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본 연구는 관세 조정을 통해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externality)뿐만 아니라 생산거점 이전을 통해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거점의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를 내재화한 글로벌 CGE 모형을 구축하고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양국의 최적관세율은 현행 대비 미국은 7%p, 중국은 5%p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와 산업별 시장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관세율 인상에 따른 생산거점 조정에 따른 효과가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미국이 상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평균 7.5%에 달하고, 중국은 미국에 부과한 관세율은 23%에 달하고 있어, 미국은 최적관세율까지 인상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과도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협조적(noncooperative) Nash 균형에서 미국의 GDP는 최고 0.18~0.4%까지 증가하고 중국의 GDP는 0.75~2.4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보복성으로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마로 귀결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최적 대응은 현행보다 관세율을 2~3%p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보복없이 우리의 관세조정을 허용하는 협조적 게임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보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의 최적 대응은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죄수의 딜레마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2.33~0.85% 증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구되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가 부과되거나 우리나라 수출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민간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목 차> Ⅰ. 서론 II.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무역거래 현황 III.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실증분석 IV.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경기부양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2018년 중반부터 투자, 소비 등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무역은 11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12월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세로 선회했다. 세계경기 둔화, 미중 분쟁, 디레버리징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추진 중인 경기부양의 주요 내용(재정정책, 통화정책, 소비촉진)과 과거(2008~2009) 부양책 대비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간 2조 위안 규모로 세금과 각종 사회비용을 낮췄다. 2018년과 올해 연이어 부가세를 크게 인하했다. 중소기업 특별 우대조치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법인세 우대조치도 시행했다.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 요율, 전기사용료 인하 등 기업의 각종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 복원 등 각종 투자사업도 확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재정적자 예산을 2.76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800억 위안 높이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전년대비 0.2%p 높은 2.8%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적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재원인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전년보다 8천억 위안 늘린 2조 1,500억 위안으로 책정하였다. 지방채 중 1조 3,900억 위안은 조기에 발행하여 자금집행을 앞당기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018년 2.5%, 올해 1월 1%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확대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민영기업 대출 의무비율 지정,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 대출(TMLF) 도입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등 10개 부처 공동으로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원, 신제품과 고급 프리미엄 제품 소비 지원, 농촌소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 소득세 면세한도를 높이고, 소비재 관세를 인하하여 개인소비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투자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부양에 힘입어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소매판매, 수출입 등)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약 15.5개월이 소요되었다. 과거(2008~9년)의 경기부양과 비교하면, 이번(2018~19년) 부양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각종 비용 인하다.(과거 인프라 투자 중심의 부양) M2 증가율은 8%대를 유지하여(과거 증가율 30% 육박) 유동성 공급에 보다 신중하다. 또한 기업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공급측 개혁, 기업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과잉부양의 부작용, 높은 부채비율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부양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초를 전후로 주요 경제지표가 반등하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세는 둔화되나 6%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수출입은 세계경기, 주요 교역품목인 반도체 업황, 미중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당분간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으로 디레버리징, 공급측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2008~9) 경기부양 사례를 보면, 본격적인 부양시행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사업을 진행하고, 자금난이 심각해진 중국 중소기업과의 신용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각종 감면 혜택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낮추는 등 현지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의 소비장려, 수입관세 인하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별로 보조금 등 지원책의 정도와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정부에서 경기부양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각종 투자사업을 확대하면서 건설, 건자재, 환경개선 사업, 유아 및 양로 서비스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I, 연구배경 II. 경기부양의 주요내용 III. 과거 부양책(2008/9년) 대비 주요특징 IV. 전망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중국은 양회를 통해 2019년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강조 ● 미・중 통상 분쟁을 우려하여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관련 기술혁신과 제조업 구조고도화, 신산업 육성정책 등을 제시 ● 제조업에 중점을 두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플러스(智能+) 추진 ●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과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장비,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차 등 신산업 육성 가속화 강조 올해 중국 양회에서 강조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및 산업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 ● 중국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리와 경쟁이 치열 ●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만의 특화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추진 ● 올해 양회에서 강조한 스마트제조, 신에너지(수소)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진출 기회가 창출될 전망 ● 소비촉진 정책, 환경산업 육성, 지역혁신 전략 추진 등 시장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 마련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소비 진작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18년 중국은 △ 자동차 구매 감소 △ 유효 공급 부족 △ 가처분소득 증가 둔화 등으로 소매판매액 증가 속도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9.0%)로 둔화되었으나, 소비 구조는 빠르게 고도화되는 추세임. - 2018년 자동차 시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중국산 공산품은 시장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시황 부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 자산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이 소비에도 영향을 주었음. - 반면 2018년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 소비가 전체 소비액의 49.5%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소비 구조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9년 1월 29일 「공급 최적화를 통한 소비의 안정적 성장 및 내수시장 육성방안(2019년), 이하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정책은 양적 공급 확대가 아닌 다양한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자동차 소비 확대 ② 도시화 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③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 농촌 소비 공동 발전 ④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⑤ 상품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⑥ 소비시장 환경 개선 등 6대 분야 24개 조항으로 구성됨. - 자동차는 대규모 보조금 투입보다는 △ 노후차량 교체 지원 확대 △ 통행제한 해제 △ 중고차 거래 활성화 △ 구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 - 도시지역은 △ 노후 주거지역 개조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육아 지원시설 확대 △ 노인 복지시설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농촌지역은 △ 전자상거래 활성화 △ 상품 다양화 등 소비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친환경 스마트 가전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예정 - 도시지역의 오프라인 쇼핑 인프라 개선, 5G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촉진 지원, 면세점 수 확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 품질 인증을 강화하며, 소득세 개정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방식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예정 ▣ 중국정부는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며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도 크지만 중산층이 4억 명에 달해 잠재력과 성장성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관광, 자동차, 온오프라인 융합, 전자상거래, 택배 등을 소비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제시 - 이번 소비 진작 정책이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화를 두고 있으나, 업종별 효과는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분야는 신에너지 차량 외에는 신차 판매 확대가 쉽지 않아 보이나, 스마트 가전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참여가 늘면서 시장이 확대될 전망 <목 차> 1.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전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 무역분쟁의 실체와 5대 쟁점 사항 분석
상해사무소는 '미중 무역 분쟁의 실체와 5대 쟁점 사항 분석'이라는 주제로 붙임과 같이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1) '금번 미중 무역 분쟁의 실체'와 2) '양국이 대치 중인 5대 쟁점'을 정리하였고, 3) '중국 학계, 정부관계자 등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 4) '현 상황 진단 및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사업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 차> I. 미・중 무역 분쟁 경과 II. 분쟁 실체 및 5대 쟁점 III. 중국 내 현지 반응 IV. 진단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영향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 수출은 총 0.14%(연간 8억 7,000만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국 관세부과의 직접효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0.10% 감소하고, 간접효과로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하면 수출 감소분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對G2 수출 비중은 38.9%인데다가 대중 무역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9%에 달해 G2 간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패권 경쟁의 2가지 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혁신 기술을 선점하여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한중미 간 교역 현황 2.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의 예상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 4. 향후 전망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전환기에 처한 중국경제와 우리 산업의 대응전략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질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새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등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로 낮아졌지만, 그 성장 규모로는 매년 웬만한 국가 규모의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의 질적 성장은 우리 산업과 경쟁을 심화시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중국의 시장개방, 기술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대중 경쟁전략은 개방적 혁신 및 융복합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산업은 초격차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 협력전략으로 중국의 기초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우리 제품의 차별화 및 프리미엄화하는 데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창업시스템 등을 우리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창업 등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대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국투자의 현지화 및 합작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생산기지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대중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목 차> 1. 서론 2. 낮아진 중국 경제성장률의 의미와 전망 3.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추진 4. 미 중 분쟁의 상시화 5. 전환기의 중국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홈 > 추천연구보고서 -
향후 중국의 對美 통상 대응 전략 및 시사점
ㅁ [이슈] 지난 5월 미국의 관세 인상에 중국이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하면서 미중간 공식협상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고조 ㅇ 중국은 미국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중국의 대응력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ㅁ [전망] 중국의 과거 분쟁 사례와 관세 대응 여력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말 G20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비관세장벽 대응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할 전망. 다만, 자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소지 ㅇ (요우커) 일본・대만 등의 사례와 유사하게 우선 자국민의 미국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내년 美대선 전후까지 규제를 유지 ㅇ (수입 제한) 농축산물에서 항공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1조달러 상당의 추가 구매 계획도 취소. 美의 中 수입시장 점유율이 1.5%p 내외 하락할 가능성(과거 6개 분쟁국 평균 1%p↓) ㅇ (美 기업 제재) 블랙리스트 선정을 통한 보안검역 등 직접 제재와 함께 소비자 고발 TV 등의 포괄적인 비관세장벽을 강화. 대상은 애플 등 소비재에서 대체 가능한 중간재로 확대 ㅇ (희토류 수출 제한) 실효성 의구심에도 불구, 최고 지도자가 의중을 피력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경우 실행 가능성 상존. 희토류 가격 상승세도 지속(`19년 65%↑) ㅇ (美국채 매도 및 위안화 절하) 일시적 실행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 등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제재 효과는 불투명해 후순위로 분류될 소지 ㅇ (금융시장 개방) 기존 점진적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美금융회사에 대한 암묵적 경쟁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 다만 경상흑자 축소 등에 대비해 자본유출 측면의 규제는 강화 ㅁ [시사점]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으로 확산되고 상호 반감도 고조되면서 G2 사이에서 우리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 다만 국제환경 변화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 ㅇ 과거 중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對美 강경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비관세 분쟁의 경제적 파급력도 관세 분쟁보다 두배 가까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 ㅇ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과거 구축한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 속에서 무역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하는 노력도 강화
홈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주요 지역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2019년 시짱(티벳)을 필두로 31개 성(省)급 지방정부에서 지방양회를 개최하고 2018년 경제성과와 2019년 주요 정책 방향을 확정 - 각 지방정부는 '안정 속의 성장( 中求 )'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 안정적인 성장 △ 지역발전전략의 추진 △ 3대 난제 해결(三大攻 ) △ 질적 성장(高 量 展)과 혁신주도 성장 △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 각 지방정부는 개혁・개방을 주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강화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강화 등을 강조 ▶ 2018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소비증가율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나 채무 리스크 등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2019년 목표성장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역발전전략, 질적 성장 및 혁신주도 성장,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2019년 핵심 업무로 제시 - 동부지역 가운데 베이징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와 '과학기술혁신판(科 版)'의 개설, 광둥성은 웨강아오 대만구( 港澳大 ) 건설, 산둥과 허베이는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과 슝안신구 건설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 중부지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후베이), 소비촉진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허난) 등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 - 서부지역은 대체로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빈곤 극복 등 3대 난제 해결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쓰촨은 징진지・창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 등 역외 광역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충칭은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을 강조 - 동북지역은 시장화 개혁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지역간 협력 모델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랴오닝), 산업공간 재배치를 통한 지주산업의 재도약과 신흥산업 육성(지린), 농촌진흥전략의 추진을 통한 농촌경제의 발전(헤이룽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 ▶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거나 시범정책을 활용하는 협력전략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촉진과 성공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전략 △ 양국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조업 분야의 생산협력에 치중되어 있는 한・중 협력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와 소비고도화에 부합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첨단제품・연구개발・기술혁신 분야로 확대할 필요 -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일체화전략을 참고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협력전략을 연계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2019년 지방양회 주요 이슈 2. 2018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19년 경제정책 특징 3. 주요 지역의 2019년 핵심 정책 방향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키워드로 본 2019년 중국 지방양회 [부록 2] 중국 전도
홈 > 추천연구보고서 -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 영향
2019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5월을 제외하고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 증가율은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고무제품, 전기전자제품,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고 한국산은 늘었다.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 증가국은 대만(29.1%), 베트남(28.3%), 한국 순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올해 1분기에는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은 3.4%에서 4.1%로 0.7%p 상승했다.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뚜렷했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36.9%)과 베트남(-20.2%) 수입이 가장 크게 줄었고 한국은 -5.9%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중간재 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영향이 무역전환 효과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호주, 브라질, 말레이시아, 캐나다,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귀금속 등이 많이 수입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합도와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을,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을 지목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의 미중 수출이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투자 및 소비 둔화, 금융 불안, 중국의 아세안 수출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의 수출 피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목 차> I. 미 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II. 미 중 제재품목의 교역 현황 Ⅲ. 미 중 간 상호관세부과의 무역전환효과 IV. 미 중 간 非관세 이슈의 영향 V. 결론 및 시사점
홈 > 추천연구보고서