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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을 통해 내수소비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이 급증하여 세계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개방에 의한 제도개혁과 경제 도약을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먼저 관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소비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최혜국(MFN)세율(HS 8단위 기준 3,252개) 인하, 소비재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706개) 시행, 정보기술협정(ITA, 484개)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에 따른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됐다. 또한 한중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가 시행되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2018년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인프라,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만, 까다로운 심사, 자격조건 등의 국내절차는 현행과 동일하여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개방 조치의 실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하이난(海南)을 추가하고,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등 개방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상향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시주석이 직접 참석한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중국 전역의 바이어를 동원하여 거대한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며 수입 실행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관세율 인하,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에 따라 중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소비 증대가 수입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잠재력도 높아졌다. 또한, 관세 인하비용을 활용하여 홍보 확대 등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시장규모와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특히 관광 등 유망분야의 개방도 기대된다. 다만, 현지 법률, 관행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선심성 수입 실천의 장인 국제수입박람회와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은 해외직구 시장도 우리의 수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 이다. 한편,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한중 FTA 효과는 감소하게 되었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자동차/부품 MFN 인하품목, ITA 세율 인하품목 등 총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양허 가능분야를 발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우량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 중국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중국기업과의 협력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주요 개방내용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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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산업의 특징과 주요 기업간 경쟁구도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미국과 인도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로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이러한 방대한 이용자를 토대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가 잇따라 등장하여 인터넷 산업의 토대를 다졌고 2010년대부터는 모바일 결제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을 확산시키며 중국을 '현금없는 사회'로 이끌었다. 한때 구글, 아마존의 짝퉁으로 인식되던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첨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알리바바는 AI, 로봇 기술을 물류 부문에 활용하여 지난 '18년 광군절(11.11) 당일 10억개가 넘는 주문량을 무리 없이 소화하는가 하면, 텐센트는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Fast Follow'에서 'Fisrt Mover'로 변모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기업', '인터넷 기업'에서 탈피하여 '신소매 기업',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새로운 목표로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 '17년 '차세대 AI 발전 규획', '18년 '기업 클라우드화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여 각종 혁신 기술이 전통산업과 기업경영, 소비방식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강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에 '先허용, 後규제' 방식으로 대응하며 新산업정책을 전개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중국의 인터넷산업 현황과 특징 Ⅲ. 주요 기업간 경쟁구도와 핵심 전략 Ⅳ. 시사점 #보고서 찾기 - 제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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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으로 제조업 활성화와 제조강국 건설을 위하여 향후 30년간 3단계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10대 핵심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IT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강국으로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 10대 핵심산업: 차세대정보기술, 고급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 동차,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및 고급 의료기기 중국제조 2025의 추진성과로 먼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시범도시 건설 등 추진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 등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연구개발(R&D)투자 세계 2위, 지적재산권 등록 세계 2위, 과학논문 발표 수 세계 1위 등 중국의 기술 혁신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G, 고속철도, 전력장비(태양광 포함) 등 3개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반도체, 민간항공장비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 항아리(腰鼓)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글로벌 업체와의 합작 등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경우 4G(4세대 통신) 서비스에서는 뒤쳐졌던 중국이 5G 경쟁에서는 선두권 유지하고 있고, 고속철도 분야는 중국은 선진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引進) 소화해서(消化) 중국식으로 다시 혁신하면서(再創新) 고속철 원조인 프랑스, 일본 등과 세계 시장서 경쟁하고 있다. 초고압직류전송(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산업은 전세계 HVDC시장의 80%를 차지하며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했고, 산업용 로봇 분야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중국 브랜드 비중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낙후된 공정, 높은 원가, 부족한 인력 등으로 반도체 Big3(삼성, SK, 마이크론)와 여전히 3~5년 정도의 기술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중국제조 2025」전략을 수정할 전망이나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아닌 중국몽(中國夢)의 핵심 추동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수정・보완되면서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정부의 목표 연기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목표 달성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므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기존 제조국가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회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하여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연구개발(R&D)투자와 인재영입을 통한 기술혁신 능력 제고하고, 2) 인재 유출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3) 인수합병(M&A)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방지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4)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견제하는 한편 5) 중국제조 2025 추진과정의 시장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6)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와 중국정부의 견제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한 시장 다변화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중국제조 2025 주요 내용 Ⅲ. 중국제조 2025 추진 성과 Ⅳ. 10대 중점산업 추진 현황 Ⅴ. 주요 중점산업 추진 성과 Ⅵ. 중국제조 2025와 미・중 무역분쟁 Ⅶ.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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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강아오대만구와 산업 육성
○ 중국의 경제권은 징진지 권역, 창장경제벨트 하류의 상하이대만구, 주장삼각주의 웨강아오대만구가 주도 - 2018년 10월 강주아오 대교의 완공으로 웨강아오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 ○ 중국 국무원은 2019년 2월 19일 웨강아오 계획 요강을 발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개발로드맵을 제시 <목 차> 1. 웨강아오대만구 개황 2.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 3. 웨강아오대만구 주요 산업분포와 산업육성 4. 웨강아오대만구 개발계획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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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급 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음. -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투입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심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하였고,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심각한 중복투자와 자원낭비를 야기함. ■ 공급 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조절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 - 개혁ㆍ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 ■ 공급 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고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제공 -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전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에 따라 새로운 한ㆍ중 관계와 한ㆍ중 경제협력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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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구의 최신 버전, 자유무역시험구에 주목하라
1.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란? ㅇ (의미) 일부 영토를 지정한뒤 이곳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 및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역을 통칭 ㅇ (중국의 자유무역구) 중국은 보세구(지역)과 비( )보세 상태에서 외자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자유경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 (중국의 정의) 관세적용 이외 지역에 설립된 세수 및 해관 특수관리정책(海 特殊 管政策)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무역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는 다기능 경제특구로 정의 2.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도입 ㅇ (유래) 개방과 동시에 자유무역구 성격의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자유무역시험구*라는 명칭은 비교적 늦게 도입했으며, 일단 도입한 뒤에는 빠른 속도로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 중국은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조치를 테스트 한뒤 다른 지역으로 확산(즉 '복사')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며, 이점을 강조해 '시험'(pilot)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사용 - 넓은 의미의 자유무역구, 즉 일부 지역에 무역・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는 1970년대 말 개방과 동시에 실시 * 예) '경제특구'(1979년), 수출가공구(2000년), 보세물류원구(2006년), 종합보세구(2015년), 변경공업원(2003년) 등 ㅇ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이름의 제도는 2013년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도입된뒤, 2017년 11개, 2018년 12개*로 확대 * 2018년 4월 발효된 '하이난(海南)성 자유무역항'도 자유무역구의 일종임 3.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정책 조치 ㅇ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실시중인 개방・혁신 시범조치는 대략 6가지 * ▲정부기능 전환, ▲투자 개방,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금융, ▲지역개발 4. 어떻게 활용하나? □ (기업・개인) 자유무역시험구는 개방된 무역 환경 향유는 물론 각자 위치(입지)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므로 외자기업은 더 나은 여건에서 진출지역 선택 가능(시험구별 장단점 및 유방 진출 분야 본문 참조) ㅇ (제조업) 제조업 분야는 각 시험구내 보세지역('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더 나은 여건에서 제조활동을 진행 가능 - 예를 들어 상하이, 광둥, 톈진 등 선진 연해지역에서는 첨단 가공 및 R&D 고부가가치 연구 및 제조 공정을 진행 - 반면, 생산비용이 덜 들면서도 물류가 개선되고 있는 내륙지역에서는 적절한 가공무역* 및 일부 R&D를 진행 *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陝西) 등 내륙지역 시험구는 모두 가공생산 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이외에 각 시험구의 배후시장을 겨냥한 제조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시험구의 양호한 통관제도와 보세전시장 등 연관 제도와 시설을 활용 가능 * 톈진(징진지지역), 랴오닝(동북3성지역), 충칭・쓰촨(서남지역), 산시(陝西)(서북지역) 등 ㅇ (서비스업) 시험구의 핵심 목표중 하나가 서비스업 개방 및 보세지역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 연계 서비스업 활성화로서 기회 활용 가능 - (서비스업 개방)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 도입중 * 예) 대부분 시험구에서 관광업 추가개방(외상투자기업의 중국인 해외관광 (out-bound) 모집 허용, 문화컨텐츠 추가 개방등을 실시 - (서비스무역) 서비스업 개방과 별도로 서비스무역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음 * 예) 서비스무역 플랫폼,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아웃소싱 활용, 보세 전시센터, 문화상품(예술품) 교역시장 등 ㅇ (개인 및 창업) 모든 시험구가 우수 인재 유치 및 혁신 창업 지원에 노력 ㅇ (일자리)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고급 인력에게 비자 발급등의 우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중국 유학 졸업생등에게 좋은 기회 제공 -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정은 중국내 취업을 원하는 한국 유학생등에게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ㅇ (창업) 대부분 시험구가 혁신 창업 육성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각 시험구내의 창업 센터 및 플랫폼을 활용한 창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 (한중 협력) 통상, 정책,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회와 과제 부각 ㅇ (통상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행, '도시간 FTA' 등 다양한 통상협력 구상이 논의되는 등 한중간 협력이 적극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시험구는 협력 증진의 출발점이자 촉진 수단 ㅇ (FTA 후속 협상) 자유무역시험구는 투자 개방 및 서비스무역 혁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험중이므로 한중 FTA 후속협상에 적용하거나 협력 방안 발굴에 응용할 수 있음 * 예)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광업 개방, 플랫폼 공동 운영 등 검토 가능 ㅇ (정책 협력)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중인 무역 편리화 조치, 인증 관련 개선 조치 등에서 양국간 공동 개발 및 운용 방안을 모색 가능 ㅇ (정보제공) 자유무역시험구가 다양한 개방 및 우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중국과 자유무역시험구 Ⅱ.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과 내용 Ⅲ.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Ⅳ. 자유무역시험구, 어떻게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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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 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목 차> Ⅰ. 연구개요 Ⅱ. 주요 연구 내용 Ⅲ. 인천-동북 교류협력 기본 방향 및 과제 Ⅳ. 추진체계의 정비 Ⅴ.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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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국 兩會(양회) 결과의 외교・안보적 함의
2019년 중국 양회(兩會)가 3월 3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 人民政治 商 , 이후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第十三 全 委 第二次 )의 개막에 이어 이틀 후인 3월 5일 오전 9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 全 人民代表大 , 이후 전국인대) 제2차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정협은 같은 달 13일 오전, 전국인대는 같은 달 15일에 폐막하며 총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 近平)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전국정협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와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정협위원 2157명 중 2133이 참석했으며 왕양 주석이 전국정협 상무위원회'업무보고(工作 告)'를 했음. 전국인대 개막식 역시 시 주석과 리 총리, 리잔수(栗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위원장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와 왕 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대 대표 2975명 중 27명이 결석하여 총 2948명이 참석했으며 리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 告)'를 했음. 2019년의 양회는 2018년에 비해 국내외의 관심도가 약해졌음. 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는 폐막일 표결을 통해 1)'정부업무보고,' 2)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3)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 및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5)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 6)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등 총 6건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킴. 이 보고서는 2019년 양회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 ①리커창 총리가 3월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제3장에서 ②전국인대 대변인 장예수이(張業遂)의 3월 4일 기자회견 내용, ③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의 3월 8일 전국인대 기자회견 내용, ④리커창 총리의 3월 15일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끝으로 이 보고서는 2019년 양회의 결과가 내포한 외교・안보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함. <목 차> 1. 들어가며 2. 2019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3. 외교・안보적 함의 분석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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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9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 거시경제 운용방향 및 중점 추진 업무를 발표함. - 이번 양회에서는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외상투자법 의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일자리 정책의 중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됨. ▶ 2019년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구조개혁'보다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함. - 2019년 경제성장률 하한선 목표는 전년대비 0.5%p 낮은 6.0~6.5%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범위 구간으로 제시한 것임.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에도 불구, 도시 신규 취업자 수 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1,100만 명으로 제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2019년 대외무역은 '안정 속 질적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발전을 강조 - 2019년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기존에 강조했던 '구조개혁', '금융 리스크 억제'보다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조 위안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을 통해 민영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통화정책의 경우 M2, 사회융자총액 증가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내외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중국정부는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② 국내시장 강화 발전 ③ 3대 과제 해결 ④ 혁신형 국가건설 가속화 ⑤ 중점분야 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도・농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민생 보장 및 개선 등 8대 중점업무를 제시 - △ 공급측 구조 개혁 △ 중국제조 2025 등 국가전략은 미・중 통상분쟁의 여파로 인해 그 중점 추진 업무와 용어 사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은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주로 ① 미・중 통상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기 리스크에 대비하고 ②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③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첨단 산업, 서비스업 등 외자유치 확대도 도모하고 있음. - 20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중 통상분쟁으로서 그 전개과정과 중국정부의 대응을 살피면서, 단기적인 중국발 리스크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2019년 양회(兩會) 개요 2. 2019년 경제운용 방향 3. 2019년 8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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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을 통해 내수소비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이 급증하여 세계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개방에 의한 제도개혁과 경제 도약을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먼저 관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소비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최혜국(MFN)세율(HS 8단위 기준 3,252개) 인하, 소비재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706개) 시행, 정보기술협정(ITA, 484개)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에 따른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됐다. 또한 한중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가 시행되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2018년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인프라,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만, 까다로운 심사, 자격조건 등의 국내절차는 현행과 동일하여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개방 조치의 실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하이난(海南)을 추가하고,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등 개방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상향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시주석이 직접 참석한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중국 전역의 바이어를 동원하여 거대한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며 수입 실행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관세율 인하,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에 따라 중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소비 증대가 수입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잠재력도 높아졌다. 또한, 관세 인하비용을 활용하여 홍보 확대 등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시장규모와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특히 관광 등 유망분야의 개방도 기대된다. 다만, 현지 법률, 관행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선심성 수입 실천의 장인 국제수입박람회와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은 해외직구 시장도 우리의 수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 이다. 한편,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한중 FTA 효과는 감소하게 되었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자동차/부품 MFN 인하품목, ITA 세율 인하품목 등 총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양허 가능분야를 발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우량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 중국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중국기업과의 협력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주요 개방내용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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