 과기협력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조명해보았고 한중 과학기술협력 전망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략적 구상. 방안 및 제언을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언 제2장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 과학기술협력의 현실적 기반 제3장 현 단계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전략과 모델 제4장 현 단계 한중 과기협력에 존재하는 문제점 제5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전망 분석 제6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사고, 방안 및 제안 #본 홈페이지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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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중국은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개선해왔으며 위안화 환율이 충분히 절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ㆍ미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과 그에 따른 통상분쟁 전개 상황을 살펴보고 경상수지 불균형과 실질환율 및 환율제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의 현황을 교역구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상위 10대 수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품목에 흑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ㆍ미 간 교역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차산품과 반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최종재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자본재 교역에서의 흑자가 소비재 교역에서의 흑자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중ㆍ미 간 교역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위기술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위기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편 중ㆍ미 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0년이 가깝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흑자 규모가 급등했다. 중국의 대미 서비스 적자는 여행업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 서비스업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상품무역불균형 외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 추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해 상품무역에서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3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쟁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ㆍ미 간 통상분쟁의 쟁점 및 전개 과정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저평가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하였다는 인식하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며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위안화 저평가여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방법론과 분석기간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환율 관련 압박 외에도 강도 높은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201조, 232조, 301조와 같이 통상법에 근거한 대중 통상제재의 빈도와 수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년간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미 상무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하였다. 또한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의 강경한 대중 통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중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과 반발 의사를 표출하였으며, 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였다. 4장에서는 중ㆍ미 간 경상수지와 환율 간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중ㆍ미 간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장ㆍ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는 실질환율뿐만 아니라 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의 차이, 재정수지의 차이, 중국의 순 해외자산, 무역개방도, 중국의 금융 심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발전은 소비를 증가시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양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실증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의 변화만이 경상수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위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을 줄이는 조치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소비ㆍ내수주도 경제성장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GDP에서 대미 무역의 비중이 줄어들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환율의 영향을 보면 실질환율의 변화가 단기적인 경상수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은 주로 지속성의 감소, 즉 평균으로의 조정속도가 빨라진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상수지 조정 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환율은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다면 위안화 환율 조정만으로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및 민간저축의 증대, 중국의 금융시장 발전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때 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나,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 개입 및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하므로 환율조작을 둘러싼 양국간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 미국의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 및 위안화 절상 압력은 원화강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역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 대중 수출의 중간재 의존도를 감안했을 때 중ㆍ미 간 통상마찰의 심화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지속적인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로 인해 한ㆍ중 간에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하여 통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목 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ㆍ미 간 경상수지 현황 제3장 중ㆍ미 간 주요 통상분쟁 현안 및 전망 제4장 중ㆍ미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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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과 확충 계획
중국은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500만 대 생산 보급,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연간 200만 대의 생산 보급 능력 확보, ▲2025년까지 신차 보급 대수 중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 기반을 확충하여 신에너지자동차의 상용화 실현에 주력하고 있음. 2017년 말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규모는 전 세계 보급의 약 55%(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중국의 신규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대수도 전 세계 신규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의 60%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부족 및 낮은 이용률 문제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017년 중국의 충전시설 이용률은 15%에 불과하며 공공 충전시설 설치 및 일반 개인 충전시설 설치 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설비 확충을 위해 2018년에 충전설비 60만 개(공공 충전설비 10만 개, 개인 충전설비 50만 개)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음.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봉착한 애로요인을 해결하고자, 충전시설의 확충, 충전시설 전력 공급 보장 강화, 충전시설 Network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 <목 차> 1.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정책 및 보급 확대 2.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3. 충전인프라 확충 애로요인과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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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안신구 개발 현황
슝안신구는 19개 국가급신구 중 가장 늦은 2017년 4월에 지정된 신구이지만 기존의 신구들이 지방성시정부의 신청에 의한 반면, 슝안신구는 중국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지정 - 슝안신구는 실질적으로는 허베이성의 일개 행정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베이징의 비수도권 기능의 이전에 따른 분산과 징진지협동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 - 슝안신구의 관리주체는 허베이성슝안신구관리위원회 - 슝안신구 개발 벤치마킹 모델은 선전경제특구, 상하이푸동신구, 싱가포르 - 슝안신구 개발 관련 정보는 허베이성슝안신구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포털, 중국슝안관망(www.xiongan.gov.cn)에 공표 -2015년 2월 중공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심의하고, 2015년 4월 30일 중앙정치국에서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강요>를 통과 - 2017년 4월 1일 국무원은 “천년대계의 국가대사”로서 선전경제특구와 상하이푸동신구에 버금가는 신구조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허베이슝안신구 지정을 발표 -시진핑주석은 슝안신구는 중공중앙 징진지협동발전의 핵심이며 베이징의 비수도기능의 이전과 경제발전거점의 신모델로서의 기능을 강조 <목 차> 1. 슝안신구(雄安新 ) 주요 연혁 2. 허베이슝안신구계획강요(河北雄安新 要) 소개 및 산업육성계획 3. 슝안신구 개발의 의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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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현황 및 평가
ㅁ [이슈] `17년초부터 중국정부가 금융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디레버리징에 적극 나서면서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이 위축 ㅇ 사회융자총액은 2분기까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특히 그림자금융 위축세가 현저 -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포함한 광의의 그림자금융은 상반기 중 2.7조위안 감소(65.6조 →62.9조). WMP는 `16년 고점까지 5년간 연평균 59.7% 성장했으나 `17년부터 감소세 ㅇ 인민은행 등 규제당국은 그림자금융 억제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작년 3월 은행권 거시건전성평가를 시행하고 금년 4월에는 자산관리업무 지도의견을 발표 - 지도의견에는 자산관리상품의 암묵적 지급보장, 만기불일치, 복잡한 구조,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20년말까지 유예기간 설정 ㅁ [시장 영향] 그림자금융 규제와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면서 신용공급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지표 부진과 무역갈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 ㅇ 그림자금융을 통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제도권 은행대출 등이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여 저신용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 ㅇ 채권시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회사채 부도와 발행 취소가 증가 - 중국신평사 기준 AAA+와 AA- 등급 회사채(5년) 간 스프레드는 연초 150bp에서 최근 300bp 내외로 급등. 회사채 디폴트는 7월 누계 316억위안으로 사상 최대 ㅁ [정책대응] 시장불안이 확산되자 중국정부는 7월 이후 일부 보완정책을 시행 ㅇ 인민은행은 올해 요구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4,7월) MLF, PSL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또한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들의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독려 - 국무원은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일부 부가세 환급 계획 발표 ㅁ [평가] 과거와 같이 중국정부가 시장상황을 보면서 강온정책을 반복해 나가겠으나, 최근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 ▲위안화 약세, ▲미・중 무역분쟁, ▲과잉부채, ▲부동산 버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정책 여력이 제한적 ㅇ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을 미루기 힘든 상황이므로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는 보완적 수준에 그치고,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압박과 퇴출 가능성이 증대 #본 보고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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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한반도 정책 및 정상회담 전망
우리에게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이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는 남북이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고려한 거시적 안목을 가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그리고 종전선언은 동북아지역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고려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미, 북일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하고 논의 될 핵심 의제에 대응할 정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 차> I. 서론 II.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회담 전망 III.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회담 전망 IV.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북일회담 전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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