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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역분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모두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에 집중 디스플레이산업은 19개 도시에 분포 주요 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한 시기 <목 차> 1. 반도체산업의 지역적 분포 2. 디스플레이산업의 분포 3. 산업과 지역정책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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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및 국회의 역할
본 연구는 미중관계 전개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누렸던 단극적 질서는 이제 서서히 미중 양강(兩强)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현 국제질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정치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오랜 이론적 논쟁에서 현실주의는 강대국 정치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유용한 틀로 자리 잡았다. 고전적 현실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조적 현실주의, 혹은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가 본질적으로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 원인을 인간의 본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 현실주의에서는 안보 경쟁과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을 국가 이상의 권위 부재로 본다. 구조 현실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케네스 월츠는 국제체제 내 특정 시점에서 주요 행위자 간 힘(power)의 분배상황이 국제질서의 구조와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보면, 중국의 부상은 미중 간 힘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제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에 의하면 국제체제의 구조가 변하면 국제정치의 규칙(rule)도 변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 주도로 설정해 놓은 국제관계의 규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벗어나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규칙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중 간의 군사적 경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직접적 군사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지만 그 이외에 경제, 통상 분야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제도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규범, 제도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즉, 중국이 현 국제질서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까지 대체로 중국이 적절히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경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간한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이하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국가전략이다. 그리고 그 기본 철학으로는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realism)를 제시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역사의 변함없는 연속성은 결국 힘을 위한 대결(contest for power)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세 가지 종류의 도전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첫째, 중국, 러시아 같은 현상타파 세력, 둘째,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들, 셋째, 지하드 테러조직으로 대표되는 초국가적 위협이 그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국가 대 국가의 투쟁을 당연시하는 다분히 홉스적(Hobbesian) 국제관계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보고 압박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또한 시진핑 시대 들어서 매우 적극적인 대외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개막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업무보고를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국정철학을 천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 보고를 통해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적극 분발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겠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로 대외정책기조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두개의 백년'이 완성되는 2049년까지 치욕의 세기를 설욕하고 경제, 군사,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을 추월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열망하고 있다. 미중 양 강대국의 전략은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라는 거대전략 간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중국:인식론적 분석 Ⅲ. 미중관계의 유형화와 범주 Ⅳ. 한국의 대응과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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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전망
2018년 정부 업무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를 넘어섰으며 이는 GDP 연평균 성장률의 2배라고 할 수 있음. 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습관의 향상과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성향에서 파생된 원동력이 문화산업의 급격한 발전의 초석이 되었음. 중국 특색의 “문화+”와“인터넷+”가 융합된 새로운 업태로 인하여 문화산업발전 잠재력은 더욱 커짐.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전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1) 문화 및 문화 관련 산업의 6만 개 기업은 2018년 3분기 동안, 6조 3,591억 위안(약 1,040조 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빠른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9개의 문화 및 문화 관련 산업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산업은 7개임. 그중,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산업은 2개이며, 각각 뉴스 정보 서비스(新 信息服 )와 창의 디자인 서비스( 意 服 )임. 뉴스 정보 서비스의 영업이익은 26.7% 증가한 5,927억 위안(약 96조 9,000억 원)이며, 창의 디자인 서비스의 영업이익은 18.7% 증가한 7,565억 위안(약 123조7,000억 원)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 및 문화관련 산업의 기업은 4조 9,325억 위안(약 806조 7,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중국 전지역의 77.6%를 차지함. 중부, 서부 및 동북지역의 영업이익은 각각 8,305억 위안(약 135조 8,300억 원), 5,274억 위안(약 86조 2,600억 원)과 686억 위안(약 11조 2,100억 원)으로, 중국 전지역의 13.1%, 8.3%와 1.1%를 차지함. 성장 속도를 살펴보면, 서부지역은 12.8%, 동부지역은 9.2% 증가하였으며, 중부지역은 8.6% 증가하였음. 동북지역의 성장 속도는 0.6% 감소함. 감소폭은 전년도 동기 대비 0.4% 감소함. <목 차> 1. 중국 문화산업 자금 유입 현황 2. 중국 문화산업 각 분야 자금 조달 현황 3. 중국 문화산업 자금 조달 특징 및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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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관세 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최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마찰 심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 계획과 관세 인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바, 해당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체 수입 및 한・중 FTA 세율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함. - 중국은 2018년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양회 등에서 자동차 및 소비재 관련 시장의 개방과 수입 확대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수입 의약품, 자동차, 소비재,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잇달아 시행 -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 시행으로 인해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성 검토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공산품 등 총 3,25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한 최혜국(MFN)세율이 조정되면서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9.8%에서 7.5%로 낮아짐. - 관세 조정을 통해 1,449개 소비재 품목(27개 의약품 항목 포함)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 15.7%에서 6.9%로 하락 - 21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에 따라 중국 전체 완성차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8%, 부품 및 부분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6%로 인하 - 2018년 중국 전체 세칙항목의 18.5%에 해당하는 1,585개 공산품 등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10.5%에서 7.8%로 인하 ▶ 관세 인하 조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산 농수산가공품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한・중 FTA의 이점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수입 내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World Bank에서 발표한 중국의 HS 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예상 수입증가율을 산출한 결과 중국 전체 수입과 대한국 수입에서 각각 기타 제조품과 농수산가공품의 예상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 3,253개 품목 중 51.2%(1,664개 품목)의 협정세율이 중국의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높게 나타남. 1,664개 중 413개 품목의 경우 2027년 적용 협정세율이 이번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여전히 낮게 나타나 한・중 FTA 효과의 축소가 간접적으로 예상됨.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질적 성장 전략의 연계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함. -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전략 추진 관련 분야에서 중국 국내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일정기간 수입 수요가 지속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추진이 전망됨. - 한국이 참여 가능한 산업 생태계 발굴 및 협력 기회 모색이 중요하며 더불어 고급화, 다양화되는 중국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생태계 조성에 참여의 기회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이 대외개방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상품무역에서 한・중 FTA 이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진출 및 상호 협력 확대가 중요함. <목 차> 1. 연구 배경 2. 수입 현황과 관세 인하 조치 내용 3. 관세 인하 조치의 효과 분석 4.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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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중국 금융시장 평가 및 `19년 전망
ㅁ [`18년 평가]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채권시장은 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이 크게 감소 ㅇ (주식시장) 주가가 24.6% 하락하여 신흥국 평균(16.6%↓)을 상회. 시가총액은 지난해말 5.4조달러로 세계 2위를 유지하였으나, 전세계에서의 비중이 7.9%로 축소(`17년말 9.4%) ㅇ (채권시장) 전체 채권발행 규모는 전년과 비슷했으나, 회사채는 만기도래 급증 불구 디레버리징 정책 등으로 발행이 46.0% 급감. 회사채 금리는 유동성 공급 등으로 하락 ㅇ (외환시장)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5.7% 상승하여 절하세로 전환. 다만 월평균 외환 거래량은 무역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 ㅁ [`19년 전망] 금융시장은 주가의 낙폭 과다 인식에도 불구 신용리스크 노출, 환율의 양방향 움직임, 외국인자금 유출입 확대 등으로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 ㅇ (주가) 작년 급락에 따른 상대적 저평가 및 외국인자금 유입 기대가 있으나 실물경제 둔화, 부실채권 증가, 미중 분쟁 장기화 등 부정적 요인이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직접금융시장 육성 정책 강화로 IPO 등 신규 주식 공급도 작년보다 증가 ㅇ (금리)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신용경색과 함께 한계기업 도산이 늘어나면서 회사채시장 불안이 재현될 우려 -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19.04)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제기 ㅇ (환율) 위안화는 금년 전체로 1.5% 내외의 약보합 예상이 우세하나, 무역분쟁의 진행 과정에서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 대응 수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 경기부진, 과다부채, 부동산시장 위축 등 잠재리스크가 노출될 경우, 자본유출 압력 증대가 불가피 ㅁ [시사점] 미중 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중국당국이 구조조정을 위한 Deleveraging과 함께 금융 완화,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상호 상충되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 #보고서찾기-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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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올해 7월부터 미국의 3차례 對중 관세제재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비록 G20 회담에서 '90일간의 휴전'이 선언되었으나, 중국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 체포를 계기로 향후 중국 개인・회사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제재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휴전종결 가능성 등이 존재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특히 피해발생 시 그 정도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클 것인 만큼 후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최근 무역통계와 협・단체 견해로 볼 때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국이 對미 수출길이 막혀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對미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비해 설비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저가 밀어내기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제재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에 따른 직접효과(단기)와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간접효과(장기)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은 직간접효과를 합해 약 1.87%, 대기업은 1.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피해 규모가 단기적으로 미미(-0.73%)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클 것(-1.14%)이며, 대기업에 대한 효과(단기 및 장기 효과 각각 0.39%, -0.74%) 보다 클 전망이다. 한편 직접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전자장비 제조업(-139.1백만 불), 기계 및 기타 장비제조업(-74.4백만 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9.2백만 불) 순이며, 간접효과의 경우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106.5백만 불), 전자장비 제조업(-84.0백만 불), 화학 및 화학제품(-47.1백만 불)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기업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 피해사항 모니터링, 피해유형의 단기・중장기 구분 및 체계적 지원, 중국의 우회수출 및 저가품 밀어내기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경쟁이 치열해진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방할 수 있도록 혁신기반의 수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 수출 품목군 발굴, '차이나 아시아 하이웨이 프로그램'에서의 아시아 비중 확대, 국가별 특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미중이 상호 관세제재를 부과한 품목들 위주로 기술력을 강화, 전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넓혀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화학품, 화장품 등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 원사원단, 원가 비중이 큰 전기기기 등을 집중 공략하고, 4차 산업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을 배가하여 추후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다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인도,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의 집중 공략, 여전히 정책방향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전략적인 기획・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미・중의 추가적인 무역제재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목 차> 1. 서론 2.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對중국 및 對미국 수출동향 3. 양국 관세제재의 對중소기업 영향 분석 4.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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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인천 對 중국 도시외교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여러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기민한 대처와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이 가능했음 ◉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사드 사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지속상승'의 궤도에서 발전해 왔음 ◉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양자 차원을 넘어, 국제환경과 구조에 보다 깊숙이 편입되고 상황이 보다 복잡해짐 ◉ 한중관계는 향후 지속적 불안정 경향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긴요함 ◉ 한중간 신뢰를 확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의 촘촘한 다층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양국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인천은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발전과 안정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황해권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옴 - 향후 대 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와 관련하여 인천의 선도 역할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① 중국 권역 거점도시와의 협력관계 확대 및 내실화 ② 북방경제협력 지방외교 토대 구축 및 활용 ③ 한중FTA지방경제협력시범지 확대 발전 ④ 대중국 도시외교 플랫폼 강화 <목 차> 1. 상호보완적 한중관계의 전개 2. 사드 갈등과 한중관계 전환 3.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토대 4. 인천 對중국 도시외교 : 현황 및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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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중국 내 모바일 보급 확대와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힘입어 모바일 사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은 민간기업의 시기 적절한 대응과 정부의 자생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 금융 리스크 감독 및 관리 미흡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급업무허가증 갱신 심사 시행', '비은행 지급기관의 준비금 예치 비율 상향 조정', '왕롄을 통한 지급결제 청산 업무 일원화' 등 금융 리스크 방지 및 감독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목 차> 1. 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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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정책 선회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중국의 경착륙 우려 확대로 정부는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경기부양에 돌입 (경제정책 신뢰도 저하) 통화완화 정책 전환에 따른 구조개혁 지연 우려 등으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증대 (금융리스크 재부각) 경기부양에 따른 유동성이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고, 그동안 진정되었던 그림자금융 규모의 재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위안화 약세 지속) 미중 무역협상 방향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 등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목 차> I. 中 정부, 경기부양 본격 돌입 II. 경제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 점검 III.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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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경제공작 회의
○ 2019년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중요한 해로 3대 난관을 극복하고 6개 분야에서의 안정화와 5개 부문의 정책 기조를 유지 ○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직면한 3대 난관 극복을 위해 적극적 대응 -(난관 1) 중대 위험: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한 변동성, 지방정부의 채무 등이 위험의 방아쇠(trigger)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 -(난관 2) 빈곤: 지역 간 격차 및 특수계층의 빈곤 문제는 사회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며, 샤오캉 사회의 걸림돌 -(난관 3) 환경오염: 인간 삶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2019년 6개 분야(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국자본, 투자, 시장)에서의 안정화 추진 ○ 5개 부문의 정책 기조 지속 유지 -(정책 기조 1) 안정 속 발전을 뜻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정책 기조 2) 새로운 발전이념 견지 -(정책 기조 3) 양적 발전에서 고품질 및 질적 발전으로 전환 -(정책 기조 4) 공급측 구조개혁 지속 견지 -(정책 기조 5) 시장 개혁 강화와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목 차> 1. 2019년 경제공작 회의 개요 2. 2019년 7대 주요 경제정책 3. 전년도 경제공작 회의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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