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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전망
1990년 초 소련 붕괴 이후 지난 25년간 미・중 양국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는데, 근래 미국의 경제계를 포함한 새로운 컨센서스는 중국이 미국이 기대한 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중국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국가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질서 파괴자, 전략적 경쟁자로 파악하고 있음.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한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음.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강대국(a great power)으로 부상하려는 중국 간 대립의 한 측면임.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 절취(cyber theft),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의무적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실상 강요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방 기술을 절취하고 있다고 주장함. 트럼프 행정부는 현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이 국가 주도산업 정책을 끝내는 것인데, 만약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 미・중 간 무역 기술 전쟁은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불개입(disengagement)정책이 이어진다면, 미・중 관계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 미・중 관계는 1996년 대만 해협에서의 대치, 2001년 미국 첩보기 격추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미국 대학과 실험실, 회사에 침투하여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이 글에서는 무역 기술, 군사안보 관련 미・중 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미・중의 대응 전략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목 차> 1. 서언 2.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 3. 미국과 중국의 대응 4. 향후 전망 5.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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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별 창업생태계 현황과 시사점
1. 중국,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부상 ㅇ (창업 대국) 중국, 2017년 신규 등록기업 607만개에 이르는 등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부상 ㅇ (유니콘) 활발한 창업 활동에 힘입어 중국은 세계 2위의 유니콘보유국으로 부상 ㅇ (창업 거점 부상) 중국주요창업거점도시의글로벌생태계순위도급속 상승 ㅇ (한국의 진출) 중국은 우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창업 환경) 중국 창업 여건 및 생태계 특성*은 3가지로 요약 가능 ① (시장) 실질구매력 세계 1위, 성장률 6% 이상의 방대한 성장 시장 ② (육성정책과 지원시스템) 창업정책 자체는 주요 국가의 공통점이지만 강력성과 일관성(우선 추진후 사후 보완)은 중국만의 특징 ③ (양질의 풍부한 창업자)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 특히 4차산업 핵심인 인공지능(AI) 연구 성과는 미국(2위)의 2배 이상 3. (지역별 창업생태계 특성) 정책, 시장, 창업자, 지원기관면에서 각자 상이한 특성과 장점(기회)를 지닌 다수의 창업 생태계 형성 4. 對중국 창업 진출 및 협력 시사점 ① (중국 활용 유형별 진출전략) ㅇ (진출 모델) 중국의 '4차산업' 연구개발 능력, 제조 기반, 내수 시장을 다양하게 융합 고려한 진출 모델 발굴, 추진 필요 ㅇ (지역 특성화 진출) 지역별 다양성과 정부 정책을 감안해 비지니스모델과 진출 지역 선정을 결합 ② 한중 협력 시사점 ㅇ 중국내 창업 거점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지역별 세분화와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운용 ㅇ 대중국 창업 진출자(업체) 거주여건 개선 등 진출 편의성 제고 노력 - 최근 중국의 외국인 창업자(투자자) 거주 여건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거주권(비자) 문제는 관련 업체의 가장 큰 애로 사항 ③ 국내 창업 활성화 시사점 ㅇ 글로벌 중심시장 중국을 겨냥한 비지니스 시스템 구축 - 중국은 글로벌 최대의 고속 성장 창업 생태계로서 개방 확대 및 한중 FTA에 힘입어 사실상 '시장 통합' 단계에 진입 - 우리 기업은 연구개발과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중국시장을 고려해 국내 비지니스와 중국내 창업 진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비지니스 전략이 필요 ㅇ 한국내 창업 분위기 확산 - 중국은 정부는 물론 최고 정치지도자가 앞장서 창업 붐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 - 정부의 강력한 '창업 드라이브'와 혁신 성장과 고용 창출 성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전 국가 차원에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지원 강화,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 끝. <목 차> I. 창업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II. 중국 창업정책의 전개와 특징 III. 중국의 지역별 창업 생태계 IV. 대중국 창업 진출 및 협력 시사점 [첨부자료] 중국의 외국인 창업 및 해외 우수인력 거주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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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각되는 중국 부채리스크
○ 미 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부채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음 - 미 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둔화 압력이 심화되어 '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대내외적으로 미 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회색코뿔소'인 부채리스크가 성장둔화 심화와 맞물리면서 중국발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높은 상황 ○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18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253%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세를 보임 - 특히 중국의 기업부채는 총부채 중 가장 높은 비중인 61%를 차지하고 있고, '18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15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 가계 및 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국제기준에서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부채 관련 불편한 진실, 즉 ①가파른 부채 증가속도 및 성장둔화 속 부채규모 증가, ②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정확한 규모파악 불가, ③'19년 지방정부의 채권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 만기도래 확대, ④미 중 무역전쟁 속 '19년 중국 기업의 회사채 디폴트 증가 전망 등이 부채리스크를 고조시킴 - 미 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심화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경우 지방정부 및 부동산기업, 가계부문의 연쇄 디폴트 가능성으로 중국발 금융위기 발생 우려 ○ '19년은 미 중 무역전쟁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중국경제의 잠재 위험인 부채리스크의 부각 가능성으로 시장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만일 미 중간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경제는 경기하강 심화와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로 부채위기가 증폭될 우려 ○ 경기부양에 방점을 두는 '19년도 중국경제 정책방향이 오히려 부채리스크를 확대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경기둔화 심화 시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와 적극적 재정확대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등 장기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목 차> 1.실물경기 둔화로 부채위기 경고음 고조 2.중국 부채 관련 불편한 진실 3.'19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부채리스크 영향 4.종합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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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의 對중국,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평가 및 2019년 전망
2018년은 북한에 있어 정치 외교 경제 등 부문의 대외정책에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았던 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까지 악화일로를 걷던 북한의 대외관계가 여러 차례 변곡점을 지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 갔다. 시작은 2018년 신년사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발표1)하였고 이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18. 4. 27)의 결실로 이어졌다. 이후 북중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인 제2차 북중정상회담('18. 5. 7)이 열렸고, 곧 북미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18. 6. 12)이 열렸다. 북러 관계의 변곡점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북 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18. 3. 21)'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북한은 대외경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대북제재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2018년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협력 동향 평가 Ⅲ. 2019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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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현안 분석 - 부채・부동산・그림자금융을 중심으로
중국경제는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누적되어온 부작용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안정적 성장세 유지는 세계경기 여건에 민감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보고서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부채문제,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중심으로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국의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 급증이 금융기관 부실화와 금융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은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만일 부동산가격 하락이 급격히 진행된다면 지방정부, 그림자금융,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림자금융 위험의 경우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스템 위기로의 전이가능성을 낮추고는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구를 통한 그림자금융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위험요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겠다. <목 차> I. 서론 II. 중국의 부채 문제 Ⅲ.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 Ⅳ. 그림자금융 리스크 V.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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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분포 및 산업구조정책
○ <산업전이지도목록>은 제12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처음으로 산업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일종의 지역전략산업 분배정책이며 2018년 12월 개정된 정책을 발표 -지역전략산업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국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을 본고에서 칭하는 일반명사 -2012년 국무원은 고질량발전과 지역협력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기반으로 공업화신식부가 2012년 <산업전이지도목록>을 공고 -2018년 12월 공업화신식부는 개정된 <산업전이지도목록>을 공고함으로써 지역별 전략적으로 육성할 산업업종의 표본을 제시 ○ 산업정책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역 간 충분한 경쟁, 미래산업수요 고려 등의 측면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 -전자정보 분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육성을 고려할 필요 <목차> 1. <2018년 산업발전 및 전이지도목록>의 개황 및 차이점 2. 서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3. 동북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4. 중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5. 동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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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으로 제조업 활성화와 제조강국 건설을 위하여 향후 30년간 3단계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10대 핵심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IT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강국으로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 10대 핵심산업: 차세대정보기술, 고급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 동차,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및 고급 의료기기 중국제조 2025의 추진성과로 먼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시범도시 건설 등 추진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 등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연구개발(R&D)투자 세계 2위, 지적재산권 등록 세계 2위, 과학논문 발표 수 세계 1위 등 중국의 기술 혁신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G, 고속철도, 전력장비(태양광 포함) 등 3개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반도체, 민간항공장비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 항아리(腰鼓)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글로벌 업체와의 합작 등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경우 4G(4세대 통신) 서비스에서는 뒤쳐졌던 중국이 5G 경쟁에서는 선두권 유지하고 있고, 고속철도 분야는 중국은 선진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引進) 소화해서(消化) 중국식으로 다시 혁신하면서(再創新) 고속철 원조인 프랑스, 일본 등과 세계 시장서 경쟁하고 있다. 초고압직류전송(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산업은 전세계 HVDC시장의 80%를 차지하며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했고, 산업용 로봇 분야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중국 브랜드 비중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낙후된 공정, 높은 원가, 부족한 인력 등으로 반도체 Big3(삼성, SK, 마이크론)와 여전히 3~5년 정도의 기술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중국제조 2025」전략을 수정할 전망이나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아닌 중국몽(中國夢)의 핵심 추동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수정・보완되면서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정부의 목표 연기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목표 달성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므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기존 제조국가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회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하여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연구개발(R&D)투자와 인재영입을 통한 기술혁신 능력 제고하고, 2) 인재 유출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3) 인수합병(M&A)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방지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4)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견제하는 한편 5) 중국제조 2025 추진과정의 시장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6)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와 중국정부의 견제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한 시장 다변화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중국제조 2025 주요 내용 Ⅲ. 중국제조 2025 추진 성과 Ⅳ. 10대 중점산업 추진 현황 Ⅴ. 주요 중점산업 추진 성과 Ⅵ. 중국제조 2025와 미・중 무역분쟁 Ⅶ.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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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EU 통상현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U 시장 내 중국 제품 비중 급증, 중국기업의 EU 투자진출 확대 등으로 최근 중・EU 경제협력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격화로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EU 간 통상현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과 EU가 우리의 3대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감안하면 중국과 EU의 통상관계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는 향후 우리의 대EU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EU의 통상 현황 및 주요 현안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과 EU 상호간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함은 물론, 중・EU 통상관계의 특징과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력 및 경합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무역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중국 베이징과 유럽 출장을 통해 현지 인터뷰와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중국 통상 및 EU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EU 상호간 경제협력을 개관하고 중・EU의 교역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며, 중국과 EU의 주요 통상현안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U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경합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 정부의 대EU 통상정책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EU 고위급 대화를 비롯하여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을 개관함은 물론 인프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혁신과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EU 통상분쟁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와 양자간 WTO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수출경합도, 수출경쟁력, 산업내무역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EU 통상관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EU 관계는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EU의 대중국 교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 양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품목은 고숙련(high-skill)이 요구되는 기계류, 화학제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은 저숙련(low-skill)에서 고숙련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EU 회원국 내 R&D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으로 중국경제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이며,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EU간 통상분쟁에 있어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파악되며,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중 통상분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중・EU간 통상마찰이 보다 심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대방 수출품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의 성격이나 형태에 변화 요인이 다소 감지되는바, 그 중 하나가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EU 수입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는 데 비해 양국간 수출경합도는 완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HS 4단위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30대 대EU 수출품목과 중국의 30대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와 무역경쟁력을 산업내무역 정도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은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 혹은 중국의 제품이 대세계 무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의 30대 품목은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은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통상분쟁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EU의 제3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국이자 중국의 제3위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EU보다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EU와 무역구제 조치 관련 통상분쟁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 악화는 물론 중・EU 통상분쟁의 확대가 한국에 대한 통상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중・EU간 통상분쟁의 전개 과정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분쟁의 특징 및 각국의 대응논리를 축적하고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EU 간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는 주로 이해당사자인 업체나 관련 협회의 요청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EU 및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의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반덤핑 조치 실행 이후 분쟁 해소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국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중・EU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ED)'에서 진행되는 통상이슈 논의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HED는 2007년 양국 정상회담 결과 설립된 것으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무역 및 투자협력, 지속 가능 개발, 무역원활화, 지재권 등 양국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EU HED에서 논의되는 양자간 통상이슈를 검토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합도 분석에서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EU 내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EU간 통상분쟁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일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역분쟁의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틈새 기회 활용, GVC 재편 움직임 주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혹은 중・EU 통상분쟁 심화에 따른 이해 관계국들의 수입선 변화로 한국기업이 미국, EU 등 거대 시장에서 틈새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주요국 시장에서도 모색해볼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선 변화와 함께 미 232조에 대한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 국가의 시장에서도 수입선 변화가 불가피하며, 전 세계적인 GVC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북방 및 신남방 협력 정책에 이러한 수입선과 GVC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장다변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EU 경제협력 개관 제3장 중・EU 통상분쟁 이슈 및 전망 제4장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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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혁신과 신성장동력 - 주요 지능화 기술과 서비스 분석
'중국 디지털 혁신과 신성장동력 - 주요 지능화 기술과 서비스 분석'는 중국의 경제적, 환경적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지능화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과 산업 현황(로봇, 스마트 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및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중국의 변화와 경제발전 Ⅱ. 중국 정부의 첨단 ICT 발전 의지 Ⅲ. 기술별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Ⅳ. 산업별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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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인대 주요 정책 평가
ㅁ [이슈] 전인대,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및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 ㅇ 주요 목표로 △성장률 6.0~6.5% △재정적자 2.8조위안(GDP 대비 2.8%) △소비자 물가 3.0% △고용창출 1,100만개 이상 △국제수지 균형 등을 제시 ㅁ [평가] 구조개혁보다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면서 혁신과 대외개방을 강조 ㅇ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 인공지능 등 新성장동력 육성하는 한편, 외자기업 진입장벽 완화 등 대외 협력도 적극 추진 ㅁ [시사점] 정부의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경착륙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경제체질 개선 지연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음에 유의 ㅇ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유발할 수 있는 기회요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 #보고서찾기-제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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