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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공언하였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의 관행을 문제시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34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7월 6일에 시작하였고 중국 역시 같은 내용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함.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기술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시장을 기술로 치환(市 技 )'하는, 즉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토록 해왔음.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크게 네 가지의 침해 유형을 언급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침해가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함. 301조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통한 기술 획득과 관련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함. <목 차> 문제제기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상호 대응 전망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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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EU의 대응과 역할
올 1월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간 구축해 온 국제통상 규범의 틀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차별주의와 개방주의 원칙의 다자 간(multilateral) 국제통상 규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다자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미국의 국제적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제재 조치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선전략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 총액에서 대(對)중국 적자규모가 각각 47.2%와 47.1%를 차지하였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인 나바로(Peter Navarro)는 10여 년 전부터1)중국의 불법적인 수출 보조금과 환율 조작이 미국 제조업을 쇠퇴시켰고 일자리를 강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목 차> 국제통상 규범을 허무는 미중 무역전쟁 결자해지의 가능성과 한계 EU의 대응 EU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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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전쟁
미・중 통상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5월 들어 양국 간 고위급 무역회담으로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훈풍을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대상품목과 금액이 확대되는 등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또한 전통 우방국인 일본이 다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보복 국가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을 짚어보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보호주의의 대상과 대응책 등을 생각해봤다. 1. (실물과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는 중국) 미-중 통상전쟁으로 中 경제, 실물・금융 불안 - 국제공조,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비책 마련 2. (전방위로 확대 중인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제재 대상・제품 확대…우방국도 예외 없어 - 미 보호주의 도미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대중국 기술굴기 억제 위한 무역전쟁 지속)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우며 관세전쟁 확대 중 -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제 등 정치・경제적 의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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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 미국이 통상법 232조, 301조 등에 의거하여 대중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 ▶ 양국간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직접적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됨.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대중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 감소 총액은 7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10%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13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7,8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억 7,900만 달러~12억 7,9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 1,412억 달러의 0.48~0.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3억 달러(10% 추가관세 부과 시, 2018.9.24 발효)에서 32억 6,000만 달러(25% 추가관세 부과 시, 2019.1.1 발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미・중 통상마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되고, 관세 이외의 분야(투자, 환율 등)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임. - 미・중 마찰에 따른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대미 및 대중 통상 및 진출 전략 재정립,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목 차> 1.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추진 경위 2.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규제대상 품목 분석 3. 한국의 수출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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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계획 현황
□ 징진지협동발전계획 연혁 ○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듬해인 2014년 징진지 권역의 협동발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이른바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 중대전략”을 발표 ○ 2016년 5월에는 “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를 통해 개발목표, 공간계획, 산업 및 환경계획 등의 세부적인 목표와 로드맵 제시 □ 징진지협동발전 목적 ○ 징진지협동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협동발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있으며 그를 통하여 중국 전역의 개혁개방성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 ○ 징진지협동발전의 단계별 목표 정립 □ 징진지협동발전 공간계획 ○ 징진지협동발전의 공간계획은 한마디로 “한 개의 핵, 두 개의 도시, 세 개의 발전축, 네 개의 구역 그리고 다수의 거점” <목 차> 1. 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京津冀 同 要)에서 나타난 개발 방향 2. 징진지협동발전계획 방향 3. 징진지협동발전의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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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직구몰 시장분석
중국 역직구몰 시장조사를 통해 한국 식품업체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효과적인 판매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함 본 보고서는 중국 역직구몰 시장조사를 위해 주요 역직구몰 및 역직구몰별 한국식품 현황 등에 대해 분석 중국 본토로 연국 범위를 한정.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은 제외함 <목 차> 1. 요약문 2. 중국 역직구몰 발전개황 3. 주요 역직구몰 분석 4. 역직구몰 식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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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경제 정책 및 기업 현황
최근 인터넷과 ICT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가운데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과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ICT기술을 응용한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사후규제 방식의 정책 마련, 선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서 공유경제를 발전이념 중 하나로 삼고 공유경제를 활성화 한 후, 일련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들을 제정하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다. 선도기업들도 공유경제 시장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한 경쟁과 견제, 사업 영역 확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사후규제 정책적 방향과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중국의 공유경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선시장 후규제 방식의 법・제도 마련과 선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목 차> Ⅰ. 서 론 Ⅱ. 중국 공유경제 규모 및 성장 추이 Ⅲ. 중국 공유경제 시장 관련 정책 Ⅳ. 중국 공유경제 기업 현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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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아시아 주요국 앞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 천명 40주년이자,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가시화 5주년이 되는 해로서, 집권 2기를 맞아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에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임. 최근 세계 경제 트렌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그 동안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현재는 세계 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전 세계 인구의 67%, 세계 무역의 40%, 전 세계 GDP의 34%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었음. 본고에서는 지난 5년간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분석하여 주요 참여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코자 함. <목 차> 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Ⅱ. 사례 검토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국 동향 Ⅲ.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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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하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 현황 및 전망
최근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7년 기준 시장규모가 2조 9천억 위안(한화 약 493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은 중국의 산아정책 완화에 따라 향후 성장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출생제한을 거듭 완화, 향후 출산제한 정책 자체의 폐지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생아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중국의 유아용 식품, 의류, 각종 케어용품 등 유아용품 시장이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분유 등 유아용 식품의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1.1% 증가한 1,661억 670만 위안(한화 약 28조 원) 을 기록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한 분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등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유아용 식품 수출도 지난해의 감소세를 극복하고 2018년 상반기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유아용 의류의 경우 영 유아복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돼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4.3% 증가한 1,796억 위안(한화 약 30조 원)을 기록했고, 유아용 화장품 등 유아 케어용품 시장도 전년대비 12.9% 증가한 170억 8,300만 위안(한화 약 3조 원)을 기록했다. 모두 유기농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해외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중국 유아용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주요 소비자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유아용품 구매특성 상 가격이 비싸더라도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므로 유아용 프리미엄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용품의 주요 소비자로 80년대, 90년대 출생자들(80后, 90后)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각종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까다로운 소비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인증 취득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 차> I. 중국 자녀정책 및 인구 II. 유아용품 시장현황 III. 인증 및 제도 IV.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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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부문별 현황과 전망
2018년 중국 경제는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중 통상 갈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2018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며, 1분기 6.8%, 2분기 6.7%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정자산투자, 제조업 경기 등 투자 및 산업 부문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2018년,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IMF, OECD, World Bank, ADB 등 4대 기관 평균)은 각각 6.6%, 6.3%로 2017년 6.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 부문별 현황을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1. 개요 2. 최근 중국경제 주요 현황 3. 시사점 #보고서찾기-홈-연구보고서-경제-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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